“日常 파고드는 痲藥, 性暴力强盜殺人强力犯罪溫床 된다”[인터뷰]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0月 12日 03時 00分

우경임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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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선 成均館大碩座敎授·前國立科學搜査硏究院腸

《하루가 멀다 하고 痲藥投藥事件이 報道되고 있다. 過去一部富裕層과 演藝人의 逸脫로 여겨지던 痲藥이 職場人學生主婦等日常 속에 깊숙이 浸透했다. ‘痲藥의 日常化’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程度다.

지난해 食品醫藥品安全處가 全國下水處理場 27곳에서 殘留痲藥類의 種類와 量을 分析했더니, 한 곳도 빠짐없이 필로폰(메트암페타민)李檢出됐다. 엑스터시(MDMA)는 21곳에서 檢出됐다. 濃度로 推定한 痲藥使用量은 外國에 비해 顯著히 낮은 水準이지만 痲藥이 廣範圍하게 퍼져 있다는 事實을 보여준다.

6日痲藥硏究에 平生을 바친 정희선 成均館大科學修辭學과 夕座敎授를 만나 우리나라의 痲藥實態와 對策을 물었다.》

6일 만난 정희선 성균관대 석좌교수(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는 양귀비꽃을 상징하는 브로치를 달고 있었다. 아편의 원료인 양귀비를
불법인 줄 모르고 재배하는 경우가 많아 경각심을 높이려고 늘 착용한다고 한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6日 만난 정희선 成均館大碩座敎授(前國立科學搜査硏究院腸)는 楊貴妃꽃을 象徵하는 브로치를 달고 있었다. 阿片의 原料인 楊貴妃를 不法인 줄 모르고 栽培하는 境遇가 많아 警覺心을 높이려고 늘 着用한다고 한다. 양회성 記者 yohan@donga.com

―우리나라 痲藥實態가 얼마나 深刻한가.

“유엔은 痲藥事犯이 人口 10萬名當 20名을 넘으면 急激한 擴散危險이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2015年 이를 넘어섰다. 그해부터 團束된 痲藥類事犯이 正確히 1萬名을 넘었고 每年急增해 지난해 1萬6000餘名에 達했다. 最近痲藥事件을 보면 두 가지 點에서 深刻하다. 첫째, 젊은 痲藥中毒者가 많아지고 있다. 다크웹을 통해 痲藥을 사고 비트코인으로 支拂한다. 디지털에 익숙한 젊은 世代일수록 痲藥에 接近하기 쉽다. 大檢察廳에 따르면 지난해 痲藥事犯中 35%假量이 10, 20臺이다. 30代를 包含하면 60%에 達한다. 特히 19歲以下靑少年痲藥類事犯이 450名인데 이는 5年 새 3.8倍가 늘어난 것이다. 둘째, 常習投藥者가 늘고 있다. 最近檢擧된 돈 스파이크의 車에서 필로폰이 30g 發見됐다. 1回容量이 쌀 한 톨만큼인 30mg 程度라 1000名分이라는 計算이 나온다. 그런 많은 量을 救해 싣고 다니는 것도 놀랍고, 平素常習的으로 投藥해 왔음을 보여준다.”

―痲藥이 急速히 퍼지게 된 理由가 있나.

정교수는 마약은 환각과 정신질환을 일으켜 엄청난 육체적 고통이 찾아와 최선의 대책은 예방이라고 강조한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鄭敎授는 痲藥은 幻覺과 精神疾患을 일으켜 엄청난 肉體的苦痛이 찾아와 最善의 對策은 豫防이라고 强調한다. 양회성 記者 yohan@donga.com

“디지털化, 글로벌化의 影響이 크다. 다크웹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個人이 少量으로 사는 게 可能해졌다. 집 앞에 宅配로 痲藥을 配達해 준다. 外國으로부터 直接購買하는 少量의 痲藥은 稅關이 一一이 걸러내기 어렵다. 國內에서 遊學·就業하는 外國人이 많아졌고, 그 反對로 外國에 留學·就業하는 韓國人이 많아진 것도 原因이다. 나라마다 痲藥類로 指定된 것이 다르기 때문에 往來하면서 들여오곤 한다. 美國, 캐나다에서 合法化된 大麻가 代表的이다.”

―國內에서 流通되는 痲藥은 어떤 種類인가.

“現在 우리나라 痲藥類는 △痲藥(146種) △向精神性醫藥品(291種) △大麻(3種) △臨時痲藥(97種)으로 規定돼 있다. 中樞神經系에 作用하는 向精神性醫藥品은 習慣性, 中毒性이 特徵이다. 우리나라는 痲藥事犯이 向精神性醫藥品에 屬하는 필로폰에 70% 集中돼 있다. 覺醒效果가 있어서 過去에는 集中力을 높이거나 잠을 안 자야 하는 境遇에 藥으로 쓰인 적이 있다. 이른바 2019年 ‘버닝썬’ 事件에서 性犯罪에 利用된 물뽕(GHB)도, 强力한 幻覺作用이 나타나는 LSD도 向精神性醫藥品에 屬한다. 2017年 멀쩡하던 高3 學生이 姨母와 어머니가 스파이로 보인다며 칼로 찔러 죽인 事件이 있었다. 美國에서 온 親舊와 함께 5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萬分의 1g), 아주 少量의 LSD를 服用했을 뿐인데 家族을 殺害하는 悲劇으로 이어졌다.”

―新種痲藥이 얼마나 자주 생겨나나.

“아직까지 新種痲藥이 차지하는 比重은 微微하다. 하지만 種類가 많고 化學構造를 살짝 바꾸고 바꾸고 해서 變種이 繼續 나온다. 유엔에 報告된 新種痲藥이 無慮 1145種이다. 1971年痲藥 및 向精神性醫藥品에 關한 單一協約으로 規制된 物質이 200餘種이었고, 50年間 거의 變化가 없다가 近來 들어 5倍가 넘게 늘어났다. 이를 管理하는 法的인 틀은 마련돼 있다. 어떤 藥물을 臨時痲藥으로 定한 뒤 3年 동안 濫用與否를 살펴본 뒤 痲藥이나 向精神性醫藥品으로 分類해 管理體系에 편입시킨다. 다만 每年新種痲藥數十個가 登場하고 數十個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速度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不法合成·製造되므로 安全性을 擔保할 수 없다. 美國에선 痲藥性鎭痛劑인 펜타닐 中毒으로 5分마다 1名씩 死亡한다. 펜타닐은 비슷한 構造의 類似體가 40가지나 된다. 그러다 보니 變種 펜타닐이 쉽게 製造돼 빠르게 流通된다. 純度度 일정치 않아 副作用이 크다. 特히 다른 藥물과 섞일 境遇 낮은 濃度만으로도 죽음에 이를 수 있어 ‘죽음의 藥物’이라고 불린다.”

―社會全般的으로 痲藥에 對한 警覺心이 낮아진 것 같다.

“痲藥犯罪는 製造, 流通, 所持와 使用으로 나뉜다. 우리나라 痲藥犯罪의 80%는 痲藥素地나 使用이다. 痲藥에 對한 警覺心을 높여 아예 試圖할 생각을 못 하게 해야 한다. 痲藥을 親近하게 느끼게 하는 ‘痲藥김밥’ ‘痲藥떡볶이’를 全數調査해야 한다. 最近拘束된 돈 스파이크는 ‘痲藥스테이크’를 팔았다. 痲藥成分이 나오면 販賣를 禁止하고, 안 나오면 이름을 못 쓰게 해야 한다. 痲藥에 얼마나 寬大해졌으면 맛있는 飮食과 連結될까 싶다. 더욱이 이런 看板은 어린이, 靑少年의 好奇心을 刺戟할 수 있다. 痲藥이 주는 瞬間의 快樂이 지나가면 時空間槪念을 잃고 幻覺에 시달린다. 精神疾患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禁斷症狀으로 엄청난 肉體的苦痛이 찾아온다. 最善의 對策은 豫防이다.”

―痲藥中毒은 自身을 破壞할 뿐, 남을 해치지 않는다는 見解도 있는데….

“決코 그렇지 않다. 痲藥이 誘導하는 犯罪가 深刻하다. 最近 골프場에서 痲藥飮料를 먹인 뒤 내기 골프를 치고 돈을 뺏거나, 痲藥에 醉해 幻覺狀態에서 强盜나 殺人을 저지르는 일도 많이 發生했다.”

―現在 유엔 痲藥犯罪事務所(UNODC) 國際科學搜査諮問委員으로 活動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比較해 韓國痲藥檢事水準은 어떠한가.

“UNODC는 特定痲藥을 全世界 300個實驗室에 보내고 테스트 結果를 蒐集한다. 그 結果를 보고 檢査를 잘하는 나라가 못하는 나라에 分析技術을 알려주는 式으로 各國의 檢事力量을 비슷한 水準으로 維持한다. UNODC 國際科學搜査諮問委員은 各國痲藥實驗室이 檢事力量을 改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 國立科學搜査硏究院은 1980年代後半小便으로 痲藥을 檢出하는 檢査法을 開發했다. 不過 15年도 지나지 않은 2001年에 痲藥檢事의 基準이 되는 國際基準實驗室로 定해졌다. 1ng(나노그램·1ng은 10億分의 1g) 單位의 新種痲藥까지 잡아낸다. 國科搜人的 파워는 最高다.”

―最高水準의 檢事力量이 痲藥搜査現場에 어떻게 適用될 수 있나.

정희선 석좌교수는 현장과 학계에서 마약 연구에 평생을 바친 국내 손꼽히는 전문가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정희선 夕座敎授는 現場과 學界에서 痲藥硏究에 平生을 바친 國內 손꼽히는 專門家다. 양회성 記者 yohan@donga.com

“警察廳依賴를 받아 一般國民用과 警察用으로 痲藥診斷키트를 開發하고 있다. ‘버닝썬’ 事件이 契機였다. 一般人이 飮料에 痲藥을 탔는지를 確認할 수 있도록 가방에 附着可能한 스티커型診斷키트를 만들었다. 現場出動한 警察이 證據를 確保하기 쉽게 리트머스型診斷키트도 開發하고 있다. 곧 商用化를 앞두고 있다. 一般人이 診斷키트를 利用하면 痲藥犯罪에 휘말리지 않고 스스로를 保護할 수 있을 것이다.”

―最近政府가 痲藥과의 戰爭을 宣布했다. 痲藥事犯檢擧外에 어떤 對策이 必要한가.

“國內流通되는 痲藥을 모니터링하는 早期警報 시스템을 構築해야 한다. 只今은 警察稅關大檢察廳國科搜食品醫藥品安全處病院等에 情報가 흩어져 있다. 各機關이 情報를 共有하고 實時間으로 傳播하게 해야 한다. 早期警報 시스템을 통해 痲藥流通을 막을 수 있고 濫用程度를 判斷해 法的規制를 할 수 있다. 그다음은 담배나 술처럼 中毒治療 시스템이 必要하다. 우리나라 痲藥事犯의 出所 3年以內再服役率(40%)은 一般刑事師範再服役率의 2倍에 達한다. 痲藥事犯의 治療·再活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痲藥中毒을 犯罪로 보느냐, 疾病으로 보느냐에 따라 나라마다 政策이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痲藥事犯의 處罰에만 集中돼 있다. 事實痲藥事犯이 한 名 나오면 집이 亡한다고 한다. 治療할 病院도 없고 就職도 안 된다. 全國에 運營되는 痲藥中毒治療病床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指定病院인데도 患者를 받지 않는 곳도 있다. 痲藥投藥年齡이 낮아지고 있어 治療와 再活이 더욱 重要해졌다.”

정희선 成均館大碩座敎授·前國立科學搜査硏究院腸

1978年國立科學搜査硏究所에 들어가 藥毒物課長, 痲藥分析課腸, 法科學部腸을 거쳐 11代國立科學搜査硏究所長을 지냈다. 2010年國立科學搜査硏究所가 國立科學搜査硏究院으로 昇格되면서 初代院長으로 赴任했다. 2014年 아시아人, 女性最初로 國際法毒性學會(TIAFT) 13代會長에 當選됐고 現在 유엔 痲藥犯罪事務所(UNODC) 國際科學搜査諮問委員으로 活動하고 있다. 지난달 國際法毒性學會가 이 分野에서 卓越한 業績을 쌓은 사람에게 授與하는 앨런 커리上(Alan Curry Award)을 受賞했다.

우경임 論說委員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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