虛僞去來로 집값 띄우기[횡설수설/이은우]

東亞日報
入力 2021年 2月 24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돈, 勢力, 公示. 株價 올리기에 動員되는 3要素다. 資金力을 갖춘 勢力이 株式을 높은 값에 서로 사주는 한便, 該當企業에서 好材를 公示하는 式이다. 그런데 돈도 勢力도 없이 價格을 띄울 수 있는 市場이 있다. 요즘 一部地域住宅市場이 그렇다고 한다. 時勢보다 높은 값에 契約書 하나 쓰고 申告하면 끝이다. 政府實去來價公開시스템은 높은 값을 그대로 ‘公示’해준다. 公開한 價格으로 時勢가 굳어지면 契約을 바로 取消한다. 便法 집값 띄우기다.

▷지난해 國土交通部實去來價公開시스템에 登錄했다가 取消한 住宅去來 3件中 1件은 當時基準으로 史上最高價였다고 한다. 一部에서 虛僞去來를 申告한 뒤 取消하는 方法으로 時勢를 最高價로 끌어올렸다는 疑惑이 커졌다. 自己들끼리 去來했다는 뜻에서 ‘不動産自轉去來’라고도 한다. 取消去來中史上最高價로 申告한 比率은 購買待機需要가 많은 서울과 蔚山에서 50%를 넘었다.

▷市場에서는 虛僞去來의 背景으로 一部住民의 談合을 指目한다. ‘얼마 以上은 받아야지’라는 共感帶다. 婦女會에서 面積別賣買價를 指定해주는 곳이 있다고 한다. 이런 곳에서 仲介業者와 住民들은 共生關係다. 仲介業者는 집값 띄우기에 積極 나서고, 住民들은 該當仲介業者에게 去來 일감을 몰아줄 수 있다. 서울 一部에선 再建築組合長이 虛僞契約書를 流布해 時勢를 높였다는 疑惑이 일기도 했다.

▷施行業體度種種 집값 띄우기에 나선다. 入住初期, 分讓價보다 높은 價格에 時勢를 形成하기 위해서다. 이때 높은 값에 사들이는 쪽은 該當業體와 特殊關係이거나 子會社인 境遇가 많다. 施行社가 新築團地의 初期賣買價를 定해주는 셈이다. 竣工後未分讓物量이 많은 곳에서는 높은 값에 虛僞去來를 申告한 後未分讓解消에 나서는 事例가 적지 않다.

▷實去來價公開시스템을 虛僞公示窓口로 活用하도록 政府가 放置했다는 指摘이 나온다. 申告人은 取消하면 그만이고, 다른 포털에는 虛僞價格이 그대로 남는다. 政府는 포털 管理와 함께 實去來價申告를 公認仲介士立會下에 契約當日 하는 方案等을 檢討中이다.

▷政府가 집값 急騰責任을 時勢造作 탓으로 돌린다는 批判이 많다. 實際 지난해 全國的으로 집값이 急騰하면서 最高價가 쏟아졌던 만큼, 取消去來中에도 最高價比率이 높은 게 當然한 側面이 있다. 取消된 去來多數는 重複登錄等單純失手로 알려졌다. 問題는 時勢造作이 먹힐 만한 環境이다. 人氣地域의 民間住宅供給을 規制로 막아놓으니 造作됐다는 最高價에도 집이 팔리는 것이다. 投機꾼은 늘 失敗한 政策을 活用한다.

이은우 論說委員 libra@donga.com

#虛僞 #去來 #집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