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人口가 줄어 失業率 떨어졌다?
企業 實績 좋아져 일자리 늘었기 때문, 不況期에 해둔 海外投資도 效果 톡톡
韓國 靑年失業, 人口 減少로 解決 못해… 良質의 일자리 늘려야 解決될 問題
박상준 客員論說委員·日本 와세다大 國際學術원 敎授
韓國에 있다 보면 日本은 人口가 減少하고 있기 때문에 失業率이 떨어진다는 말을 種種 듣는다. 特히 靑年 人口의 減少로 靑年 勞動者가 貴한 待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리고 韓國에서도 靑年 人口가 減少할 것이기 때문에 靑年失業 問題는 머지않아 자연스럽게 解決될 거라고 期待한다.
그러나 日本에서 靑年失業이 가장 深刻했던 것은 靑年 人口가 減少하기 始作한 後 한참 뒤의 일이다. 當時 靑年 人口가 줄고 있는데도 靑年 失業者가 는 것은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이다. 最近 求人難은 일자리가 늘었기 때문이다.
日本은 2013年부터 總人口가 減少하기 始作했다. 하지만 最近 들어 就業者 數는 오히려 꾸준히 增加하고 있다. 人口가 주는 나라에서 就業者가 느는 것을 어떻게 理解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일자리가 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日本 企業의 實績이 回復되고 未來에 對한 展望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資本金 10億 엔 以上 日本 製造企業의 境遇, 2009年 1.9%였던 賣出額 對比 營業利益率이 2013∼2016年에는 5% 水準까지 올라갔다. 世界 經濟의 回復과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의 攻擊的 通貨政策에 도움을 받은 것도 事實이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 事實 日本 企業은 不況期에도 꾸준히 成長하였고 進化를 멈추지 않았다.
20餘 年에 걸친 不況期에 많은 日本 企業이 市場에서 사라진 것도 事實이다. 하지만 살아남은 企業들은 더욱 剛한 生存과 進化 能力을 갖게 됐다. 國內 需要의 不振과 엔貨 强勢는 企業들로 하여금 海外로 進出하게 했고, 이들은 品質 向上과 海外市場 開拓에 勝負手를 걸었다. 이제 日本은 貿易收支가 赤字가 되더라도 經常收支가 黑字인 나라가 되었다. 外國에 投資한 資産에서 發生하는 所得이 輸出·輸入에서 發生하는 赤字를 壓倒하기 때문이다.
日本은 3兆7000億 달러에 이르는 巨大한 海外 資産이 있는데 中國과 獨逸의 海外 資産을 합친 額數에 조금 못 미치는 水準에 이른다. 그 巨大한 海外 資産에서 年間 國內總生産(GDP)의 4% 程度에 該當하는 所得이 發生하고 있다. 샤프와 도시바는 外國에 팔리는 身世를 면하지 못했지만 소니와 히타치는 새로운 分野를 開拓해 第2의 全盛期를 맞고 있다. 이것이 바로 就業市場 好況의 裏面에 있는 日本 經濟의 現在 모습이다.
韓國의 靑年失業 亦是 時間이 解決해 줄 수 있는 問題가 아니다. 企業이 提供하는 良質의 일자리가 늘어야 解決될 問題이다. 그래서 最近 企劃財政部 長官이 大企業 總帥와 만난 것이 나쁘게 보이지 않는다. 只今처럼 苛酷한 就業 氷河期에 企業의 成長을 위해 政府가 귀담아들어야 할 얘기가 있다면 언제라도 疏通의 窓口를 열어 두는 것이 必要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高位 官僚나 影響力 있는 政治家가 企業 總帥를 만나는 것에 不便함과 憤怒를 느끼는 이들의 마음도 充分히 理解한다. 韓國에는 企業을 應援하고 싶어도 應援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企業文化가 있기 때문이다.
總帥 집안의 經營權을 防禦하기 위해 一般人이 常識的으로 納得하기 어려운 變則 贈與와 相續이 드물지 않게 있었다. 只今의 文明社會는 私有財産을 保護하고 贈與와 相續의 權利를 認定한다. 그것이 共同體의 維持와 發展에 必要하다는 것을 歷史의 經驗이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市場에 公開된 企業의 經營은 相續의 對象이 아니다. 經營은 그 會社를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能力者에게 맡겨져야 한다.
從業員들을 언제라도 쓰고 버릴 수 있는 消耗品처럼 여기는 文化도 바뀌어야 한다. 最近 一部 大企業 會長 一家의 甲질 事件은 말할 것도 없지만, 韓國의 大企業이 從業員들을 얼마나 正當하게 待遇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日本과 韓國 大企業의 데이터를 보면 賣出額 對比 營業利益率에서는 韓國 企業이 日本 企業에 뒤지지 않지만 賣出額 對比 人件費는 한 番도 日本 企業보다 높은 적이 없다.
企業이 살아야 經濟가 살고 靑年에게 良質의 일자리가 주어진다. 企業을 應援하고 싶고, 政治人과 官僚에게 企業의 소리를 所重히 여기라고 말하고 싶다. 過去의 잘못된 慣行과 文化에서 벗어나 大韓民國이라는 共同體를 配慮하는 企業으로 進化해 간다면 國民도 企業을 위한 政策과 수고에 아낌없는 應援을 보내지 않을까 싶다.
박상준 客員論說委員·日本 와세다大 國際學術원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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