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메르스 衝擊이 부른 最低金利, 正常的消費 나설 때

東亞日報
入力 2015年 6月 12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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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銀行金融通貨委員會가 基準金利를 年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引下했다. 韓銀이 家計負債增加의 憂慮에도 金利를 史上最低水準으로 내린 것은 輸出과 內需의 同伴沈滯가 尋常치 않은 狀況이라고 判斷했기 때문이다. 崔敬煥國務總理職務代行(經濟部總理)은 “메르스 事態의 鎭靜與否를 지켜보면서 競技補强을 어떻게 할지 結論을 내겠다”고 밝혀 追加更訂豫算의 編成可能性도 示唆했다.

內需는 올해 5月에 回復兆朕을 보였으나 最近 메르스發(發) 衝擊으로 다시 얼어붙었다. 百貨店賣出, 映畫觀覽客, 飮食店 카드 使用額減少率은 昨年 세월호 事故直後보다 더 컸다. 海外觀光客들의 韓國訪問이 激減하면서 觀光業은 直擊彈을 맞았다. 韓銀이 金利引下를 決定하게 한 主要變數는 메르스 衝擊이었다. 日本 엔貨弱勢等의 影響으로 우리 企業들의 輸出이 減少하는 現實에서 韓國이 ‘글로벌 換率戰爭’에 同參했다는 意味도 있다.

基準金利引下가 現實的으로 不可避한 側面은 있지만 이미 1100兆 원을 넘어선 家計負債가 더 늘어날 憂慮가 커졌다. 政府와 通貨當局의 家計負債管理能力이 試驗臺에 올랐다. 美國이 올 下半期에 金利를 引上할 것으로 豫想되는 만큼 韓國도 適切한 時點에 通貨政策의 轉換을 摸索할 必要가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代表는 어제 메르스 恐怖가 庶民經濟에 미치는 惡影響을 指摘하면서 “새누리당 黨員들은 豫定된 行事를 取消하지 말고 豫定대로 하고, 食堂을 좀 더 積極的으로 利用해 달라”고 말했다. 이럴 때일수록 國民들이 正常的인 消費活動을 하는 것이 景氣沈滯의 惡循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相對的으로 餘裕 있는 階層이 國內에서 積極消費에 나서는 일이 바람직하다. 메르스의 經濟衝擊이 길어지면 政府는 個別消費稅(옛 特別消費稅)의 限時的引下 같은 緊急消費促進方案도 檢討해야 한다.

金利引下나 追更編成은 景氣急冷을 막기 위한 應急措置의 性格이 짙다. 豫想되는 效果 못지않게 副作用이 따르는 것도 事實이다. 經濟의 核心主體인 企業이 新規投資를 하고 그 效果가 經濟全般에 퍼지게 하는 果敢한 規制革罷가 ‘적은 費用’을 들이면서도 成長과 일자리 創出效果가 큰 根本解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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