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銀行決濟網開放한다지만 핀테크 速度 못 쫓아가는 規制革新

東亞日報
入力 2019年 2月 26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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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融委員會와 銀行들이 올해 안에 金融決濟網을 핀테크 企業들에 全面開放하고 決濟網利用料도 10分의 1 水準으로 낮추기로 했다. 金融위는 어제 이런 內容의 ‘金融決濟 인프라 革新方案’을 發表했다. 이런 方案이 實現되면 消費者들은 카카오페이 토스 等 하나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여러 市中銀行에 接續해 決濟하거나 送金을 할 수 있고 地下鐵 버스 等에서도 簡便決濟를 利用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金融決濟網은 市中銀行들이 獨占해왔고, 銀行들도 서로 칸막이로 나뉘어 A銀行 앱으로 B銀行에 있는 돈을 入出金하기 어려웠다. 銀行들이 共同決濟網을 構築하고 핀테크 企業에까지 開放하면 金融會社와 情報技術(IT) 企業들이 서로 競爭을 벌이면서 다양한 革新商品이 市場에 나올 수 있다. 4月에 金融分野規制 샌드박스 法人 ‘金融革新支援特別法’까지 施行되면 크게 뒤처졌던 韓國의 핀테크에도 多少나마 볕이 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美國英國等先進國들은 勿論이고 中國까지 앞서 나가고 있는 핀테크 分野를 韓國이 쫓아가려면 더 果敢한 革新이 必要하다. 只今世界는 金融(Finance)과 技術(Technology)李融合한 핀테크(Fintech)를 통해 金融市場과 傳統産業에 大大的인 地殼變動이 일어나고 있다. 手數料도 없이 P2P(個人間去來)로 海外에 送金을 하는가 하면, 信用카드나 現金이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QR코드만 찍으면 物件값이 決濟되는 等 새로운 서비스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아이디어와 革新으로 武裝한 핀테크 企業들은 巨大한 金融시스템에 變革을 가져오고 있으며, 旣存金融會社들도 生存을 위해 變身의 몸부림을 하고 있다.

韓國만 갖가지 ‘갈라파고스式規制’로 金融産業의 發展이 꽁꽁 막혀 왔다. 핀테크 企業은 벤처캐피털의 投資를 받을 수 없고, 글로벌 決濟 시스템을 構築하려면 서버 施設規定을 맞춰야 하는 等事業段階와 分野마다 온갖 足鎖가 채워져 있다. 2017年大韓商工會議所가 情報通信技術(ICT) 바이오 等新産業 5個分野 700餘企業에 實態調査를 해보니 “規制 때문에 事業推進에 蹉跌을 빚었다”는 企業 가운데 핀테크 分野가 70.5%로 가장 많았다. 金融當局과 黨政靑이 規制改革에 始動을 걸긴 했지만 이제라도 좀더 速度를 내야 한다. 國會도 信用情報法個人情報保護法情報通信網法等 3個法改正案에 對한 論議를 本格化함으로써 金融規制革新을 가로막는다는 汚名을 벗어야 할 것이다.

#金融決濟網 #핀테크 #規制革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