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끝〉정호섭 敎授 ‘美中 海洋霸權 影響’
美國 日本 프랑스 濠洲의 海軍이 2019年 5月 印度만 뱅골灣 海域에서 聯合 海上訓鍊을 하는 모습. 東亞日報 DB
정호섭
KAIST 문술未來戰略大學院 招聘敎授
韓國은 世界 9代 貿易國으로서 海上輸送을 통해 繁榮하며 生存한다. 2018年 基準 韓國의 對外貿易 依存度는 70.4%이며 輸出入 物動量 가운데 무게를 基準으로 99.7%가 바다를 통해 輸送됐다. 그만큼 海洋安保가 重要하지만 먹구름이 끼고 있다. 서태평양에서 美中 間 힘의 均衡이 中國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兩國 間 武力衝突 可能性이 現實로 나타나고 있다.
○ 逆轉되는 西太平洋 힘의 均衡
中國은 지난해 10月 建國 70周年 퍼레이드에서 다양한 尖端 彈道미사일을 선보였다. 臺灣 等 地域 내 危機가 發生할 때 美 海軍의 接近을 遮斷하고 窮極的으로 서태평양에서 美國을 몰아내기 위한, 所謂 ‘飯(反)接近/地域拒否(A2/AD: anti―access/area denial)’ 武器다. 中國은 러시아와의 戰略的 連帶를 통해 오래 潛在했던 北方의 威脅을 除去하고 國力을 海洋으로 集中하며 世界로 뻗어나가고 있다.
特히 南中國海에서 中國의 膨脹은 이렇다 할 抵抗 없이 着着 進行되고 있다. 時間이 흘러 現 狀況이 固着되면 世界 物動量의 約 50%가 通過하는 南中國海는 中國의 內海(內海)가 된다. 特히 海軍力을 빠르게 增强하고 있다. 美 議會調査局의 올해 3月 分析에 따르면, 2030年 中國 海軍은 275隻의 大型 戰鬪艦을 비롯해 總 425隻의 艦隊를 保有할 것으로 豫想된다. 反面 美 海軍은 總 300隻 程度의 陷穽을 保有하고 있다. 이 中 서태평양에 展開된 美 7艦隊는 50餘 隻을 갖고 있을 뿐이다. 勿論 艦艇 水路 海軍力을 比較하는 것은 無理다. 그러나 地域 내 힘의 均衡은 中國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中國의 目標는 確實하다. 서태평양地域에서 美國을 내쫓은 後 不動의 政治, 經濟, 軍事霸權國이 되는 것이다. 아직 世界 最强 美國의 地位를 빼앗지는 못하지만 必要時 그 影響力을 相殺할 만한 超强大國이 되기를 中國은 希望한다.
이러한 背景에서 中國의 反接近/地域拒否(A2/AD) 戰略이 登場했다. 對艦(對艦)미사일, 潛水函, 機雷 等 非對稱手段을 통해 美 海軍의 西太平洋 介入을 막으려는 것이다. 中國은 日本∼臺灣∼필리핀∼말레이시아로 連結되는 第1도련(島聯) 내 해·공역을 統制하고 日本∼괌∼파푸아뉴기니로 이어지는 第2도련 外郭으로 軍事力을 投射하는 能力을 集中 增强하고 있다. 이미 中國은 海警, 海上民兵隊 等 非軍事的 手段을 利用해 美國과 武力紛爭을 誘發하지 않는 가운데 많은 政治, 領土的 利得을 達成했다. 그 結果 이제 南中國海는 美國과의 戰爭을 除外한 狀況에서는 中國이 統制 可能한 狀態라고 美 印度太平洋司令官은 말한다.
○ 美國의 誤判과 印度太平洋戰略
그동안 美國은 南中國海는 核心利益이 아니라는 戰略的 誤判 속에 中國의 佛法行動을 事實上 放置해 왔다. 기껏해야 南中國海에서 ‘航行의 自由’ 作戰을 實施하며 中國을 牽制하고 있을 뿐이다. 中國의 海洋膨脹에 抵抗하는 필리핀이나 베트남의 支援 要請에도 消極的으로 對應했다. 地域安保에 對한 美國의 公約(公約)李 말 그대로 公約(空約)李 됐다.
美國 內에서도 ‘너무 늦었다. 이미 狀況은 끝났다’는 悲觀的인 視角이 存在한다. 甚至於 或者는 ‘域外 均衡戰略(Off―Shore Balancing)’을 主唱하고 나섰다. 美國은 海外戰爭 介入을 可能한 限 抑制하되 死活的 國益이 걸린 境遇, 卽 유라시아에서 힘의 均衡을 깨뜨리는 霸權國이 登場할 때에만 介入하고 이를 통해 힘을 備蓄해 霸權的 地位를 維持하자는 槪念이다. 비슷한 脈絡에서 中國에서는 美中이 太平洋을 ‘分轄 支配’(?)하자는 極端的인 主張도 나왔다.
美國이 消極的 介入 戰略을 選擇할 때 어떤 일이 發生할까? 太平洋의 分割占領은커녕 오히려 더 深刻한 狀況, 卽 西太平洋은 中國에 넘어가고 美中 間 戰線은 美 本土 西海岸이 될 것이다. 美國이 太平洋戰爭에서 얻은 敎訓은 自國 安保가 太平洋 全域에 對한 海洋統制를 必要로 한다는 點이다.
이러한 背景에서 登場한 것이 美國의 印度太平洋戰略이다. 卽, 美國은 印度를 끌어들여 中國의 印度洋 進出을 牽制하는 한便 同盟 및 파트너와의 紐帶를 强化하고 地域 내 戰鬪準備態勢를 增强함으로써 서태평양에서 主導的 位置를 維持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의 ‘美國 于先’ 政策으로 이 戰略이 向後 어떻게 될지 쉽게 豫測할 수 없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地域 內 美中 間의 武力紛爭 可能性이 남아있다. 現在 地域 바다 어디에서든 美中 間 偶發的 衝突 可能性은 存在한다. 나아가 中國 指導者들은 中國을 過去 明(明), 靑(淸) 같은 世界 中心國으로 再建하지 못하면 中國 共産黨에 依한 支配가 위태롭게 된다고 믿는 것 같다. 共産黨의 支配를 영속화하기 爲해 必要하면 武力紛爭도 不辭할 수 있다는 意味다.
○ 美國, 中國 攻擊 抑制 能力 보여줘야
美國은 地域 내 主導權을 維持하기 위해 힘과 抑制力, 그리고 必要時 싸울 수 있는 戰略이 必要하다. 現在의 美中 競爭이 軍士衝突로 惡化될 境遇, 果然 美國은 어떻게 싸울까?
세 가지 視角만 살펴보자. 먼저 美 랜드(RAND) 硏究所가 2016年 發表한 報告書(War with China: Thinking through the Unthinkable)는 美中 間 在來式 戰爭이 일어나면 兩國이 엄청난 被害만 입고 勝者는 없는 遲延前이 되므로 美國은 高强度의 長期戰을 準備하고 이러한 意圖를 中國에 알려서 戰爭을 抑制해야 한다고 勸告한다. 이 報告書는 韓國은 對中(對中) 戰爭에 參戰하지 않을 것이나, 日本은 確實하게 參戰하며 增强된 自衛隊 戰力이 戰爭의 向方과 結果에 커다란 影響을 미칠 것이라고 豫測했다.
한便 2018年 美 國防戰略(NDS)은 모든 合同戰力은 强大國에 對한 最高水準의 戰鬪遂行에 對備해야 한다고 明示했다. 特히 美國의 海洋統制가 더 以上 當然視될 수 없는 서태평양에서 美 海軍은 ‘分散海洋作戰(Distributed Maritime Ops.)’ 槪念을 採擇하고 10隻의 無人受賞함(USV)으로 構成된 幽靈艦隊(ghost fleet)를 建設하고 있다. 이는 中國의 ‘A2/AD’ 威脅 下에 生存 可能하면서 殺傷力 있고, 迅速하게 獲得 可能한 電力이다.
特히 美國의 西太平洋 軍事 戰略은 中國의 ‘A2/AD’ 前歷을 제1도련 內에서 封鎖하는 데 焦點을 두고 있다. 지난해 美國의 戰略豫算評價센터(CSBA)가 發表한 報告書는 서태평양에서의 拒否的 抑制 槪念으로 ‘海洋壓迫 戰略’을 提示했다. 中國이 挑發할 때 美國이 初戰에 中國의 攻擊을 遲延, 拒否하는 能力을 誇示하지 않을 境遇 中國은 美 增員戰力이 現場에 到着하기 前에 攻擊을 完了할 수 있다. 그러면 美國은 束手無策이 되거나 紛爭을 擴大할 수밖에 없는 狀況에 處할 수 있다. 이를 豫防하려면 中國의 ‘A2/AD’ 領域 내 제1도련을 따라 地上에 生存 可能한 精密 미사일 前歷을 配置해 中國軍을 攻擊하는 한便 멀리서 美 海軍과 空軍의 壓倒的 火力이 中國軍을 追加로 壓迫해야 한다고 이 報告書는 提言한다.
○ 韓國, 海洋安保 力量 키워야
問題는 이러한 美國의 西太平洋 作戰 構想에서 韓國의 役割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點이다. 第1도련 내, 卽 中國 中心的(China―centric) 地域에 位置한 탓에 韓國이 遂行할 役割이 없거나 極히 制限된다는 뜻이다. 深刻한 것은 美中 間 霸權競爭에서 韓國은 結局 美國 便에 加擔하지 않거나 中立을 選擇할 것이라는 視角이 美國에서 적지 않다는 點이다. 그들은 ‘韓國은 스스로의 戰略的 價値를 美國에 證明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狀況에서 核·미사일 能力을 完成해 가는 北韓은 中國 便에 서서 果然 어떤 挑發行動을 할지 豫測不可하다. 한마디로 深刻한 安保 危機가 올 수 있다.
結局 美中 間 海洋霸權 競爭 渦中에서 生存하고 北韓의 核·미사일 威脅을 抑制하기 위해서 韓國은 持續的으로 韓美 聯合防衛體制를 强化해야 한다. 그리고 地域 海洋安保 活動에도 積極 參與해 安保協力의 從心(縱深·作戰範圍)을 擴張하는 것이 必要하다. 무엇보다 스스로의 海洋安保 力量을 꾸준히 增强해야 한다. 特히, 海軍과 海警은 國家危機 時 하나의 艦隊처럼 一絲不亂하게 任務遂行이 可能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必要할 때 迅速한 戰鬪力 補强이 可能하다.
또 過去事 問題로 疏遠해진 韓日 安保協力度 차츰 正常으로 되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貿易國으로서 韓國과 海洋安保 利益을 共有하는 日本을 韓國의 支援勢力으로 만들자는 뜻이다. 韓半島 近海에서 危機가 發生할 境遇 美 海軍이 우리가 願하는 時間과 場所에서 支援할 수 있다는 保障은 없기 때문이다. 貿易을 통해 繁榮하고 生存하는 韓國은 地域의 安保狀況을 深刻하게 받아들이고 未來 海洋安保를 智慧롭게 準備해 나가야 한다.
◇정호섭
KAIST 문술未來戰略大學院 招聘敎授
英國 랭커스터대에서 國際政治學 博士課程을 마치고 제31대 海軍參謀總長(豫備役 大將)을 지낸 後 KAIST 문술未來戰略大學院 招聘敎授로 일하고 있다. 株 硏究 分野는 아시아太平洋 地域 海洋安保, 美日 安保關係, 軍事戰略·情報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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