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讀者委員會座談]구멍난 安保網과 言論報道

東亞日報
入力 2012年 10月 2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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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責도 重要하지만 後續對策適合性 제대로 檢證해야”

동아일보사 독자위원회는 22일 본사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구멍 난 안보망과 언론보도’를 주제로 토론했다. 왼쪽부터 김사중 스탠더드에디터, 박태서 미디어연구소장, 이주향 위원, 이진강 위원장, 김동률 위원, 권순활 부국장, 이인철 스탠더드에디터.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 東亞日報社讀者委員會는 22日本社會議室에서 會議를 열고 ‘구멍 난 安保網과 言論報道’를 主題로 討論했다. 왼쪽부터 김사중 스탠더드에디터, 박태서 미디어硏究所長, 이주향 委員, 이진강 委員長, 김동률 委員, 권순활 副局長, 이인철 스탠더드에디터. 김재명 記者 base@donga.com

《留置場에 구멍이 뚫렸다. 最前方鐵柵線度 제 機能을 다하지 못했다. 이어 政府中央廳舍警備까지 허술하게 무너지는 事件이 發生하면서 社會全般의 保安意識解弛가 도마에 올랐다. 동아일보 讀者委員會는 22日 ‘구멍 난 安保網과 言論報道’를 主題로 討論을 벌였다.》

―軍, 警察等國家安保와 關聯 있는 問題를 言論이 다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最近虛僞報告等一般人이 생각하기에 어이없는 일들이 잇달아 發生해 짚어 줄 必要가 있어 보입니다. 最近發生한 一連의 事件을 言論은 어떻게 接近했는지, 바람직한 報道方向은 어떤 것인지 討論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강 委員長= 지난달 17日부터 거의 한 달間 허술한 保安課聯關된 事件이 세 件連續 터졌습니다. 이 事件들의 共通點은 基本職分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視角으로 보면 國民이 생각하는 것 以上으로 言論에서는 좀 더 深刻하게, 關聯者들에게 責任을 물어야 한다는 쪽으로 報道한 게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주향 委員= 가장 波長이 컸던 건 ‘노크歸順’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境界도 허술했고 보고도 허술했지만 ‘거짓報告’가 가장 深刻합니다. 國民을 相對로 거짓報告를 하고 대충 넘어가려는 姿勢가 가장 큰 問題라고 봅니다. 美國 빌 클린턴 前大統領의 性 스캔들도 國民을 相對로 眞實을 거짓말로 가린 것 때문에 問題가 커지지 않았습니까. 留置場脫走犯이 脫出當時警察이 졸거나 자리를 비웠다고 합니다만 勤務與件을 따져 볼 必要가 있습니다. 勤務與件이 나빠서 改善餘地가 있는지 아니면 勤務態度가 問題인지 따져 봐야 합니다. 政府中央廳舍問題는 다른 側面에서 생각해 볼 部分도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假짜 出入證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國家紀綱解弛問題와 함께 왜 政府施設에 放火를 하고 投身을 하려 했을까 하는 部分에도 關心을 가져야 합니다.

권순활 副局長= 軍, 警察, 政府廳舍等國家公權力을 象徵하는 機關들의 허술한 保安은 深刻한 問題입니다. 一連의 事件을 보면서 웬만한 民間大企業보다 保安에 虛點이 많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勤務紀綱解弛와 虛僞報告입니다. 前方部隊의 境遇 커버 領域이 넓다는 限界等을 勘案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鐵柵이 뚫린다는 것은 國民으로서는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虛僞報告問題는 제대로 報告하면 問責을 當할까 봐 쉬쉬하면서 넘어가려는 風土와 無關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인철 스탠더드에디터= 公職社會도 問題가 發生하면 옷 벗기는 일에서 解決策을 摸索하는 傾向이 있습니다. 天安艦事件 때도 軍當局이 言論의 指摘을 받은 理由는 事案을 제대로 報告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番 일은 一線兵士부터 指揮官까지 報告體系等의 問題가 있었습니다.

김동률 委員= 冷靜하게 볼 必要도 있습니다. 防護시스템에 問題가 있으면 시스템을 擴充해야지, 當時勤務했던 사람을 탓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中年男性이 政府中央廳舍를 찾아갔나 等의 後續報道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前方을 지키는 士兵, 副士官, 初級將校들을 우리가 탓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委員長= 이番事件들로 國民은 많이 놀랐겠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點도 있습니다. 政府中央廳舍를 放火하려 했지만 잘 進化되지 않았습니까. 前方部隊件도 我軍兵士들의 直接的인 人命被害는 없었습니다. 그런 側面에서 보면 言論에서 이 事件을 지나치게 浮刻시킴에 따라 國家的損失이 더 커진 側面도 있습니다. 예전에 南派된 武裝共匪가 일부러 痕跡을 남기고 가면 그 地域을 管理하는 將星이 다 잘리지 않았습니까. 政府廳舍鎭火當時迅速히 불을 끈 사람들이 누군지, 公務員들은 어떤 要領으로 進化하고, 對應 매뉴얼은 무엇인지를 報道할 必要가 있다고 봅니다. 言論이 關聯者들을 나무라는 것도 重要하지만 愼重하게 事案의 原因부터 把握하는 것이 더욱 重要합니다.

김사중 스탠더드에디터= 社會安全網을 威脅하는 事件이 났을 때는 외양間을 제대로 고쳐야 합니다. 關聯機關에서 내놓은 後續對策을 言論이 제대로 檢證하는 것이 重要합니다. 脫獄事件 같은 境遇勤務者가 없었다는 點, 閉鎖回路(CC)TV를 제때 公開하지 않는 慣行이 問題입니다. ‘노크歸順’ 事件에서는 虛僞報告問責이 不可避했다고 생각합니다. 鐵柵線이 뚫린 것과 關聯한 國防部의 對策을 보면 最前方一般小哨(GOP) 兵力을 10% 늘리겠다고 했는데 果然 이걸로 解決되겠는가, 이런 點을 檢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發表된 後續對策은 徹底한 檢證이 必要합니다. 前方警備를 强化한다면서 軍兵力과 服務期間을 줄이겠다는 主張이 나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요.

權副局長= 重要한 포인트입니다. 特히 選擧철만 되면 젊은이들의 票心을 겨냥해 政治權에서 軍服務期間短縮 같은 安保 포퓰리즘(大衆迎合主義)을 競爭的으로 쏟아내는데 이런 公約의 現實適合性을 徹底히 따져 봐야 합니다. 前方의 安保를 제대로 챙기려면 專門性을 갖춘 一定水準以上의 兵力이 必要한데 兵力은 줄어들고, 그나마 뭔가 좀 알 때쯤 되면 除隊하는 軍人力構造를 더 부추기는 것이 果然 바람직한 일인지는 疑問입니다.

이 委員長= ‘소 잃고 외양間 고치자’를 積極的이고 肯定的으로 解釋해 對備策을 完璧히 세우자는 面에서 共感합니다. 論議方向을 좀 바꿔 볼까요. ‘노크歸順’ ‘呼出歸順’ 이런 用語를 누가 만들어 내고 누가 쓰는지 言論用語選擇에 不滿이 있습니다. 軍의 士氣를 떨어뜨리고 비아냥거릴 目的으로 使用했다면 問題입니다. ‘구멍 난 安保’를 象徵하는 用語로 오래 남을 것이기 때문에 한番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用語를 選擇할 때 言論이 더 신중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4年前歸順한 사람을 言論에서 왜 그렇게 英雄視할까도 疑問입니다. 國家安保側面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言論의 用語選擇은 신중해야 하지만 ‘노크歸順’은 쉽고 짧게 傳達할 수 있어서 使用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어떤 意圖를 갖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金委員= 이런 일이 터졌다고 軍兵力減縮에 反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軍減縮은 좀 더 큰 事案 아닙니까. 그보다는 시스템이나 制度整備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點에서 新聞은 未來와 다음 世代를 眺望하는 呼吸이 긴 시리즈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스탠더드에디터= 이番一連의 事件을 國家紀綱解弛로 얘기를 하는데, 特히 大選局面을 맞아 政派性意見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國家紀綱問題를 다루는 데 言論들이 더 冷徹해질 必要가 있습니다.

權副局長= 軍과 警察은 國家와 國民을 위해 正말 重要한 組織이고 苦生을 많이 하는 것도 事實입니다. 그런 點에서 잘못한 部分은 批判하더라도 士氣를 너무 떨어뜨리지 않도록 各別히 留念할 必要가 있습니다. 特히 軍과 警察에 對해서는 言論이 叱責과 激勵의 適切한 均衡을 維持하는 것이 重要합니다.

이 委員長= 우리가 留念해야 할 것은 第2의 잘못이 發生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對處하자는 것입니다. 問責과 處罰爲主로 갈 것이 아니라 國家安全을 책임지고 있는 軍, 警察等公職社會의 士氣가 떨어지지 않게끔 해 줄 必要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點에서 불을 끈 公務員들의 獻身的姿勢等은 當時에 言論이 짚어 줄 必要가 있었습니다.

―左右對立을 떠나서 國家安保나 社會保安網은 어떠한 狀況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最近郡이나 警察等基本的安保 인프라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理由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이 委員長= 基本을 안 지키는 게 가장 큰 問題라고 봅니다. 一連의 事件에 對해 인터넷上에서의 젊은층의 생각과 反應은 어떤가요?

金 스탠더드에디터= 軍과 警察等國家機關을 理解하는 側面과 批判하는 側面이 常存하고 있습니다. 報告體系未備와 虛僞報告가 이番事件의 本質이라는 主張도 많이 쏟아지지만, 같은 事件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共感帶는 分明히 있습니다.

이 委員長= 쉬운 것 같으면서 討論하기 까다로운 主題였습니다. 自己가 맡은 領域에서 基本을 忠實히 지키면 社會安保 시스템이 威脅받는 일은 克服할 수 있을 것입니다.

整理=김동원 記者 daviskim@donga.com　　　
백연상 記者 bae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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