貸出金利算定機關設立, 돈은 누가 臺나[현장에서/김동혁]

東亞日報
入力 2020年 8月 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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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산출 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뉴시스 — 전국은행연합회가 變動型住宅擔保貸出의 基準金利로 活用되는 코픽스(COFIX·資金調達費用指數) 算出機關設立을 推進하고 있다. 뉴시스

김동혁 經濟部記者전국은행연합회가 變動型住宅擔保貸出金利의 基準이 되는 코픽스(COFIX·資金調達費用指數) 管理를 위한 獨自機關設立을 推進하고 있다. 聯合會는 最近貯蓄銀行과 相互金融, 保險社, 카드社等第2金融圈의 關係者들을 불러 모았다. 올 11月 27日施行되는 ‘金融去來指標法(金融去來指標의 管理에 關한 法律)’과 關聯해 코픽스를 公信力 있는 指數로 만들겠다는 趣旨를 밝히고 그동안 自身들이 直接産出했던 코픽스를 讀者機關을 設立해 透明하게 管理하겠다고 說明했다.

金融去來地票法은 金利造作의 危險을 防止하기 위해 그동안 市場에서 自律的으로 決定되던 指標金利의 算出機關을 統制하고 公示方式을 規制하는 方案等을 담고 있다. 2012年 ‘리보(LIBOR·런던 銀行間金利) 造作事態’를 契機로 韓國을 包含해 世界各國에서 指標金利關聯制度整備에 나섰던 過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趣旨다.

問題는 누가 이 機關設立 및 運營費를 댈 것이냐다. 聯合會는 코픽스 管理機關設立과 運營費用으로 約 15億 원을 策定했다. 이 돈은 金融會社들의 코픽스 使用手數料를 걷어 充當하겠다고 說明했다. 本報가 入手한 資料에 따르면 聯合會는 貸出殘額에 따라 金融會社들을 4個 그룹으로 나누고 貸出殘額 100兆 원 以上(1그룹)은 1億5000萬 원, 10兆∼100兆 원 未滿(2그룹)은 5000萬 원, 1兆∼10兆 원 未滿(3그룹)은 2500萬 원, 1兆 원 未滿은 1250萬 원의 手數料를 適用한다. 코픽스 基礎資料를 내는 機關에는 手數料를 3分의 1 줄여준다는 但書도 달렸다. 例를 들어 貸出이 100兆 원을 넘는 主要市中銀行은 1그룹에 該當돼 1億5000萬 원의 手數料를 내야 하지만, 基礎資料를 提出하면 1億 원만 負擔하면 되는 式이다.

金融圈에선 費用을 놓고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다. 다만 코픽스를 主로 使用하는 銀行立場에선 法制化가 끝났고, 金融委員會次元에서 推進되다 보니 受容할 수밖에 없다는 雰圍氣다. 第2金融圈은 現實性이 떨어진다며 反撥하고 있다. 코픽스 利用與否나 家計·企業貸出等貸出殘額性格과 無關하게 ‘貸出殘額規模’에 따라 手數料를 負擔해야 하는데, 信用貸出 및 企業貸出을 主로 하는 第2金融圈에서는 코픽스를 使用할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第2金融圈關係者는 “使用하지도 않는 코픽스 때문에 企業貸出만 100億 원 있는 會社도 手數料를 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銀行聯側은 第2金融圈의 反撥이 커지자 “誤解가 있었다”고 解明했다. 銀行聯關係者는 “코픽스가 主要指標로 確定된 것도 아니며 이제 막 銀行, 第2金融圈과 論議를 始作한 段階”라고 밝혔다.

김동혁 經濟部記者 h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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