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黨에 經濟를 못 맡기게 하는 場面들[오늘과 來日/고기정]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2月 23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不動産-週52時間-來年豫算서 뭘 보여줬나
綱領의 價値도 外面, 牽制能力이라도 있나

한때 ‘經濟는 保守’라고들 했다. 韓國의 保守勢力이 時代가 願하는 民主的價値를 따라가지 못했던 側面이 있지만 國家經濟를 運營하는 能力에서는 相對的優位에 있다는 認識에서다. 그 根底에는 自由民主主義와 市場經濟에 對한 普遍的同意가 깔려 있다. 自由韓國黨이 아직까지 제1야당인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韓國黨이 그런 價値를 基盤으로 하는 政黨인지 의문스럽다.

지난週 12·16不動産對策이 나온 直後盧英敏大統領祕書室長과 洪楠基經濟副總理는 多住宅高位公職者에게 집을 한 채만 남기고 다 팔라고 했다. 韓國黨은 처음엔 ‘보여주기식 쇼’라며 비아냥대더니 나중에는 張次官들이 首都圈 아파트는 안 팔고 世宗市 아파트만 팔려 한다고 非難했다.

나는 이 地點에서 韓國黨이 이미 保守의 軌道에서 離脫한 채 政治的條件反射만 反復하고 있음을 再確認해 줬다고 본다. 自由民主主義와 市場經濟는 個人의 選擇과 自由를 最優先視한다. 張次官들이 집을 사든지 팔든지 그건 國家와 社會가 保護해 줘야 할 그들의 選擇이자 自由다. 盧英敏室長과 洪楠基副總理의 指示 또는 勸告는 이를 根本부터 否定하는 것이다. 公職者의 私有財産權制限은 甚至於國家公務員法에도 없다. 第61條에 淸廉의 義務가 있긴 하지만 饗應等賂物收受關聯規定일 뿐이다.

제대로 된 保守政黨이라면 도리어 長次官個人의 私有財産權을 擁護해 줬어야 했다. 그럼으로써 政府의 이番不動産對策이 우리 共同體가 同意하고 있는 根本價値에 果然符合하는지, 住宅市場安定과 庶民住居權保障이라는 政策目標를 達成하려면 이番對策을 어떻게 修正·補完할지 熾烈하게 論議했어야 한다. 只今의 제1야당은 이 程度議題設定도 못 한다.

韓國黨의 軌道離脫은 黃敎安代表의 發言에서도 確認된다. 이달 初黃代表는 서울대 特講에서 週52時間勤務制를 批判하며 “發展을 繼續하려면 우리가 조금 더 일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週52時間制가 問題인 件個人과 企業의 勤勞權을 一律的으로 制限해서다. 그래서 彈力勤勞制擴大等 다양한 例外規定導入이 時急하다. 黃代表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일을 더 해야 한다”고 한 건 自由主義의 對蹠點에 있는 前近代的權威主義나 國家主義의 한 場面을 떠올리게 한다. 週52時間制에 對한 問題意識의 出發點이 過去에 머물러 있는 듯한 印象을 준다. 그는 韓國의 保守가 守舊로 刻印되게 하는데도 또 한 番一助했다. 韓國黨一般의 認識水準이 아직까지 이 程度水準에 머물러 있다면 高度로 多元化돼 있는 韓國經濟를 맡기기에는 力不足이다.

그나마 保守의 核心價値인 共同體意識도 稀薄하다. 國會豫決委員長을 맡은 韓國黨 김재원 議員은 與黨과 다른 野黨들이 날치기로 來年國家豫算을 處理했다고 批判하는 渦中에도 自己地域區豫算은 100億 원을 더 챙겼다. 나라살림을 맡겨 본들 똑같은 式일 것 같다.

韓國黨의 綱領은 ‘自由民主主義와 市場經濟原則의 憲法價値에 基盤하여’로 始作한다. 執權黨인 더불어民主黨綱領의 첫 文章은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抗日精神과 … 民主理念을 繼承한다’로 돼 있다. 두 政黨이 追求하는 價値와 志向은 이처럼 明確히 區分된다. 그래서 牽制와 均衡이 必要하다. 하지만 韓國黨은 綱領에만 價値를 넣어놓고 實際로는 무슨 價値를 基盤으로 政治活動을 하는지 模糊하다. 民主黨執權以後經濟成績表에 ‘歷代最惡’이라는 꼬리票가 붙는 게 茶飯事임에도 韓國黨을 代案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게 이런 理由도 있을 것이다.

고기정 經濟部長 koh@donga.com

#韓國黨 #經濟 #豫算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