韻手法 違反으로 起訴된 代表들
創業家精神이 規制에 막히고 나면 國會-法圓滿 바라보는 無力感 들어
김도현 국민대 經營學部 敎授
지난달 27日 科學技術情報通信部의 新技術서비스審議委員會(規制 샌드박스)는 홈스토리生活이라는 企業에 實證特例를 附與했다. 實證特例는 企業의 實驗的인 事業活動에 對해 一種의 規制 例外를 提供하는 것이어서 大體로 業體의 技術革新이 浮刻되곤 하지만, 이 業體는 플랫폼 勞動者의 雇傭形態 側面에서 오히려 더 큰 關心을 받았다. 이 業體는 餘他 歌詞 서비스 提供業體들과 달리 매니저(家事도우미)를 仲介 或은 紹介해서 手數料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直接 雇用하는 事業모델을 選擇했다. 플랫폼 事業者들이 成長하면서 이들과 參與者들의 關係가 勤勞關係인지 아니면 事業契約 狀態인지에 對해서 혼란스러운 渦中이라 이 業體의 選擇을 높게 評價한 이들이 많았다.
對照的인 消息도 있다. 正義黨 李貞味 議員室은 最近 타다가 ‘僞裝都給’을 저질렀다고 發表했다. 打多義 運轉者들이 協力業體 所屬이지만 타다 애플리케이션으로 指揮를 받고 있으니 派遣法 違反이라고 본 것이다. 지난달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 違反으로 李在雄 쏘카 代表와 朴在旭 VCNC 代表가 檢察에 依해 起訴된 터라, 자칫하면 타다 關係者들은 여러 嫌疑를 합친 重犯罪者가 될지도 모르는 危機에 處하게 된 것이다. 더 나쁜 消息도 있다. 지난달 26日 國土交通위가 택시모빌리티 相生法 通過에 暫定 合意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이 法이 通過되면 타다는 卽刻 不法化된다. 타다를 否定的으로 보는 사람은 많다. 直接 利害關係가 걸린 運輸業界 關係者들이나 이미 지쳐버린 政府關係者들은 말할 것도 없고, 스타트업과 革新의 專門家 가운데에서도 타다에 對해 批判的인 이들은 있다. 于先 타다가 너무 뻣뻣한 態度로 葛藤을 增幅시키고 있다는 視角이 있다. 타다는 政府의 解釋에 맞도록 事業모델을 바꾸고, 政府와 協力하는 姿勢를 보인 다른 모빌리티 業體들과 달리 自身의 서비스모델이 法의 테두리를 넘지 않는다는 比較的 强勁한 立場을 堅持해 왔기 때문이다. 타다가 우리 社會가 이처럼 에너지를 쏟아 苦悶할 만큼 대단한 革新이 아니라는 評價도 있다. 타다는 그저 免許 없이 ‘類似 택시業’에 進出한 것에 不過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批判들에 어느 程度 共感하지만, 筆者는 그래도 타다가 쉽게 生命을 멈추지 않기를 바란다. 두 가지 理由에서다. 于先 創業者들의 自己效能感이 걱정된다. 企業家精神 分野 硏究者들은 한 社會에서 創業家들이 갖는 自己效能感이 그 社會에서 革新的인 創業이 일어나도록 하는 매우 重要한 動力이라는 데 大體로 合意하고 있다. 自己效能感은 ‘世上에는 解決할 問題가 있고, 나는 그 問題를 풀 수 있다’는 期待와 信念을 意味한다. 그런데 創業者들의 自己效能感은 그 社會가 가지고 있는 制度的 環境, 特히 規制의 水準과 密接한 聯關이 있다. 안 되는 것이 많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 자꾸 壁을 만나는 環境에서는 創業者가 自己效能感을 갖기 어렵다.
規制를 賢明하게 迂廻하는 것까지도 創業者가 해야 할 일이 아니냐고 反問할 수도 있다. 制度的 環境 側面에서 決코 우리보다 낫지 않을 中國에서도 創業이 活潑하다는 것이 그런 疑問의 根據가 되기도 한다. 興味롭게도 最近 中國을 對象으로 한 實證硏究들은 中國 創業者들의 成果 가운데 많은 部分이 創業者의 政治的 네트워크와 關聯이 있다고 報告하고 있다. 規制 環境이 强力해지면 强力해질수록 政治人의 子女나 政治權 出身이 創業에서 유리해진다는 最新 硏究도 있다. 이들은 普通사람이라면 克服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規制를 나만큼은 克服할 수 있다는 커다란 自己效能感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다른 이들의 絶望感을 딛고 말이다.
타다가 今方 사그라들지 않기를 바라는 두 番째 理由는, 或是 革新을 그 始作으로 判斷하는 나쁜 冠禮가 우리 社會에 자리 잡지 않을까 念慮하기 때문이다. 全 地球의 流通業을 掌握한 아마존은 그저 조그마한 온라인 書店으로 始作했고, 時價總額 世界 1位를 자랑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始作은 CP-M을 剽竊했다는 論難을 빚은 그저 그런 소프트웨어, 도스(DOS)였다. 페이스북, 텐센트 모두 始作은 微弱하고 초라했다. 누구나 認定할 수 있는 대단한 革新만 떠받드는 社會라면, 結局 아무런 革新도 만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打多義 運命은 結局 消費者들 代身 國會議員과 法曹人들에게 맡겨졌다. 우리는 觀客으로 結果를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지만, 타다가 紅疫을 앓는 사이 스타트業들은 國會나 言論界 出身들을 迎入하는 것이 얼마나 重要한지 깨닫고 急히 迎入하고 있다. 타다가 다 타고 나면 이것이 더 强力한 敎訓으로 남을 것이다.
김도현 국민대 經營學部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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