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檢察은 搜査로 말하라

東亞日報
入力 2011年 9月 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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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檢察은 搜査力이 弱해져 잡은 고기도 놓친다는 말이 나온다. 부산저축은행 搜査는 顧客預金數兆 원을 흥청망청 쓴 事件임에도 背後의 政官界人物 하나 밝혀내지 못했다. 退出을 막기 위해 로비資金을 뿌린 嫌疑를 받고 있는 박태규 氏가 뒤늦게 入國해 收監됐지만 搜査進陟與否는 아직 未知數다. 朴氏는 로비資金自體를 받은 적이 없다고 버티고 있는데 로비스트의 입 하나에만 매달리는 搜査가 보기 안쓰럽다. 돈 받은 사람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았을 것이다. 모처럼 大檢中央搜査部가 나선 搜査가 이番에도 건지는 게 없으면 檢察의 體面이 구겨질 것이다.

國會는 中搜部를 없애겠다고 으르렁거렸다. 檢察總長은 그동안 中搜部解體壓力을 의식해 한화 祕資金修辭처럼 中搜部가 맡아야 할 搜査도 地檢으로 내려보냈다. 中搜部長中에는 搜査를 한 件도 하지 않은 채 開店休業으로 任期를 마친 사람이 적지 않다. 中搜部人力 60餘名은 그저 지켜만 보고, 地檢들이 組織도 적고 經驗도 日淺한 狀態에서 힘에 부친 搜査를 하다 보면 西部地檢의 한화 修辭처럼 狼狽를 보기 쉽다.

選擧와 示威犯罪를 다루는 公安部, 權力層非理를 다루는 特殊部는 一線檢察에서 가장 重要한 部署이지만 政權交替에 따라 浮沈을 많이 겪었다. 公安通이나 特殊通으로 記憶되겠다는 檢事는 드물어지고 公安部와 特殊部를 經歷管理用으로 1, 2年 거쳐 가는 部署로 여기는 檢査가 많다.

檢察總長이 새로 任命되면 動機가 一齊히 辭退하는 낡은 慣行도 檢察幹部의 年齡低下와 經驗不足을 招來하면서 搜査力을 약화시키고 있다. 最近 52歲의 한상대 檢察總長이 任命되자 司法硏修院動機檢事長 5名이 모두 옷을 벗었다. 檢査場級이 20年以上檢察에 勤務하면서 쌓은 搜査 노하우를 한창 일할 나이에 社長(死藏)시키는 것은 搜査力의 큰 損失이다.

搜査環境도 예전과 다르다. 法院이 깐깐해져 檢察은 拘束令狀을 發付받기도 어렵다. 公判中心主義로 法廷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한명숙 前國務總理裁判에서 보듯이 檢察에서 돈을 줬다는 陳述을 한 被疑者가 法廷에서는 밥 먹듯 뒤집어버린다.

法官은 ‘9名의 罪人을 놓치더라도 1名의 無辜한 罪人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信念을 가져야 할지 모르지만 檢事는 ‘罪人은 地球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處罰받게 해야 한다’는 信條를 貫徹해야 하지 않을까. 다른 말이 必要 없다. 檢察은 오로지 搜査로 말해야 한다. 곽노현 事件亦是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