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區權力의 圓滑한 政府移讓’ 國民的合意 이끌 報道를[독자위원회]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2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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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錫悅政府出帆
檢搜完剝立法
스태그플레이션 恐怖

동아일보 독자위원회는 16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논란, 경제위기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왼쪽부터 이준웅 류재천 최은봉 위원, 김종빈 위원장, 이은경 성태윤 이승헌 위원.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 동아일보 讀者委員會는 16日尹錫悅政府出帆, 이른바 ‘檢搜完剝’ 立法論難, 經濟危機等을 主題로 討論했다. 왼쪽부터 이준웅 류재천 최은봉 委員, 김종빈 委員長, 이은경 성태윤 이승헌 委員. 안철민 記者 acm08@donga.com

《새로운 政府가 龍山大統領執務室時代와 함께 出帆했다. 새 政府는 出帆前부터 大統領執務室移轉과 國務總理를 包含한 長官人選을 놓고 野黨과 衝突을 빚었다, 이른바 ‘檢搜完剝’ 立法을 놓고도 與野는 極限衝突을 했다. 이런 가운데 國內外經濟에는 스태그플레이션 憂慮가 드리우고 있다. 동아일보 讀者委員들은 16日 새 政府出帆, 檢搜完剝法案通過, 經濟危機等을 主題로 討論했다.》

김종빈 委員長= 尹錫悅政府出帆關聯報道에 關해 討論하겠습니다.

최은봉 委員= 3月 30日子 A1面＜한덕수-김한길 等 3名, 總理候補壓縮… 안철수 “總理 안 할 것”＞記事는 先制的이고 正確한 內容이었습니다. 4月 9日子 1面＜統一部長官에 權寧世有力＞記事는 對北政策이 實用的인 方向으로 갈 것을 暗示하는 方向性이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引受委員會期間 동안 人選以外에 政策部分에 對한 報道는 덜 다뤄져 아쉬웠습니다.

류재천 委員= 4月 27日子 A5面＜尹當選人, 大統領室規模 ‘旣存의 30%’ 150名確定＞記事는 슬림한 組織을 만든다는 內容만 썼는데, 슬림한 組織의 長短點을 따져보고 過去政府 및 外國事例와 比較하는 內容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70%의 人力을 줄여도 果然問題가 없는 것인지도 讀者立場에서 궁금했습니다.

이은경 委員 =5月 12日子 A10面＜김현숙 “女家部廢止同意, 業務統合-整理해야”＞記事는 聽聞會攻防만 다뤘는데 國民意見을 收斂해 女性, 兒童, 靑少年, 家族政策을 어떻게 改善할지에 對한 報道도 함께 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새 政府人事의 問題點으로 指摘된 檢察出身中庸과 特定大學偏重, 女性疏外等을 겨냥해 ‘包容人事’를 强調하는 記事도 必要했습니다.

성태윤 委員= 5月 2日子 A5面＜總理-副總理-祕書室長-經濟首席까지 ‘모피아’＞, 5月 10日子 A8面＜기재부 出身, 尹政府重用 이어 地方選擧大擧出馬＞記事는 問題意識을 가질 만한 部分을 正確하게 짚었습니다. 政策哲學을 共有하는 것은 充分히 理解할 수 있는데 특정한 背景을 가진 사람만 拔擢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執務室移轉은 過去에도 論議들이 있었던 만큼 歷史的인 脈絡에서 整理하는 記事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崔委員= 새 政府는 靑瓦臺를 國民에게 돌려준다는 이미지를 傳達하려고 애썼는데 동아일보가 그런 點을 잘 浮刻시켰습니다. 용산 基地返還節次와 意味에 對해서도 좀 더 다뤄주면 좋겠습니다.

이준웅 委員= 大統領執務室移轉은 韓國市民政治의 舞臺가 바뀔 수 있는 問題입니다. 示威場所移動等의 變化狀을 追跡해 報道하면 좋겠습니다. 一角에서 이 問題를 땅값과 連結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幼稚하다고 생각합니다.

金委員長= 執務室移轉에 對해 동아일보는 尹錫悅當選人側과 文在寅政府의 立場을 相當히 공정하게 報道했습니다. 그런데 大統領執務室은 權府의 象徵인데 어떤 根據에서 어떠한 節次를 거쳐 누가 決定하는가, 當選人이 決定하는 일을 왜 現大統領은 反對하는가에 對한 說明이 不足했습니다. 이런 問題가 생기는 것은 民主的政府移讓의 傳統이 쌓여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混亂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런 問題는 어떻게 決定해야 하는지 國民的合意를 이끌어 내서 報道하면 좋겠습니다.

이은경 委員= 4月 28日子 A4面＜警察內部, 搜査人力補充-豫算確保方案等檢討＞記事에서 警察指揮部의 檢搜完剝贊成立場을 傳하면서 現場의 搜査負擔은 簡單히 報道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現場實務를 제대로 反映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檢警搜査權調整以後一線辯護士들은 押收搜索令狀 받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警察署마다 搜査力偏差가 커서 處理基準이 模糊하다는 말들도 많습니다. 5月 4日子 A12面＜“檢搜完剝땐 單純暴力搜査도 1年 넘게 끌 것” 辯護士들 憂慮＞記事는 이런 部分을 잘 指摘했습니다.

崔委員= 檢搜完剝關聯한 論難, 衝突, 合意, 後暴風, 强行의 흐름을 잘 잡아서 報道했습니다. 特히 贊反主張과 違憲이냐 合憲이냐를 圖表化한 것은 均衡感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部分은 疑問을 充分히 解消해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류 委員= 4月 26日子 A4面에선 平檢事들이 잇달아 反對聲明을 내는 狀況을 報道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릴레이 聲明이 果然效果가 있는 것인지, 檢事聲明書發表는 過去엔 어떤 事例가 있었는지 알려줬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준웅 委員= 社會的弱者나 辯護士를 살 能力이 없는 사람은 警察搜査過程에서 權利를 제대로 찾지 못할 수 있다는 點을 알려준 4月 25日子 A4面障礙人人權專門 김예원 辯護士 인터뷰와 權力型腐敗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點을 强調한 4月 28日子 A4面經濟協力開發機構(OECD) 賂物防止 워킹그룹의 드라고 코스 議長의 인터뷰는 매우 좋았습니다.

金委員長= 報道의 焦點이 民主黨의 檢搜完剝立法暴注에 맞춰져 있던 것 같고 정작 이 法이 現實化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變化, 國民들에게 得이 될 것인가 해가 될 것인가의 問題는 充分히 다뤄졌어야 합니다. 이 法案이 發議됐을 때 言論이 좀 더 內容을 具體的으로 檢討해서 이 法이 미칠 影響을 미리 國民들에게 알려줬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檢察과 민주당의 衝突이라는 事案自體를 報道하는 데 그치지 말고 더 積極的인 役割을 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4月 14日子 A2面＜민주당 “政治檢察時代 끝내야”…尹취임전 ‘檢搜完剝法統과’ 總力＞記事는 민주당 尹昊重共同非常對策委員長의 主張을 그대로 報道했는데 인터뷰 內容에 ‘檢察이 70年間不當한 特權을 누렸다’ 等偏頗的인 部分이 많았던 만큼 反對論者의 인터뷰를 함께 실었어야 했다고 봅니다.

性委員= 經濟狀況과 關聯해 5月 13日子 A31面의 ＜“올 稅收 53兆誤差”…이러니 멋대로 稅金 걷어 함부로 쓰는 것＞社說은 稅收誤差의 問題뿐 아니라 超過稅收가 있더라도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側面을 잘 指摘했습니다. 5月 10日子 A23面＜大企業이 이끄는 ‘릴레이 賃金引上’…불붙는 物價上昇에 기름 붓나＞技士도 物價上昇局面에서 賃金이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明確하게 說明했습니다. 아쉬운 點은 物價, 金利等個別 이슈에 對한 記事는 많았는데 全體的인 脈絡에서 危機局面에 突入하고 있음을 警告하는 分析記事는 不足했다는 것입니다. 또 自營業者와 小商工人에게 大規模追更으로 損失補償을 하면 物價가 올라 오히려 打擊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警告해줄 必要도 있습니다.

이은경 委員= 追更이 物價에 最大限刺戟을 덜 주는 方案等에 對한 專門家意見을 報道했으면 좋겠습니다. 超過稅收漏落에 對해서는 原因을 제대로 짚고 分析하는 後續報道가 반드시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崔委員= 物價換率金利가 複合的問題로 나타나면서 慢性化될 것 같은데 美國爲主의 報道를 넘어 日本이나 中國 유럽 狀況에 對한 報道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류 委員= 4月 25日子 A2面＜2人當日치기 나들이 費用 1年새 17萬→20萬원…負擔되네요＞記事는 記者가 直接 성남에서 原州까지 旅行을 다니면서 쓴 費用을 그래픽까지 만들어 比較한 것이 좋았습니다.

이준웅 委員= 實物經濟記事에는 原因과 解法도 提示하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나들이 費用記事는 좋았지만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反面 3月 18日子 A14面＜치킨 한 마리 2萬원 時代… 費用變遷 살펴보니＞記事에는 配達앱 仲介手數料等價格引上要因과 改善策에 對한 힌트가 담겨 있어 좋았습니다. 또 最近問題가 되고 있는 假想貨幣關聯記事가 不足한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願하는 情報이므로 充分히 提供하면 좋겠습니다.

이은경 委員= 4月 22日 A14面＜“同性軍人合意한 營外性行爲處罰 못해”＞記事는 大法院多數意見에 무게를 뒀습니다. 하지만 이 判決은 立法으로 解決해야 할 問題를 法院이 過度하게 介入한 것이라는 法曹界指摘이 적지 않은 만큼 大法官 두 名의 反對意見도 보다 詳細히 報道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