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 契約 끝난 김민정 寫眞無斷使用…“9000萬원 賠償해야”

東亞日報
入力 2017年 5月 7日 18時 38分

권오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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俳優 김민정 氏(35·寫眞)가 廣告契約期間이 끝난 以後에도 自身의 寫眞이 들어간 廣告物을 無斷使用한 外食業體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訴訟에서 勝訴했다.

서울西部地法民事合議11部(部長判事 신헌석)는 金氏의 所屬社 크다컴퍼니가 外食業體 H社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請求訴訟 1審에서 “H社는 金氏側에 9000萬 원을 賠償하라”고 原告一部勝訴判決했다고 7日 밝혔다.

裁判部는 “金氏는 有名演藝人으로서 顧客吸入力을 갖는 ‘퍼블리시티卷(이름이나 얼굴 等을 商業的으로 利用하도록 許諾하는 權利)’을 갖고 있다”며 “H社는 契約期間이 끝난 後金氏의 肖像을 廣告에 使用해 퍼블리시티權을 侵害했다”고 判示했다.

金氏의 前所屬社 더좋은이엔티는 2014年 1月 H社와 이듬해 5月까지 廣告모델 契約을 締結했다. H社는 契約期間이 끝난 後에도 金氏의 寫眞이 담긴 메뉴板과 立看板, 傳單紙, 홈페이지 배너廣告等을 金氏側의 許諾을 받지 않고 繼續使用했다.

金氏와 專屬契約을 맺은 새 所屬社 크다컴퍼니는 지난해 3月 두 次例 H社에 廣告物使用中斷을 要請했다. 하지만 H社加盟店鋪의 廣告物使用이 이어지자 金氏側은 “廣告物無斷使用으로 인한 被害額 2億5000萬 원을 물어내라”며 訴訟을 냈다.

권오혁 記者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