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이진녕]子女敎育用僞裝轉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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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8月 1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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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載旻文化體育觀光部長官, 이현동 國稅廳長, 조현오 警察廳長候補者의 僞裝轉入이 論難이 되고 있다. 回數는 다르지만 모두 子女의 中高校進學을 위한 것이었다. 이인복 大法官候補者는 不動産購入目的으로 한 次例僞裝轉入을 한 적이 있으나 어제 野黨의 反對에도 國會人事聽聞節次를 通過했다. 當事者들이 謝過를 表明했다지만 僞裝轉入은 儼然히 懲役 3年以下, 罰金 1000萬 원 以下에 該當하는 犯罪다. 最近 10年間僞裝轉入으로 處罰받은 國民이 5000名을 넘는다.

▷子女敎育用僞裝轉入에 對한 視角은 法學敎授間에도 다르다. 韓敎授는 “人事聽聞會趣旨로 본다면 어떤 僞裝轉入이든 正當化되기 어렵다. 國民의 法感情度勘案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다른 敎授는 “事實子女敎育目的의 轉入制限은 違憲素地가 있다. 投機目的이 아닌 子女敎育目的의 僞裝轉入은 달리 봐야 한다”고 말했다. 勿論子女敎育을 위한 僞裝轉入이 다른 境遇보다 꼭 낫다고 볼 수는 없다. 匠人의 選擧를 돕기 위해 僞裝轉入을 한 公職者도 있다. 不動産關聯만 해도 投機目的에서부터 조금 더 넓은 아파트로 옮기려는 境遇까지 各樣各色이다.

▷靑瓦臺關係者는 “僞裝轉入問題는 子女敎育과 關聯한 것은 봐주되 財産增殖을 위한 것은 안 된다는 게 內部의 가이드라인이었다”고 밝혔다. 李明博大統領부터 세 子女敎育目的으로 5次例나 僞裝轉入을 한 前歷이 있다. 이 政權에 몸담고 있거나 몸담았던 高位公職者 가운데 13名이 이런저런 僞裝轉入前歷 때문에 是非거리가 됐다. 그中에는 法執行과 關聯된 法務長官檢察總長大法官도 包含돼 있다. 僞裝轉入自體 때문에 落馬한 사람은 없다.

▷僞裝轉入에 對한 社會的認識과 法의 間隙이 큰 狀況을 어정쩡하게 放置하는 건 人事聽聞會導入趣旨나 國民의 法意識에 미칠 影響을 勘案할 때 問題가 있다. 此際에 僞裝轉入論難을 公論에 부쳐 公職者의 缺格與否를 가리는 분명한 基準을 만드는 方案을 檢討할 必要가 있다. 萬若子女敎育을 위한 僞裝轉入을 容認할 수밖에 없다면 그에 맞게 制度를 改善해야 한다. 어쨌거나 公職者에게는 一般國民보다 더 嚴格한 遵法性이 要求될 수밖에 없다.

이진녕 論說委員 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