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國家敎育會議 議長이 30日 ‘敎員 養成體制 改編’ 社會的 協議 推進 計劃을 發表하고 있다. 뉴시스
김수연 政策社會部 記者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事態 속에서 學校와 敎師의 役割을 다시 苦悶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大統領 直屬 諮問機構인 國家敎育會議가 30日 未來 敎育에 關한 中長期 計劃 樹立을 위한 社會的 合議體를 構成한다고 發表했다. 特히 最近 話頭인 ‘敎員養成體制 改編’과 關聯해 豫備敎員과 學父母, 一般 國民 等이 參與하는 ‘政策 集中 熟議’를 進行하기로 했다. 3個月間 約 30名이 數次例 會議를 거쳐 協議門을 導出하고, 이를 敎員養成體制 改編案에 反映케 하는 計劃이다.
이番 發表를 보면서 2018年 大入制度 改編案 公論化 推進 過程이 떠올랐다. ‘隨時냐 定時냐’를 두고 贊反이 팽팽히 맞서는 狀況에서 國家敎育會議는 4가지 大入 模型 中 國民이 가장 選好하는 1個 模型을 公論化 節次로 決定하겠다는 計劃을 밝혔다. 國家 敎育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할 國家敎育會議가 事實上 ‘輿論調査 機關’으로 轉落한 것 아니냐는 批判이 쏟아졌다.
當時 公論化 過程에서 가장 많은 支持를 받은 大入 模型은 ‘定時 選拔 45% 以上’. 그러나 그해 敎育部는 2022學年度 大入 定時募集 比率을 30% 以上으로 높이는 方針을 確定했다. 숱한 論難과 社會的 費用을 甘受하며 熟議 過程을 거쳤지만, 그 勸告案이 實際 大入 改編案에 100% 反映되지도 못한 셈이다. 敎育界 안팎에선 ‘空論(公論)李 아니라 空論(空論)’이라는 反應이 나올 程度였다.
敎員養成體制 改編은 大入 改編만큼이나 重要한 事案이다. 精密한 人口 시뮬레이션과 敎育 環境 與件에 對한 專門家들의 分析을 바탕으로 熾烈한 論議가 이뤄져야 한다. 이런 問題를 두고 國家敎育會議는 또 利害關係者들의 熟議를 통해 結論을 내리겠다고 밝힌 것이다. 김진경 國家敎育會議 議長은 “現 敎大와 師範大 敎員 養成 過程에는 學習者를 어떻게 理解하고 어떤 姿勢로 만나야 하는지 다루는 프로그램이 없다”며 “이런 部分이 敎師와 豫備敎師들의 가장 큰 要求이자 이番 敎員養成體制 改編의 가장 重要한 宿題”라고 說明했다. 勿論 熟議 過程에서 이 같은 ‘質的 體系’에 關한 論議도 이뤄질 것이다. 하지만 贊反이 맞서고 있는 ‘敎員 減縮’ 問題가 가장 論爭的인 主題가 될 可能性이 높다.
學界에선 ‘公論化 萬能主義’에 對해 警告하고 있다. 서울의 한 師範大 敎授는 “敎員 需給 計劃은 利害關係에 따른 選擇의 問題가 아니라 精密한 推計와 分析을 土臺로 苦悶해야 할 問題”라며 “政策에 對한 意見 收斂은 必要하지만 大入 改編 때와 같은 選好度 投票 方式으로 흘러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國家敎育會議의 政策 熟議 結果는 11月에 發表된다. 이番에도 ‘熟議만 하다가 끝나버렸다’는 批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김수연 政策社會部 記者 s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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