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요즘은 어디에 投資하든 이런 助言을 많이 듣는다. 投資할 타이밍이 아니란 뜻이다. 最近 무섭게 출렁거린 株式市場에서도, 집 賣物을 찾아 公認仲介業所에 들를 때도 그렇다. 여러 모로 投資 재미를 느끼기 힘든 時期다. 이럴 때는 資産을 ‘늘리는 投資’보다 ‘지키는 投資’가 重要해진다.
勿論 投資를 하다 보면 投資 窓에 파란色이 뜨는 건 不可避하다. 그래도 投資 損失을 보면 一抹의 希望을 갖고 버티기라도 해볼 수 있다. 하지만 金融詐欺를 當하면 回復이 거의 不可能하다. 그렇기에 보이스피싱, 不法 貸出 等 ‘不法私金融’의 實體를 잘 理解하고 있을 必要가 있다. 不法私金融은 大槪 넉넉하지만 投資處를 찾지 못해 彷徨하는 隱退資金을 타깃으로 할 때가 많다.
○ 빌린 돈에서 ‘先利子’ 뺀 額數가 元金
慶南 昌原에서 職場에 다니는 30代 男性 A 氏는 한 貸付業體에서 急히 生活費를 빌렸다. 그런데 利子算正法이 매우 複雜했다. 貸出 元金이 200萬 원인데 미리 내는 ‘先利子’ 名目으로 60萬 원을 떼였다. 손에 쥔 건 140萬 원뿐. 여기에 每日每日 갚아야 하는 利子가 하루 2萬 원씩이었다. 제대로 計算해 보니 年 利子는 法定 限度를 한참 넘어섰다.
A 氏처럼 私金融에 손을 대는 사람들은 쉽고 빠르게 돈을 주는 魅力 때문에 私金融에 빠져든다. 始作은 쉽지만 끝은 괴롭다. 高金利의 壓迫이 相當하기 때문이다. 不可避하게 貸付業을 利用해야 한다면 利子率을 꼭 제대로 計算해 보고 始作하는 게 좋다. 利子率이 法定 最高金利를 넘어서면 不法이다. 2021年 7月 7日 以後 新規 貸出부터는 法定 最高利率이 年 20%다. 法定 最高金利를 넘어서는 高金利를 要求하는 業者가 있다면 바로 申告하는 게 좋겠다. 最高 利子率을 넘어서는 部分은 利子契約이 無效라고 보면 된다.
막상 利子率이 法定 最高水準을 넘는지 따져 보려 해도 利子率 計算하는 게 複雜할 때가 많다. 複雜한 利子 體系는 돈 빌리는 사람들을 詐欺로 이끄는 陷穽이다. 이런 덫에 안 빠지려면 利子 納入週期에 따라 各各 計算을 해봐야 한다. 하루, 한 달, 한 分期 等 週期別로 利子率을 計算해 보자. 年間으로 換算했을 때 利子가 20%를 넘으면 안 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年 利子率을 換算한 일 利子率, 月 利子率도 法定 基準을 넘어서면 안 된다. 仔細히 알아보려면 ‘庶民金融1332’의 日數(月收)利子計算器를 活用해 볼 수 있다.
先利子를 支給할 때도 注意하자. 先利子 次監 前의 돈이 元金인지 差減 後가 元金인지 헷갈릴 수 있다. 業者들은 次監 전 돈을 元金으로 主張하곤 한다. 이는 맞지 않는 말이다. 先利子를 뗀 뒤의 金額이 元金이다.
債務者는 이 元金 外에 더 갚는 金額도 利子로 보고 計算해야 한다. 다만 擔保權設定費用이나 信用情報業者에게 提供하는 金額은 利子에서 除外된다. 貸出金을 中途 償還할 때 發生하는 手數料는 다른 利子와 合算한다.
○ ‘컨설팅非’, ‘紹介費’의 탈을 쓴 不法 手數料
私金融을 利用해야 한다면 基本的으로 當局에 登錄된 合法 業體인지 確認해 보는 게 좋다. 地方自治團體나 金融委員會에 登錄 與否를 確認해야 한다. 登錄 貸出仲介業體 및 貸付業體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도 確認할 수 있다. 登錄 貸出募集人은 銀行聯合會 홈페이지의 貸出募集人 메뉴에서 찾아보자.
貸付業體와 契約할 때는 自筆 署名을 하기 前 꼭 細部 內容을 確認하자. 代父 金額, 期間, 利子率 等을 잘 따져 본 뒤 署名해야 한다. 書類들은 잊지 말고 잘 챙겨 두는 게 좋다. 나중에 不法 要素가 發見되면 法的 對應을 하기 위해 證據가 必要하다. 貸付業者가 不法的으로 推尋을 할 때도 證據를 確保해 둬야 한다. 通話를 錄音하는 等 關聯 資料를 最大限 蒐集해 서울市 不法貸付業被害相談센터 等에 알리자.
專門的이고 信賴할 만한 곳으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不法인 貸付業體가 많다. 앞으로 低金利 大患을 내세운 業體들이 더욱 氣勝을 부릴 듯하다. 市中銀行에서 大患을 하려면 中道 償還 手數料도 내야 하고 節次도 複雜하다. 不法 業體들은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 바꿔드림론, 햇살론 等으로 바꿔주겠다고 勸誘한다. 이런 連絡을 받으면 一旦 警戒하자. 大患을 紹介해 준다며 돈을 要求하는 건 明白히 不法이다.
또 다른 不法 貸付業體의 類型은 仲介 手數料를 要求하는 形態다. 債務者 B 氏는 한 代父仲介業者에게 貸付業體를 紹介 받아 擔保貸出로 8000萬 원을 빌렸다. 그런데 仲介業者가 “擔保貸出을 紹介해 줬으니 仲介手數料 800萬 원을 現金으로 달라”고 要求했다. 手數料率이 無慮 10%나 된 셈이다. 普通 貸付業界에서 手數料의 이름은 여러 種類로 包裝된다. ‘컨설팅非’, ‘紹介費’라며 돈을 要求하는 仲介業者들이 있다. 이런 式의 手數料를 要求하는 이들은 不法으로 봐야 한다.
○ 綜合金融컨설팅, 換差益 내세우면 疑心해 보자
“4個月에 利子가 元金의 10%나 나와요. 投資하실래요?”
全北의 한 地域에서 貸付業體를 運營한 C 氏는 2020年 初 傳統市場 商人들에게 이렇게 勸誘했다. 商人들은 그를 鐵石같이 믿고 많게는 數億 원을 맡겼다. 그에게 少額 貸出을 받으며 信賴를 쌓아온 터였다. 하지만 C 氏는 이런 式으로 71名에게서 430億 원假量의 投資金을 모아 달아난 嫌疑로 警察에 잡혔다.
이런 類似受信業者들이 더 날개를 달고 있다. 돈 굴릴 곳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이다. 特히 知人들이 投資 提案을 할 때 警戒心이 무너진다. ‘洞네 社長님’, ‘親舊의 親舊’들은 이 點을 노리고 接近한다.
이런 꾐에 넘어가지 않기 爲해 金融監督院이 分析한 代表的 手法을 알아두자. 가장 많은 類型은 金融會社를 假裝하는 形態다. 이들이 내세운 商品은 綜合金融 컨설팅, ‘外換差益去來(FX마진去來)’, 핀테크, 非上場株式 및 證券投資 賣買, 預·積金 等 다양했다. ‘高收益’을 내세운 業體들은 一旦 疑心부터 하고 제대로 따져 봐야 한다.
조은아 記者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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