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頂上이 開拓할 새로운 同盟의 길[世界의 눈/패트릭 크로닌]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1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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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깃발 앞)이 지난해 9월 워싱턴 백악관에서 개최한 쿼드 정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첫 대면 회의였던 이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도 함께 참석했다. 워싱턴=AP 뉴시스 —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旗발 앞)이 지난해 9月 워싱턴 白堊館에서 開催한 쿼드 頂上會議를 進行하고 있다. 첫 對面會議였던 이날 나렌드라 모디 印度總理와 스가 요시히데 前日本總理, 스콧 모리슨 濠洲總理도 함께 參席했다. 워싱턴=AP 뉴시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硏究所 아시아太平洋安保夕座

韓國과 美國頂上은 새로운 길을 開拓해야 한다. 尹錫悅大統領은 世界舞臺에서 韓國의 位相과 役割擴大를 强調하며 就任했다.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 또한 主要同盟國과의 協力强化可能性을 强調하기 위해 韓國을 아시아 巡訪의 첫 番째 目的地로 定했다. 따라서 이番韓美頂上會談의 結果를 통해 韓美同盟의 새로운 目的地를 보여줘야 한다.

韓美頂上이 直面한 첫 番째 挑戰은 對北政策을 바로잡기 위한 ‘골디락스(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最適의 狀態)’를 考案하는 것이다. 이를 摸索하는 過程은 韓美同盟의 限界,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理解하는 데서 始作돼야 한다. 韓美兩國은 北韓의 戰略에 對한 理解를 높이고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이 軍備增强을 代價로 補償을 받는 것을 遮斷해야 한다. 그래야 外交를 통한 眞正한 對話의 窓을 繼續 열어둘 수 있다. 韓美가 北韓의 核脅迫에 補償으로 對應하고 스스로에 對한 防禦義務를 疏忽히 하면 宥和策이 獨裁者의 戰略的目標를 바꿀 것이라는 妄想의 犧牲羊이 된다. 그것은 無責任한 外交政策이 될 것이다.

金委員長을 달래기 위한 善意에 기댄 文在寅政府의 戰略에서 벗어나 韓美兩國은 抑止力을 强化하고 日本等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 國防協力을 擴大하는 데 焦點을 맞춰야 한다. 擴張抑止力을 强化하려면 對話와 함께 行動도 必要하다.

두 頂上은 會談에서 韓美間敏感한 議題인 ‘저威力(Low-yield)’ 核武器, 極超音速 미사일, 미사일防禦體系(MD) 等尖端在來式武器開發과 追加配置에 對한 疑問을 解消하기 위해 定期戰略對話의 重要性을 强調해야 한다. 尹大統領의 北韓에 對한 ‘투 트랙’ 接近法에 따라 두 頂上은 致命的인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과의 오랜 싸움에 들어갈 北韓에 對한 大規模人道的醫療支援도 論議해야 한다.

韓美頂上은 安保 네트워크를 통해 同盟의 航路도 바꿀 수 있다. 尹大統領은 이를 通해 日本 및 다른 國家들과 協力을 擴大하겠다는 公約을 履行할 수 있다. 바이든 大統領 또한 유라시아 大陸兩 끝에 있는 유럽과 印度太平洋地域全體에 걸쳐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와의 協力의 門을 여는 것을 도울 수 있다. 安保 네트워크는 相互防衛에 對한 保障 없이도 다양한 파트너들과 安保問題를 實用的으로 解決할 수 있는 協力의 틀을 提供한다. 따라서 韓國이 美國, 日本과의 國防協力 및 情報共有를 强化하는 것은 세 나라 모두의 利益에 符合한다.

美國이 世界供給網과 淸淨에너지 等을 다루는 ‘쿼드(Quad)’ 워킹그룹에 韓國이 參與하도록 支援하는 것은 美國日本印度濠洲等 쿼드 會員國에 肯定的인 새로운 價値를 創出할 수 있다. 美國英國濠洲가 參與하는 오커스(AUKUS)와 關聯한 技術協力分野에 韓國을 참여시키는 것 또한 韓國의 影響力이 韓半島를 넘어서는 데 寄與하는 方案이 될 것이다.

러시아의 殘酷한 戰爭이 地域 및 全世界的으로 打擊을 입히고 있는 만큼 韓國이 印度太平洋 너머 國際社會의 負擔을 나눠져야 할 必要도 있다. 우크라이나 難民에게 人道的支援을 提供하는 것은 簡單한 課題다. 北韓의 해킹과 싸우는 模範事例를 앞장서 提示함으로써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 사이버 防衛센터에 아시아 最初의 會員國으로 加入한 價値를 보여주는 것 亦是 쉬운 일이 될 수 있다. 또 韓美頂上會談에서 두 頂上은 主要 7個國(G7) 擴大를 包含해 規則에 基盤한 國際秩序에서 韓國의 役割을 擴張하는 데 對한 支持를 宣言할 수도 있다.

印度太平洋經濟프레임워크(IPEF) 創立會員國이 되겠다는 尹大統領의 約束은 解決하기 어려운 北韓問題를 管理하면서 旣存國際協力體에 對한 參與를 擴大하는 것을 넘어서는 길이 될 수 있다. IPEF는 安全한 供給網, 信賴할 수 있는 情報通信, 公正하고 높은 標準을 세워 디지털 經濟를 이끌도록 設計돼 있다. IPEF는 尹錫悅政府가 向後 몇 年 동안 全世界에서 核心的인 役割을 맡겠다는 念願을 現實化하는 길을 提供할 것이다.

IPEF는 4次産業革命으로 規定되는 21世紀經濟의 戰略的分野에 對應하려는 約束이다. 尹大統領은 이 計劃의 첫 參與者가 될 수 있는 특별한 機會를 맞았다. 이제 韓國이 모든 面에서 世界를 先導하는 國家中 하나라는 點을 世界에 보여줄 때다. 尹大統領은 5年 동안 그 成果를 누릴 수 있으며 바이든 大統領보다 이를 더 支持할 同盟은 없을 것이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硏究所 아시아太平洋安保夕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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