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질 被害救濟엔 消極行政[現場에서/김호경]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1月 26日 03時 00分

김호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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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신고 후 경영난을 호소하는 피켓으로 가득찬 윤형철 신화 대표 사무실. 윤형철 대표 제공 — 甲질 申告後經營難을 呼訴하는 피켓으로 가득찬 윤형철 神話代表事務室. 윤형철 代表提供

肉加工業體 ‘神話’는 한때 有望中小企業으로 통했다. 2011年年賣出 680億 원을 올렸고 職員은 140名이 넘었다. 하지만 只今은 法定管理를 받고 있다. 現在年賣出은 150億 원, 職員은 16名으로 쪼그라들었다. 돼지고기를 納品했던 流通大企業 A社의 ‘甲질’을 申告한 代價다. 神話의 윤형철 代表(46)는 마지막 끈이라도 잡겠다는 心情으로 言論社에 被害事實을 呼訴했다.

A社가 要求한 價格에 納品하려 貸出金을 끌어 쓴 게 禍根이었다. 턱없이 낮은 價格이었지만 ‘나중에 保全해 주겠다’는 A社 말을 믿었다. 尹代表는 “A社가 價格保全은커녕 各種販促費를 떠넘겨 갈수록 損害가 늘었다”고 말했다. 結局 그는 2015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被害事實을 申告했고, 調停院은 48億 원을 支給하라고 決定했다. 하지만 A社가 이를 拒否하며 기나긴 法廷攻防이 始作됐다.

于先 A社는 尹代表를 名譽毁損, 業務妨害嫌疑等으로 告訴했다. 그는 訴訟에 對應하면서도 公正去來委員會의 調査에 協助했다. 지난해 11月公正委는 A社에 課徵金 412億 원을 賦課했다. 大規模流通業法違反行爲에 賦課된 課徵金으로 歷代最高額이었다.

그럼에도 不拘하고 神話는 如前히 經營難에 허덕이고 있다. 尹代表는 2015年甲질 申告以後 A社와 去來가 끊기면서 貸出金 80億 원을 제때 갚지 못했고 이듬해 企業回生을 申請해야 했다. “곧 亡할 會社”라는 말이 돌았고, 어느 業體도 선뜻 去來하려 하지 않았다.

會社를 일으켜 세우려면 被害補償이 切實했다. 그러려면 大型 로펌을 앞세운 A社와 또 法廷攻防을 벌어야 했다. 2017年 A社를 相對로 損害賠償請求訴訟을 냈다. 하지만 A社가 課徵金處分에 行政訴訟을 내며 辯論期日은 行政訴訟結果以後로 미뤄졌다. 그는 “只今까지 5年을 버텼는데 다시 數年을 버티라는 건 中小企業에 門을 닫으라는 얘기”라고 하소연했다.

各種政府支援도 그림의 떡이었다. 法定管理中이어서 申請조차 못했다. 韓國資産管理公社支援도 各種認證이 없다는 理由로 받기 힘들었다. 그는 “訴訟으로 正常經營이 不可能했다”며 “이런 事情을 얘기해도 다들 ‘規定上 어쩔 수가 없다’고만 했다”며 씁쓸해했다. 中小企業들이 大企業甲질을 當해도 沈默하는 건 被害를 救濟받을 수 있다는 確信이 없기 때문이다. 訴訟으로 이기더라도 그때까지 버티는 게 ‘奇跡’ 같은 일이라고 말할 程度다. 大企業處罰에는 積極的이면서 被害企業을 위한 支援에는 消極的인 行政이 바뀌지 않는다면, 避해 企業들의 ‘沈默’은 더 길어질 뿐이다.

김호경 産業2部記者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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