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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의 잡史]〈62〉私債業者 ‘殖利人’의 弊害|東亞日報

[朝鮮의 잡史]〈62〉私債業者 ‘殖利人’의 弊害

  • 東亞日報
  • 入力 2018年 8月 1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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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어음
朝鮮時代 어음
“近來 百姓들의 弊端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社債(私債)가 特히 甚합니다. 凶年에 가난하고 憔悴한 百姓들이 먹고살 길이 없어 마침내 모두 富者집으로 몰려가서 私債를 빌려 두 倍의 利子로 갚고 있습니다. … 萬若 갚지 못하고 本人이 먼저 죽으면 期必코 다시 그의 子孫과 親族에게 거둡니다.”

―‘承政院日記’ 1725年 7月 16日

朝鮮은 貸出事業이 매우 盛行했던 나라다. 朝鮮 初期부터 쌀이나 緋緞 等으로 貸出事業用 펀드(大笒)를 造成했고 18世紀부터는 貨幣가 그 자리를 代身했다. 貸出資金 造成 行爲를 ‘立本(立本)’이라고 하고, 貸出事業을 稱하는 用語는 給債(給債) 訪採(放債) 興利(興利) 殖利(殖利) 等이 있으나 殖利가 가장 一般的이었다. 貸出利子를 ‘移植(利息)’이라 하고, 50%가 넘는 高金利를 ‘長利(長利)’라 불렀다. 貸出事業者의 工事(公私)에 따라 公採(公債)와 社債(私債)로 區分했으며, 該當 分野 專門家를 ‘興利人’ 或은 ‘殖利人’이라 불렀다.

朝鮮 建國 初期부터 貸出事業은 官에서 主導했다. 地方官들이 펀드를 造成하고 이를 民間에 貸出해 利子 收入으로 不足한 豫算을 充當하였는데, 特히 地域의 防衛費 調達을 위해 가장 많이 活用됐다. 不足한 地方 豫算을 마련하기 위한 代案이 없었으므로 地方官의 貸出事業은 朝鮮 末期까지 盛行하였고, 貪官汚吏와 民間人들의 結託으로 많은 弊害를 낳았다. 이 過程에서 貸出金利 策定이 가장 큰 問題였다. 朝鮮 初期부터 多少 例外는 있었으나 公債와 私債의 貸出金利는 各各 20%와 50%가 一般的이었다. 이처럼 公式的으로 登場하는 貸出金利와는 달리 ‘無名子집’에는 매우 極端的인 事例가 登場한다. 貸出金利가 年 100%에 이르고 1年 後 元金과 利子를 합친 金額을 다시 元金으로 計算하여 年 100%의 利子를 매긴다. 香徒米(香徒米)라는 商品은 쌀을 貸出받는 方式인데 金利가 200%에 이른다. 18世紀를 지나면서 一般 庶民들의 苦痛이 斟酌되는 部分이기도 하다.

세종대왕의 사위 윤사로(尹師路)와 한명회, 尹弼商 等의 高官大爵들은 勿論이고 僧侶들과 司馬試 出身들(生員, 眞사)의 自治 協議機構인 司馬所(司馬所)도 私債業에 從事했다. ‘許生傳’의 登場人物 변승업 亦是 私債業으로 많은 돈을 모든 것으로 推定된다. 特히 ‘牧民心書’에 登場하는 全羅監營의 衙前人 최치봉(崔致鳳)은 가장 代表的인 私債業者였다. 그는 全羅道 全體 53個 邑에 2, 3名의 衙前들을 包攝하여 스스로 盟主가 되었다. 그리고 每年 數十萬 兩을 造成하고 自身이 包攝한 衙前들에게 支援하여 民間人들을 對象으로 私債놀이를 하게 했다. 特히 청렴하고 法을 잘 지키는 官吏들은 中傷謀略하고 貪官汚吏들人 境遇 그들의 非理가 담긴 記錄物들을 모두 빼내어 削除해 주면서 自身의 位相을 세웠다. 그러던 中 이노익(李魯益)李 全羅監司로 赴任한 지 10日 만에 최치봉을 잡아들여 罪를 묻고 棍杖을 친 後 3, 4個 고을을 옮겨 다니며 收監하였는데 結局 高敞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茶山은 “타일러도 깨닫지 못하고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며, 끝내 허물을 뉘우칠 줄도 모르고 詐欺만을 일삼는 아주 奸惡한 者는 刑罰로 다스려야 한다”라는 主張의 根據로 惡德 私債業者인 최치봉을 提示한 것이다.
 
강문종 제주대 敎授
#殖利人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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