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度演 칼럼]科學技術과 經濟成長, 그리고 民主主義

東亞日報
入力 2022年 4月 2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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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科學의 날’, 科學은 經濟 살리는 技術
獨裁政治·閉鎖社會에선 科學隆盛 어렵다
非民主的中도 海外科學者誘致엔 破格的
새 政府, 科學技術緻密하게 未來設計해야

김도연 객원논설위원·서울대 명예교수 — 김도연 客員論說委員·서울대 名譽敎授

오늘은 1967年의 科學技術處設立을 記念하는 ‘科學의 날’이다. 當時朴正熙大統領은 記念辭에서 “科學技術發展 없이 經濟成長을 이룰 수는 없다”고 이야기했다. 至極히 가난했던 時節이었기에 科學技術의 價値를 主로 物質에 두었던 것은 理解가 된다. 그러나 科學은 自然現象에 對한 疑問을 解決하는 學問이며, 經濟를 살리는 것은 技術이다. 現代에 이르러 技術發展이 科學的知識에 依해 크게 推動(推動)되고 있기에 우리는 이를 科學技術로 뭉뚱그린 듯싶다.

한便最近에는 科學技術發展을 自然生態系破壞로 連繫하는 環境根本主義度 자리 잡았다. 環境은 勿論 매우 重要하며 保全해야 할 對象이다. 하지만 産業文明이 招來한 氣候變化나 微細먼지 等을 解決할 수 있는 길도 結局은 科學技術에 있다. 지난 5年間 우리 社會에서도 環境을 이슈化하여 이를 政治的資本으로 만들기 위한 脫原電이 推進되었는데, 政策의 立案과 執行은 非合理的이었으며 獨善的이었다. 科學的이지 못했고 全혀 民主的이지도 않았다.

事實民主的이지 않은 社會에서는 科學技術도 隆盛하기 어렵다. 科學이 進步하기 위해서는 모든 主張에 對해 反論을 提起할 수 있고 이에 對한 討論이 可能해야 하는데, 이런 開放性이야말로 民主社會의 基本이기 때문이다. 勿論外交政策이라면 外交專門家들이 主導하는 것이 妥當하듯 모든 領域에서 專門家의 能力과 役割은 認定해야 할 것이다. 反面獨裁政治는 情報와 知識을 統制하며 權力者에 對한 批判을 不許한다. 다른 意見을 受容하지 않는 閉鎖的社會雰圍氣에서 科學은 沈滯될 수밖에 없다.

그런 側面에서 民主主義와 距離가 있는 共産黨獨裁國家中國이 이룩한 지난 30年間의 發展은 놀라운 일이다. 우리가 中國과 修交하던 1992年에 12億人口의 中國國內總生産(GDP)은 大韓民國과 비슷했다. 그러나 이제 中國은 우리 GDP의 10倍에 이르면서 美國에 匹敵하는 主要 2個國(G2)의 經濟大國 그리고 科學技術强國이 되었다.

中國이 開放의 길에 들어선 것은 1979年이었다. 美中修交의 主役이었던 헨리 키신저 博士를 包含해 當時에는 全世界 어느 누구도 오늘처럼 蕃盛하는 中國을 豫想하지는 못했던 듯싶다. 修交後 6年이 지난 1985年에 서울을 訪問한 키신저는 그 무렵 全經聯會長으로 일하던 牙山鄭周永 현대그룹 創業者를 만나 中國의 未來에 對한 對話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記錄을 略述하면 다음과 같다.

“中國이 앞으로 3年만 더 現代化政策을 繼續하면 그 나라는 共産主義體制와 市場經濟의 葛藤으로 社會不安이 惹起되어 坐礁할 것이다. 韓國도 이런 混亂에 對備해야 한다.”(키신저) “美國 사람들은 中國을 잘 모르는 것 같다. 中國人들은 美國이 胎動하기 數千年前부터 特히 장사에는 世界最高의 經驗과 手腕을 갖고 있다. 多少混亂은 있겠지만 앞으로 몇十年 안에 中國은 美國에 버금가는 世界最高의 經濟大國으로 浮上할 것이다.”(아산) 結局牙山異正確히 未來를 豫測한 셈이다. 놀라운 叡智力이다.

實際로 中國의 經濟發展은 그들의 傳統的인 商人精神에 依해 가속되고 있다. 그러면 開放的社會雰圍氣가 必須的인 科學技術發展은 어느 程度일까? 이달 初에 發表된 世界的影響力 톱10 材料科學者에는 1位, 2位를 비롯해 6名이 中國人이었다. 그리고 톱100에는 모두 29名의 中國學者가 包含되었는데 그中 16名은 自國에서, 나머지 13名은 美國等에서 勤務하고 있었다. 韓國人으로는 서울대의 현택환 敎授 한 名이 65位에 올랐다. 컴퓨터, 化學等 다른 科學分野도 이와 비슷한 狀況이다.

이처럼 中國科學者들은 美國 및 西歐에서도 活潑히 일하며 競爭하고 있다. 中國內部의 非民主的體制는 걸림돌이지만, 뛰어난 海外科學者라면 必要에 따라 어느 때나 破格的인 條件으로 誘致해 가는 中國이다. 中國政府의 14次 5個年計劃(2021∼2025年)에서 優先順位를 높게 잡은 “戰略的科學技術力量强化” 政策의 一環으로 믿어진다. G1으로 올라서려는 中國과 이를 期於코 抑制하려는 美國 사이에서 우리는 大韓民國의 安全과 繁榮을 위해 무엇을 準備하고 있나? 科學技術만이 아니다. 外交, 安保, 敎育, 通商等 모든 側面에서 새 政府의 緻密한 未來設計를 期待한다. 列强의 葛藤이 빚어낸 불꽃이 韓半島에서 發火한 歷史的經驗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김도연 客員論說委員·서울대 名譽敎授

#科學技術 #經濟成長 #民主主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