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關係法이 오랜 葛藤 끝에 22日 國會 本會議를 通過했습니다. 새 法의 核心은 放送의 進入 障壁을 깬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先進國 클럽인 OECD(經濟協力開發機構)의 30個 나라 中에서 우리나라에만 唯一했던 障壁이었지요.

1980年 權威主義 政權이 言論統制를 하려고 强制로 新聞-放送 統廢合을 하면서 채운 足鎖가 이제야 비로소 풀린 것입니다.

放送通信委員會는 11月까지 綜合編成채널과 報道專門채널 各各 한두 個 씩을 許可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事業者들이 登場하면 當場 視聽者들의 채널 選擇權이 커지겠지요.

放送社 間의 競爭을 통해 放送 콘텐츠의 競爭力이 높아지는 것은 勿論입니다.

뉴스의 公正性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新聞과 放送 間의 '미디어 빅뱅'李 이뤄지면서 創意力 있는 젊은이들의 일자리도 相當히 늘어날 것으로 展望됩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의 寒流 바람이 말해주듯이 잘 만든 콘텐츠는 外國人들도 참 좋아합니다.

言語의 障壁은 問題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實際로 放送通信 融合이라는 새로운 環境에서 나오는 附加價値는 어마어마합니다.

先進國들이 미디어産業을 21世紀의 成長 動力으로 키우는 것도 이런 理由 때문입니다.

勿論 새 미디어法이 完璧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法案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野黨과 協商하면서 한나라당이 當初에 만든 內容보다 後退한 部分이 꽤 있습니다.

特히 空中波의 進入障壁은 2012年까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法 處理를 마냥 미루는 것보다는 一旦 始作을 하고 補完해나가는 것이 重要합니다.

이 法을 頑强하게 막아온 민주당과 一部 言論, 그리고 團體들은 如前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디어法은 過去 不幸했던 時節의 足鎖를 벗고 未來로 나아가는 靑寫眞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國會는 民主主義의 原則을 外面하고 過去로 退行했습니다.

一部 放送社는 軍事政權이 만들어준 安樂함을 지키겠다는 自社(自社)利己主義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舊態와 消耗的인 論難을 끝내고 글로벌 미디어産業을 키우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김순덕 論說委員 yu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