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카드 少額決濟’ 中小商人支援해서라도 維持해야

東亞日報
入力 2011年 10月 1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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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用카드 加盟店이 1萬 원 以下의 少額 카드決濟를 拒否할 수 있도록 許容하는 方案을 政府가 推進해 論難이 일고 있다. 零細自營業者의 카드 手數料負擔을 덜어주려는 것이 政府 뜻이다. 하지만 零細商人들이 手數料를 節約해 얻는 利益에 비해 消費者들이 주머니에 現金을 챙겨 갖고 다녀야 하는 不便이 훨씬 더 클 것이다.

金額과 關係없이 信用카드로 決濟할 수 있도록 制度化한 것이 2001年이다. 施行 10年 만에 信用카드 去來價生活化해 7月 1萬 원 以下의 少額 카드決濟件數는 2億餘件, 全體의 29.2%를 차지한다. 이런 판에 다시 現金決濟를 하라는 것은 信用社會에 逆行하는 政策이다. 現金領收證制度가 있다지만 信用카드 使用이 줄면 商去來의 透明性이 낮아질 可能性이 높다.

零細商人의 카드 手數料負擔을 덜어주려면 手數料體系를 合理的으로 調整하는 方案을 優先的으로 考慮해야 한다. 카드 手數料率은 最近 몇 年間繼續 낮아졌지만 外國에 비해 如前히 높고 골프場(1.5∼3.3%)이나 大型마트(1.6∼1.9%)보다 飮食店(2.1∼2.7%)李負擔하는 手數料가 높아 不公平하다는 不滿이 나온다. 全國飮食店業主 10萬名은 18日手數料引下를 促求하는 大規模集會를 열 計劃이다. 反面 카드社들은 決濟網運營費와 외상 去來에 따른 利子費用等 서비스 原價와 賣出規模를 勘案하면 零細店鋪라고 해서 手數料를 더 낮춰줄 수 없다고 主張한다. 카드社와 加盟店이 負擔을 나누는 線에서 解法을 찾아야 한다.

利用者의 預金計座에서 卽時決濟가 이뤄지는 체크(直拂)카드의 活用이 代案이 될 수 있다. 체크카드는 信用購買에 따른 資金調達費用, 貸損費用, 延滯管理費用이 發生하지 않아 手數料를 信用카드보다 大幅 낮출 수 있다. 美國과 유럽(프랑스 스페인 除外)에서는 체크카드 手數料率이 信用카드의 5分의 1 以下다. 全體 카드 中 체크카드 比重이 유럽은 60%, 美國은 40%에 이른다. 우리도 체크카드 手數料를 大幅 낮춰 現在 10%에 不過한 체크카드 使用比重을 높여야 한다.

택시料金의 信用카드 決濟는 定着돼 가고 있다. 서울市는 2008~2009年料金이 5000원 未滿이면 手數料를 免除해주는 方式으로 摩擦을 避했고, 一部地方自治團體는 택시會社에 手數料를 支援해 乘客이 눈치 보지 않고 信用카드로 決濟할 수 있는 與件을 만들어 줬다. 이런 解法이 信用카드 手數料問題를 푸는 데도 援用(援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