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來年公務員 3萬5000名增員… 國家 빚, 規制만 늘어날까 걱정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1月 4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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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事革新處가 6日 ‘2020年度國家公務員公採試驗日程’을 公表한다. 國會에 上程된 來年政府豫算案대로라면 來年 늘어날 國家職公務員만 1萬8815名이고 地方職公務員을 合하면 3萬5000名以上增員된다. 任期 5年間公務員을 總 17萬4000名 늘린다는 로드맵에 따르면 來年 3萬5000名外에도 現政府任期終了前에 追加로 7萬6000名을 더 뽑을 豫定이다. 2019年 6月現在國家·地方公務員은 總 106萬9070名이다.

政府는 公務員을 늘릴 必要性에 對해 公共서비스 擴大와 靑年일자리 解消를 꼽는다. 消防, 集配員等激務에 시달리는 分野는 늘릴 必要가 있는 게 事實이다. 그렇다고 해도 5年間 17萬名增員은 過度하며, 늘릴 餘力은 되는지 疑問이다.

무엇보다 國家財政의 問題가 크다. 國會豫算政策處推算으로 17萬名이 在職中 받을 給與는 327兆 원, 退職後 받아갈 公務員年金은 92兆 원이다. 公務員年金은 只今도 每年 2兆 원씩 政府가 稅金으로 메워주고 있다. 定員擴大는 當場公務員試驗을 準備하는 受驗生들에게는 喜消息일 수 있고, 靑年失業者數를 줄이는 데 어느 程度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人力採用은 業務需要를 먼저 把握하고 이에 맞게 採用規模를 맞추는 것이 順序다. 失業者數를 줄이기 爲해 解雇가 不可能한 公務員定員부터 늘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公務員數를 늘리는 게 國家經濟와 일자리 創出에 도움이 될지도 懷疑的이다. 오히려 公務員이 늘어나면 民間의 負擔이 늘고 關聯規制가 함께 늘어나는 傾向이 있어 全體 일자리가 줄어들 可能性이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全世界에서 人口減少速度가 가장 빨라 서비스 對象인 人口가 줄어들 게 뻔한데 減縮해도 시원찮을 公務員만 무턱대고 늘려서는 困難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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