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政策이 낳은 집값 上昇惡循環[光化門에서/이새샘]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12日 03時 00分

이새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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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5日 새해 처음으로 열린 不動産市場點檢關係長官會議. 洪楠基經濟部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은 冒頭發言末尾에 “公示價格 1億 원 以下低價住宅에 對한 投機去來調査結果를 1月中發表하겠다”고 밝혔다. “不動産市場을 攪亂하는 投機行爲에 對해 無寬容原則으로 對應하겠다”는 警告까지 덧붙였다. 지난해 11月國土交通部가 法人이나 外地人이 公示價格 1億 원 以下 아파트를 集中買收하는 事例를 調査하겠다고 밝힌 지 2個月 만이다.

뒷북 느낌을 지울 수 없는 發言이다. 公示價格 1億 원 以下 아파트가 ‘틈새 商品’으로 떠오른 건 再昨年이다. 2020年 7·10不動産對策에서 政府는 法人과 多住宅者에 對한 取得稅率을 最高 12%까지 높이는 方案을 發表했다. 곧바로 발 빠른 投資者들 사이에선 1億 원 以下 아파트가 有望投資處로 떠올랐다. 비(非)規制地域低價 아파트를 買入하면 取得稅는 勿論이고 綜合不動産稅, 讓渡稅도 多住宅者重課를 避할 수 있다는 情報가 돌았다. 言論도 이런 아파트에 投資者들이 몰려 傳貰를 끼고 집을 賣買하는 ‘갭投資’를 하고 있다며 數次例報道했다.

하지만 政府는 1年 4個月이나 지난 뒤에야 나섰다. 그 사이 市場狀況은 크게 바뀌었다. 집값 急騰에 따른 疲勞感에 貸出規制, 金利引上等이 겹쳐 어느새 집값이 下落하는 地域까지 나오고 있다. 勿論現金數千萬 원을 들고 地方을 돌며 低價 아파트를 ‘쇼핑’하던 投資者들은 이미 時勢差益을 거둔 뒤 大擧市場을 빠져나갔다. 實際로 低價 아파트 投資家盛行했던 忠南에서 2020年 7月 199件에 이르던 法人 간 賣買去來는 지난해 11月 25件으로 쪼그라들었다.

一連의 過程을 보며 씁쓸함이 느껴지는 理由는 政府가 그동안 내놓은 不動産對策이 大部分 비슷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이다. 市場을 옥죄는 規制策을 내놓아 去來를 막는다. 그러면 갈 곳을 잃은 投資需要가 넘쳐 다른 地域으로, 或은 低價 아파트 같은 틈새 商品으로 흐른다. 情報가 빠른 投資者들이 收益을 얻고 난 뒤에야 政府는 빈틈을 막을 方法을 窮理한다. 다시 强力한 規制策이 나온다. 惡循環이 反復된다.

洪副總理는 5日會議에서 “地域과 無關하게 下向安定勢로의 轉換에 加速度가 붙었다”며 不動産市場이 安定되고 있다는 ‘自畫自讚’을 했다. 韓國不動産院에 따르면 지난해 1∼11月全國 아파트 값은 13.73%, 地方 아파트는 10.25% 올랐다. 地方 아파트 값은 2019年까지만 해도 3% 가까이 내리며 政府가 말하는 ‘下向安定勢’를 보이고 있었다. 不動産對策이 낳은 惡循環이 地方市場을 들쑤신 結果다.

結局被害를 보는 것은 投資者들이 빠져나간 뒤 치솟은 집값을 堪當해야 하는 地域住民들이다. 오른 집값에 貸出까지 막혀 내 집 마련이 寞寞해진 一般國民들이다. 不動産市場點檢關係長官會議는 벌써 36番째 열렸다. 언제쯤 政策成果弘報를 意識한 自畫自讚이 아니라 앞으로의 政策方向에 對한 苦悶과 自己反省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새샘 産業2部次長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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