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정임수]나랏빚으로 판돈 키우는 大選 포퓰리즘 競爭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2月 14日 03時 00分

정임수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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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兆→50兆→100兆 원. 與野大選候補 캠프가 내세운 ‘코로나19 被害支援金’李賭博판 판돈처럼 ‘묻고 더블로’ 불어난 건 瞬息間이었다. 李在明 더불어민주당 候補가 25兆 원의 全國民災難支援金을 꺼내들자 尹錫悅國民의힘 候補는 小商工人·自營業者 50兆 원 支援으로 맞불을 놨다. 지난週엔 金鍾仁國民의힘 總括選對委員長이 느닷없이 “執權하면 100兆 원을 投入하겠다”고 판을 키웠다. 그러자 李候補는 臨時國會에서 追加更正豫算(追更)을 處理해 “當場 100兆 원을 支援하자”고 한발 더 나갔다.

코로나19 長期化로 生計를 威脅받는 小商工人과 自營業者를 支援하는 것은 반드시 必要하다. 危重症患者急增에 政府가 ‘特段의 措置’까지 言及하는 狀況에서 現實的인 補償 없이 自營業의 犧牲을 더는 强要하기 힘들다. 하지만 被害實態에 對한 正確한 把握 없이, 무엇보다 뚜렷한 財源調達方案도 없이 100兆 원을 얘기하는 건 來年大選을 앞두고 自營業者票心을 노린 政治的計算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100兆 원은 史上最大인 來年度豫算(607兆 원)의 6分의 1에 該當하는 엄청난 額數다. 來年國防豫算(54兆 원)의 2倍, 保健·福祉·雇傭豫算(217兆 원)의 折半에 이른다. 5000萬國民이 1印堂 200萬 원씩을 負擔해야 마련할 수 있다.

野黨은 各部處豫算을 5∼10% 줄이고 이게 모자라면 國債를 發行하면 된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쥐어짜도 씀씀이가 定해진 部處豫算을 그만큼 줄이는 건 쉽지 않다. ‘豫算桶’이자 經濟副總理를 지낸 金東兗 새로운물결 大選候補는 “再定義 1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一蹴했다. 執行對象이 決定된 豫算을 削減하면 그로 인해 被害를 보는 國民이 생길 수도 있다.

與黨은 追更을 要求하지만 來年超슈퍼 豫算이 열흘 前國會를 通過해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다. 來年豫算이 1원도 執行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追更이냐는 批判이 나온다. 여기에다 尹候補側도 執權黨候補가 大統領과 政府를 說得하면 追更協議에 나서겠다고 한다. 그동안 與圈의 ‘追更中毒’을 批判하더니 이제는 이에 便乘하는 模樣새다.

100兆 원 支援을 實行하려면 남은 選擇肢는 數十兆 원의 國債를 發行해 나랏빚을 늘리는 方法밖에 없다. 2017年 660兆 원이던 나랏빚이 5年 만인 來年에 史上 처음 1000兆 원을 突破해 國內總生産(GDP)의 折半이 된다. 向後 5年間國家債務增加速度가 35個先進國中 가장 빠를 거라는 國際通貨基金(IMF) 展望도 나왔다. 이런 狀況에서 나랏빚을 판돈 삼은 政治權의 돈 풀기 競爭에 共感할 國民이 얼마나 될까.

與野가 眞心으로 自營業者를 걱정한다면 國會가 통과시켜 10月 첫발을 뗀 소商工人支援法부터 손봐야 한다. 補償額을 現實化하고 對象을 擴大해야 한다는 要求가 많았지만 國會는 來年豫算에 고작 2兆2000億 원을 反映했다. 이래놓고 100兆 원을 支援하겠다는 건 政治的搜査(修辭)로 自營業者를 希望拷問하는 일이다. 國民들은 아니면 말고 式의 善心性公約代身實現可能한 對策을 願한다.

정임수 經濟部次長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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