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檢總長候補 4名推薦… 뭘 위해 100餘日이나 자리 비워뒀나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17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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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總長候補推薦委員會(總추위)가 16日 김후곤 서울高檢長, 여환섭 法務硏修院長, 이두봉 大田高檢長, 이원석 大檢察廳次長(가나다順) 等 4名을 次期檢察總長候補로 推薦했다. 5月 6日金오洙前總長이 辭退한 지 102日 만이다. 한동훈 法務部長官이 早晩間 이들 가운데 1名을 總長候補로 任命提請하고 尹錫悅大統領이 裁可하면 國會人事聽聞會를 거친 뒤 任命된다.

네 사람 모두 高檢長級現役檢事로서 金前總長이 물러난 直後부터 次期總長候補로 擧論돼 왔다. 金高檢長은 ‘檢搜完剝’ 立法에 剛하게 反對 목소리를 내온 人物이다. 餘院長은 代表的인 特殊通으로 大檢中央搜査部硏究官在職當時尹大統領과 함께 現代車그룹 祕資金事件等을 搜査했다. 李高檢長과 이 次長은 ‘尹錫悅師團’으로 꼽혀온 檢事들이다. 李高檢長은 尹大統領이 서울中央地檢長在職當時 1, 4次葬을 지냈고, 이 次長은 尹大統領이 檢察總長日 때 大檢企劃調整部長으로서 일했다.

豫想에서 벗어나지 않은 範圍에서 人選이 이뤄진 만큼 5月中旬就任한 한 長官이 意志만 있었다면 振作總長人事를 끝낼 수 있었다. 하지만 銃추위 構成에만 두 달이 넘게 걸렸고, 한 長官은 總長空白中에 檢察主要人士를 마무리했다. 서울中央地檢長, 大檢反腐敗强力部長과 公共搜査部長等主要補職에는 이미 尹大統領, 韓長官과 가까운 檢事들이 配置돼 있다. 總長이 檢察의 搜査를 제대로 指揮하려면 人事過程에서부터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런데 그 機會를 源泉的으로 排除해 버린 것이다.

結局檢察人事에 總長의 意見을 反映하지 않고 한 長官의 뜻대로 處理하기 위해 오랫동안 總長 자리를 비워둔 것이라는 疑心을 避하기 어렵다. 이제 누가 總長으로 任命되더라도 한 長官이 짜놓은 틀 안에서 制限的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새 總長은 自身을 補佐할 大檢參謀人事에조차 發言權을 잃어버린 狀況이다. 이런 總長이 外風을 막아내고 檢察搜査의 中立性確保에 앞장서기를 바라는 國民의 期待에 副應할 수 있을지 憂慮하지 않을 수 없다.

#總추위 #候補 4名推薦 #한 長官이 짜놓은 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