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防衛費, 지소미아… 美全方位壓迫에 卽興對應으론 안된다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1月 7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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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國務部의 키스 크래치 經濟次官과 데이비드 스틸웰 東아시아太平洋次官補가 어제 康京和外交部長官等政府關係者들을 만나 韓美 간 各種懸案을 論議했다. 여기에 제임스 드하트 防衛費分擔金協商代表도 豫定에 없이 非公式訪韓했다. 보름 뒤 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GSOMIA·지소미아) 終了와 年末駐韓美軍防衛費分擔金協商時限을 앞두고 美國의 韓半島責任者들이 大擧韓國에 出動한 것이다.

美國은 마치 韓國을 도널드 트럼프 行政府가 내건 國益最優先外交의 試驗場이라 여기며 同時多發的壓迫을 통해 具體的成果를 얻겠다고 벼르는 雰圍氣다. 巨視的으론 印度太平洋戰略에 韓國의 參與를 確保하면서, 當場엔 韓美日 3角體制維持를 위한 지소미아 復元을 誘導하고, 同時에 分擔金協商에서 더 많은 돈을 받아내겠다는 態勢다. 이달 23日 지소미아 終了와 年末分擔金協商時限에 몰린 韓國이 공교롭게도 美國의 試驗 케이스가 된 셈이다.

하지만 韓國은 全혀 準備가 되지 않은 듯하다. 同盟關係는 그대로 維持하되 北韓中國은 刺戟하지 않으려는 어정쩡한 態度만 보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그때그때 臨機應變式對應만 있을 뿐 새로운 變數가 突出하기라도 하면 허둥지둥하기 일쑤다. 特히 트럼프 行政府는 同盟마저 돈으로 計算하는 至毒한 現實主義路線을 밀어붙이는데, 우리 政府는 北쪽만 바라보며 北-美協商이 잘되면 問題없을 것이라는 樂觀論에 기대고 있는 形局이다.

當場 첫 試驗臺는 지소미아 問題다. 지소미아는 韓日만의 問題가 아닌 韓美, 나아가 東北亞次元의 戰略的見地에서 判斷해야 할 問題다. 自尊心이 國家政策이 될 수 없다. 日本의 態度變化만 기다리며 餘裕를 부릴 때도 아니다. 우리 安保의 未來를 바라보는 包括的戰略 없이는 中國의 膨脹과 美國의 封鎖가 衝突하는 地點에 홀로 위태롭게 서있을 수밖에 없다.

#지소미아 #防衛費協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