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者의 눈/이동영]特採副作用만 보다 다양한 人材 놓칠라

Array
入力 2010年 9月 16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腦性痲痹와 遲滯障礙가 있는 지정훈 氏(31)는 14日 ‘5級公務員合格通知書’를 받았다. 그가 合格한 分野는 行政考試가 아니라 ‘重症障礙人特別採用試驗’이다. 바로 요즘 論難이 되고 있는 ‘特採’다.

지 氏는 팔다리가 자유롭지 않아 學校에서는 筆記를 하지 못했고, 冊을 읽기도 어려웠다고 한다. 컴퓨터工學分野는 自身의 不便함 속에서도 머리로 理解하고 簡單한 컴퓨터 動作으로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分野에 邁進했다. 지난달에는 博士學位를 따낼 程度로 이 分野에서 成果를 냈다. 지 氏와 함께 이番에 7級公務員으로 特採된 金某氏(40)는 지 氏보다 甚한 1級遲滯障礙人이다. 그는 中小企業에서 企業革新分野를 擔當해오다 이番特採에 應試해 書類銓衡과 面接過程을 거쳐 中小企業廳에서 일하게 됐다. 이런 特採制度가 없었다면 지 氏나 金氏 같은 重症障礙人들은 公務員이 되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最近有名환 前外交通商部長官 딸의 ‘맞춤型特採’ 때문에 政治權은 勿論이고 온 나라가 들썩였다. ‘개川에서 龍이 나게’ 하는 ‘사다리’ 役割을 하던 考試를 없애고 高位層子女들에게 特惠를 주는 特採를 活性化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指摘이 쏟아졌다. 特採를 活性化하려던 行政安全部는 한 걸음 물러섰다. 行政考試合格者數를 그대로 維持하고, 特採選拔比率도 늘리지 않겠다고 밝힌 것.

當初行安部는 部處別로 흩어졌던 特採를 單一化하고 農漁民後繼者나 中小企業從事者, 障礙人, 機能인 等各分野에서 專門性을 가진 사람들을 書類銓衡과 面接을 통해 選拔할 計劃이었다. 單純히 紙筆考査를 잘 보는 ‘模範生’보다는 該當分野에서 頭角을 나타내는 ‘專門家’가 競爭力이 있다고 判斷했기 때문.

하지만 맞춤型特採論難이 불거진 後 이런 方案을 活性化하고 不足한 點을 補完하자는 論議는 아예 사라졌다. 代身 ‘考試制度가 絶對的으로 옳다’ ‘特採가 淫書制度로 轉落한 만큼 사라져야 한다’는 膈한 批判만 亂舞하고 있다.

모든 制度에는 副作用이 있기 마련이다. 制度施行이 가져올 肯定的效果는 모두 無視한 채 副作用만 擧論하며 制度自體를 罵倒한다면 그 어떤 制度도 제대로 施行될 수 없다. 行試合格者에 特定學校出身이 많다는 批判이 있지만 公職社會에 優秀한 人材도 必要하고, 지 氏처럼 다양한 經驗을 쌓은 사람들에게도 機會가 주어져야 한다. 어느 한 面의 副作用 때문에 더 큰 肯定的效果까지 外面하는 優(愚)를 犯해선 안 된다.

이동영 社會部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