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前半期 政策 失敗 請求書… 지소미아 9·19合意 等 줄줄이
70年 血盟離脫, 中붙으려는 ‘3不’… ‘主權 抛棄·同盟 自害’ 最大 敗着
美軍撤收 ‘둠스데이’ 맞지 않길
박제균 論說主幹
때론 文在寅 大統領이 안됐다는 생각을 한다. 아무리 大統領이라도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순 없다. 特히 內定(內政)과는 달리 相對國이 있는 外交安保 問題에선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되거나,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 大統領에게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의 均衡을 잡아주는 것이 外交安保 參謀의 役割이다. 不幸하게도 文 大統領 周邊에는 눈을 씻고 봐도 그런 參謀가 보이지 않는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政策의 代表的인 前例(前例)로 盧武鉉 大統領 時節의 東北亞均衡者論을 들 수 있다. 쉽게 말해 美國과 中國 사이에서 均衡을 잡겠다는 건데, 그럴 힘이나 實力이 없으니 事實上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그래도 盧 前 大統領에게는 職을 걸고 諫言하는 外交安保 參謀들이 있었다. 韓美 自由貿易協定(FTA) 締結과 이라크 派兵, 平澤 駐韓美軍·濟州 海軍基地 建設은 그 苦言(苦言)을 受容한 盧武鉉의 外交的 成果다.
勿論 文 大統領 周邊이 예스맨들로 둘러싸인 가장 큰 責任은 人事權者인 大統領에게 있다. 國家의 安危(安危)가 걸린 韓美 同盟과 北核(北核), 東北亞 外交의 베테랑들을 排除한 채 말 잘 듣고, 쉬워 보이는 非專門家들을 外交安保 核心으로 重用(重用)韓 탓이다. 그 結果 執權 前半期에 ‘外交的 事故(事故)’ 水準의 失策을 여기저기 내질러 놓았다. 이제 執權 後半期, 그 請求書가 날아올 時間이다. 韓日 軍事情報保護協定(GSOMIA·지소미아) 條件附 延長을 둘러싼 國格(國格) 墜落은 그 始作일 뿐이다.
지소미아 騷動이 韓國 大法院의 强制徵用 判決에 日本 아베 政權이 뜬금없이 經濟報復의 칼을 빼든 데서 비롯됐다고 본다면 아주 좁게 보는 것이다. 그 아래 韓日 두 나라 間의 오랜 不信, 特히 政權 出帆韓 지 얼마 되지 않아 慰安婦 合意를 事實上 깔아뭉갠 文在寅 政府에 對한 아베 政權의 깊은 不信이 깔려 있다. 朴槿惠 政府의 慰安婦 合意가 아무리 不實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어도 國家 間 合意를 그렇게 賤덕꾸러기 取扱하진 말았어야 했다.
지소미아 條件附 延長 以後 韓日 兩國이 보인 空致辭(功致辭) 競爭은 더 可觀이었다. 日本에서 ‘퍼펙트게임’ 소리가 나온 것도 寒心했지만, 차라리 그런 日本에 “國內 政治 때문에 그러는 걸 理解한다”고 餘裕 있게 받아넘겼으면 어땠을까.
하기야 日本의 輸出 規制 措置에 報復을 한답시고 느닷없이 지소미아 終了를 갖다 붙인 게 우리 外交安保팀의 實力이다. 지소미아는 韓日 軍事情報 交流의 側面에서 보면 아직은 큰 意味가 없다. 美國의 아시아 兩大 同盟인 韓美, 美日 同盟을 묶어주는 連結고리로서의 意味가 더 크다. 韓美日 三角 體制로 北-中-러 體制에 對應하려는 美國 世界戰略의 一環이다. 거칠게 말하면 지소미아는 對日(對日) 問題라기보다는 對美(對美) 問題다. 그것도 모르고 對日 報復 카드로 꺼내들었으니 美國이 열 받은 것도 當然하다.
이런데도 文 大統領은 現 外交安保팀을 問責할 생각이 없는 듯하다. 問責이 곧 外交安保 政策의 失敗를 自認하는 것이기 때문인가. 아무리 아큐(阿Q) 式 ‘精神 勝利’를 외쳐봤자 外交安保 政策 失敗의 後暴風이 몰아닥칠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當場 우리 安保의 안房 門을 열어준 9·19 南北 軍事合意가 발등의 불이지만, 가장 憂慮되는 건 70年 血盟(血盟) 美國을 離脫해 中國에 붙으려는 움직임이다.
모레 왕이 中國 外交擔當 國務委員 兼 外交部長이 韓國에 온다. 駐韓 大使라는 사람도 ‘後果(後果)’ 운운하며 事實上 韓國을 脅迫하는 판이니, 왕이가 얼마나 威勢를 떨지는 안 봐도 훤하다. 게다가 그가 5日 만나는 文 大統領의 祕書室長이 駐中 大使 時節 시진핑 國家主席에게 信任狀을 制定하면서 ‘天子를 向한 忠誠’으로 解釋될 ‘萬折必東(萬折必東)’이란 文句를 남긴 사람 아닌가.
그런 中國에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報復을 달랜답시고 ‘3不(사드 追加 配置 不可, 美 미사일防禦體系 不參, 韓美日 三角同盟 不可) 約束을 해준 것은 文在寅 外交의 最大 敗着 中 하나로 記錄될 것이다. 事實上 安保主權의 抛棄이자 갈수록 美中(美中) 角逐이 熾烈해질 東北亞에서 우리의 발을 묶은 足鎖요, 韓美 同盟을 갉아먹을 毒素條項이다. 이런 式의 自害的 外交安保 政策이 持續되는 限 그 터널의 끝에선 駐韓美軍 撤收를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文 政權 後半期에 그런 ‘둠스데이(doomsday·운명의 날)’가 오지 않길 바랄 뿐이다.
박제균 論說主幹 ph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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