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유재수 令狀請求… 靑特監中斷시킨 윗線 밝혀야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1月 26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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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어제 유재수 前釜山市經濟部市場에 對해 賂物收受嫌疑로 拘束令狀을 請求했다. 柳氏는 金融委員會核心補職인 金融政策局長으로 在職할 當時私募펀드 運用社等에 表彰狀을 주는 代價로 航空券 및 子女留學費用等을 支給받고 資産管理業體에 동생의 就業을 請託해 約 2年間에 걸쳐 月給을 받게 한 嫌疑를 받고 있다.

柳氏의 嫌疑는 한 高位公務員의 賂物收受事件以上이다. 檢察의 拘束令狀 청구는 柳氏가 2017年 8月金融委金融政策局長에 任命된 後 그의 非違諜報를 入手한 靑瓦臺特別監察班이 調査에 나선 것이 妥當했음을 確認해준 셈이다. 當時特監班은 柳氏가 3番째 調査를 받은 뒤 갑자기 病暇를 내고 無慮 75日間潛跡하는 사이에 釋然찮게 調査에서 손을 뗐다. 이런 事實은 靑瓦臺에서 쫓겨난 김태우 前特監班員의 暴露가 없었다면 그대로 묻힐 뻔했다.

柳氏는 特監班調査가 中斷된 後懲戒도 받지 않고 명예퇴직했다. 退職後에도 지난해 4月國會政務委員會首席專門委員, 지난해 7月釜山市經濟部市長等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로 옮겨 다녔다. 特히 金融委를 管轄하는 國會政務위 首席專門委員은 金融委業務로 特監班監察까지 받은 사람을 보낼 자리가 아니다. 윗線에서 봐주지 않으면 있기 어려운 일이다.

檢察은 崔鍾球當時金融委員長을 早晩間 불러 辭表가 受理된 過程을 調査할 方針이다. 그를 調査하면 柳氏가 무슨 事由로 명예퇴직했는지, 靑瓦臺로부터 柳氏에 對해 通報받은 內容이 무엇인지, 自體調査는 한 後에 懲戒 없이 名譽退職을 시켰는지 等이 드러날 것이다.

柳氏는 盧武鉉大統領當時大統領日程을 擔當하는 第1附屬室에 勤務했고 文在寅大統領이 民政首席時節民情首席室에서도 함께 일했다. 柳氏가 靑瓦臺特監班調査를 받을 當時民政首席祕書官은 조국 氏였다. 靑瓦臺가 ‘봐주기’ 辭退를 誘導하고 뒷자리까지 마련해준 것이라면 關聯者들은 職權濫用으로 處罰받을 수 있다. 조 前首席은 김태우 前特監班員의 暴露에 “輕微한 品位維持違反水準이었다”고 말했다. 檢察은 조 前首席을 包含해 監察을 撫摩한 윗線을 밝혀야 한다. 이제부터가 眞짜 ‘살아있는 權力’을 向한 修辭다.

#유재수 #金融委員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