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界의 눈/프랭크 리치]누가 슈퍼富者에 맞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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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11月 1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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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日美國中間選擧에서 上院 자리와 州知事官邸를 사들이려 했던 공화당 富者候補가 大擧沒落했다. 美國人은 富者를 미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讚辭를 보내고 그 成功을 偶像化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有權者는 州知事選擧에 나선 멕 휘트먼 前 e베이 最高經營者(CEO)를 가슴으로부터 싫어했다. 코네티컷 有權者는 上院議員에 挑戰한 프로레슬링 團體世界레슬링엔터테인먼트(WWE)의 實質的所有主 린다 맥마흔을 KO시켰다.

이들 落選者는 그래도 實際 일자리를 創出하는 事業을 運營했고 이 나라에 뭔가 되돌려주기 위해 選擧에 나섰다는 點에서 敬意를 받을 만하다. 그리고 選擧에서 敗北함으로써, 卽美國政治가 늘 富者의 勝利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事實을 상기시켜줌으로써 이 暗鬱한 時期에 한줄기 希望을 줬다.

우리가 憂慮하는 것은 隱密히 이番選擧에서 이긴 富者다. 그들은 選擧에 出馬하지도 않았다. 몰래 匿名으로 選擧資金을 낸 企業寄附者뿐만 아니라 經濟 피라미드의 頂點에 있는 個人, 卽 그 周圍의 市民이 설 땅을 잃은 지난 40年 동안 훨씬 더 富裕해진 슈퍼富者가 그들이다.

美國人 톱 1%의 所得이 2007年歲前輸入의 23.5%를 차지했다. 1976年 그 數値는 9%에도 미치지 못했다. 2002∼2007年經濟好況期에 톱 1%의 輸入은 每年 10%씩 增加했다. 같은 期間中産所得層의 輸入은 減少했고 貧困層의 比率은 높아졌다. 高所得者에 對한 조지 W 부시 大統領時節의 減稅措置를 延長한다면 壓倒的으로 큰 惠澤을 보는 사람은 企業家精神의 百萬長者가 아니라 이런 톱 1%의 사람들이다.

政治學者 제이컵 해커(예일大)와 폴 피어슨 氏(버클리 캘리포니아대)는 共著 ‘勝者獨食의 政治’에서 “數十億 달러를 버는 헤지펀드 매니저가 때로는 그 祕書보다 더 낮은 稅率로 稅金을 낸다는 것이 어떻게 可能한가”라고 묻는다. 아메리칸 드림에 對해 眞正한 눈물(존 베이너 新任下院議長의 自畫自讚式 눈물이 아니라)을 흘리길 願한다면 이 冊을 읽고 울어라.

이들의 硏究에 따르면 美國의 커지는 所得不平等은 超大型企業, 或은 世界化, 或은 新技術, 或은 敎育隔差의 不可避한 副産物이 아니다. 不平等은 稅金政策을 包含한 特定政策의 結果다. 또 日常의 豫想과 달리 美國의 슈퍼富者는 藝術娛樂 스포츠分野나 法律醫學分野의 스타가 아니라 企業의 經營者나 매니저다.

부시 大統領時代의 減稅措置를 延長하자는 共和黨의 論旨는 그렇게 하지 않을 境遇中小企業家가 가장 큰 打擊을 받아 新規雇傭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主張이다. 그러나 稅政센터(Tax Policy Center)는 2008年 “減稅措置가 廢止될 境遇中小企業의 2%만이 稅金이 는다”고 報告했다.

슈퍼富者를 다룬 冊 ‘리치스탄(Richstan)’을 쓴 로버트 프랭크 氏는 最近 포브스가 發表한 400大富者를 分析한 뒤 金權政治强化, 社會移動弱化現象을 發見했다. 400大富豪中 16名만이 新參이었고 그마저도 環境, 情報技術(IT), 바이오테크의 未來企業이 아니라 石炭, 天然가스, 化學, 카지노 等의 産業에 屬해 있었다.

버락 오바마 美國大統領은 2年前大選遊說에서 健康保險改革보다 더 힘들여 이 問題를 다뤘다. 그러나 只今 오바마 大統領과 中間選擧에서 살아남은 民主黨議員들은 이 明確한 싸움에서 後退할 兆朕을 보이고 있다.

프랭크 리치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