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庭園樹]水原 세 母女의 悲劇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23日 03時 00分

庭園樹副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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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日午後京畿 수원시의 多世帶住宅 1層에서 60代女性 A 氏와 40代 두 딸이 숨진 지 한참 뒤에 發見됐다. A 氏는 癌鬪病中이었고, 두 딸은 稀貴難治病을 앓고 있었다. 男便은 持病으로 이미 死亡했고, 손을 내밀 親姻戚도 없었다. 病院費負擔으로 保險金마저 債權者에게 넘어갔다. 警察은 세 母女가 生活苦에 極端的選擇을 한 것으로 推定하고 있다.

▷A 氏가 多世帶住宅으로 移徙 온 것은 2年前이었지만 轉入申告를 하지 않았다. 住所地를 둔 京畿 화성시는 福祉死角地帶發掘시스템을 통해 A 氏가 基礎生活需給對象이라는 點을 確認했다고 한다. 하지만 “連絡이 끊긴 지 한참 됐다”는 A 氏知人 말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다. A 氏가 福祉서비스를 申請하거나 相談한 적도 없어 수원시와 華城市 모두 세 母女가 숨진 뒤 이 같은 事實을 把握했다고 한다. 같은 廣域團體라도 基礎團體만 다르면 死角地帶發掘시스템이 無用之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家長을 잃은 多世帶住宅居住者인 水原 세 母女의 悲劇的인 事緣은 8年이라는 時差가 믿기지 않을 만큼 松坡 세 母女事件과 놀랄 만큼 닮았다. 多世帶住宅地下 1層에 居住하던 60代女性 B 氏는 2014年 2月 두 딸과 함께 極端的인 選擇을 했다. 男便과 死別한 後食堂일로 生計를 維持하던 그는 한 달 前 몸을 다치면서 갑자기 輸入이 끊겼다. 健康이 좋지 못했던 두 딸이 있었지만 이들이 勤勞能力이 있는 30代라는 理由로 基礎生活需給對象에서 除外됐다. A 氏처럼 B 氏도 周邊에 도움을 要請하지 않았다.

▷極限狀況에 몰려서도 月貰에 마음을 쓰던 모습도 비슷하다. A 氏는 집主人에게 “이番 달 月貰(42萬 원)를 내기 어렵다”는 携帶電話文字를 보냈다고 한다. ‘持病과 빚으로 더 以上 살기 힘들다’는 趣旨의 遺書도 남겼다. 月貰를 한 番도 미루지 않았던 B 氏는 現金 70萬 원이 든 封套 위에 ‘主人아주머니께…죄송합니다. 마지막 집貰와 公課金입니다. 正말 罪悚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脆弱階層을 對象으로 한 福祉惠澤의 門턱이 松坡 세 母女事件以後 조금 낮아졌다. 基礎生活支援對象者의 給與基準을 最低生計費가 아닌 相對的貧困槪念의 中位所得으로 높였다. 延滯와 單數等各種指標를 活用해 危機家口를 찾아내는 視角地帶發掘시스템度導入됐다. 하지만 對象者가 먼저 申請하지 않으면 死角地帶가 생길 수밖에 없는 構造인 데다 貧困比率(16%)에 비해 人口對備基礎生活受給者의 比率(4%)이 너무 낮은 것에 對한 虛點이 如前히 메워지지 않고 있다.

庭園樹論說委員 needjung@donga.com

#水原 #세母女 #悲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