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福祉公約實踐 잘할 大選候補 찍겠다”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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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2年 5月 3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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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東亞日報-리서치앤리서치 福祉公約意識輿論調査

‘福祉惠澤을 擴大하기 以前에 일자리 福祉부터 힘써라.’ ‘成長과 分配의 調和를 追求하되, 늘어난 福祉財源은 稅金減免縮小나 法人稅로 解決하라.’

이番福祉公約輿論調査에서 確認된 國民의 메시지는 이같이 要約할 수 있다. 政治權이 수많은 福祉公約을 濫發했지만 民心의 評價는 冷靜했다.

○ “大選福祉公約, 候補選擇에 重要”

4·11總選에서 福祉公約은 ‘藥발’李 통하지 않은 것으로 調査됐다. 折半이 넘는 59.5%가 各政黨이 내놓은 福祉公約이 投票에 影響을 주지 않았다고 應答한 것. 自身의 政治性向이 ‘進步’라는 應答者의 境遇에도 33.7%만이 總選公約의 影響力을 認定했다.

反面大選公約은 候補選擇에 相當한 影響을 미칠 것으로 봤다. 大選에서는 福祉公約을 보고 候補를 選擇하겠다는 意見이 多數였다. 20代, 서울 居住者일수록 이런 性向을 보였다.

各政黨의 福祉公約履行與否가 大選에 決定的인 變數가 될 것으로 보인다. 3名中 2名以上(73.3%)李政黨의 公約履行與否가 大選變數라고 應答했다. 이와 別途로 應答者의 72.8%는 “福祉公約이 大選候補選擇에 影響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20代, 忠淸地域居住者, 進步性向에서 이런 應答이 平均値를 넘었다. 湖南居住者, 月所得 600萬 원 以上高所得層은 平均値보다 7∼8%포인트 낮았다.

새누리黨과 民主統合黨의 福祉公約支持層은 年齡地域職業別로 偏差를 보였다.

새누리黨福祉公約을 支持한다는 應答은 60代以上高齡層, 嶺南居住者, 保守性向에서 特히 많이 나왔다. 反對意見은 40代男性, 서울 仁川居住者, 正規職勤勞者層에서 相對的으로 많았다.

民主黨福祉公約을 支持한다는 意見은 20, 30代年齡層, 湖南居住者, 進步性向에서 相對的으로 많이 나왔다. 反對意見은 50代以上高齡層, 서울 大邱慶北居住者, 自營業者層에서 相對的으로 많았다. 月所得 600萬 원 以上高所得層은 兩黨의 福祉公約에 反對하는 比率이 比較的 높았다.

兩黨公約의 實現可能性은 새누리黨 33.9%, 民主黨 29.9%로 모두 낮게 評價됐다. 有權者들이 兩黨公約(公約)을 公約(空約)으로 認識하고 있다는 얘기다.

○ “惠澤擴大보다는 體質改善부터”

現大統領이 任期中에 반드시 解決해야 할 福祉政策課題로는 福祉 서비스 體系改善(29.8%)李福祉財源 마련(26.7%)보다 若干優勢했다. 서비스 體系改善에 對한 要求는 政治性向과 相關없이 全般的으로 높았으며 20代男性과 非正規職勤勞者層에서 特히 높았다. 30代以上男性, 自營業從事者, 月所得 400萬∼500萬 원 勤勞者層은 福祉財源 마련을 優先으로 꼽았다.

反面當場福祉惠澤을 늘리라는 意見(13.8%)은 相對的으로 적었다. 20, 30代女性이 平均値보다 8∼9%포인트 웃돌았을 뿐 大部分은 急激한 福祉惠澤擴大에 冷靜한 視線을 維持했다.

일자리 복지는 다른 福祉보다 期待가 크고, 가장 優先的으로 實現해야 할 1順位로 꼽혔다. 일자리 福祉를 支持하는 年齡層은 退職했거나 退職을 準備中인 50代가 가장 많았다. 일자리를 求하기 힘든 20臺가 그 뒤를 이었다. 特히 非正規職에서 일자리 福祉에 對한 期待가 컸다.

일자리 福祉 다음으로 期待가 큰 分野는 敎育福祉와 保育 및 兒童福祉였다. 敎育福祉를 1順位로 꼽은 層은 40代女性, 大學在學以上高學歷者, 進步性向이 많았다. 保育 및 兒童福祉는 30代, 正規職勤勞者, 高學歷者, 進步性向에서 相對的으로 많았다.

○ 成長과 分配의 調和엔 贊成

向後 5年間成長 및 分配政策의 適正比重을 묻는 質問에 ‘成長 50%+分配 50%’ 意見이 52.7%로 가장 많았다. ‘成長 75%+分配 25%’라는 意見(18%)은 ‘成長 25%+分配 75%’라는 意見(13.3%)보다 若干優勢했다. 成長을 늦추더라도 分配를 于先推進하자는 意見이 相對的으로 적게 나온 것.

國民은 福祉擴大는 願하지만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에는 消極的이었다. 福祉財源은 企業이 누리는 稅金減免惠澤을 줄여 確保하자는 意見이 3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福祉 시스템 效率化(30%), 稅金引上(10.9%) 順이었다. ‘福祉公約實現을 위해 앞으로 5年間 어느 程度까지 增稅해야 하는가’를 묻는 質問에도 29.9%가 “오히려 減勢해야 한다”고 答했다.

‘公約實現을 위해 어느 稅金을 더 徵收해야 하느냐’는 質問에는 法人稅(27.6%), 稅金引上反對(20%), 財産稅(17.2%), 金融所得稅(9.9%) 巡으로 應答했다.

정위용 記者 viyonz@donga.com

#福祉公約 #輿論調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