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民主主義大恐慌을 넘자]한국 民主主義, 죽어야 산다

東亞日報
入力 2011年 12月 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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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恐慌(大恐慌). 말 그대로 大恐慌이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前美國大統領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單 하나는 두려움 그 自體”라며 헤쳐 나온, 그런 類의 經濟大恐慌이 아니다.

2500年前 페리클레스가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算定에서 세웠던 多數決의 原理가, “代表 없이 課稅 없다”는 近代英美(英美)의 傳統이 일군 代議民主主義가, 피비린내 났던 프랑스 大革命以後 유럽에서 꽃피운 政黨政治가, 1987年 6月 서울의 喊聲이 爭取한 直選大統領制가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른바 ‘民主主義大恐慌’이다.

特히 짧은 時間에 民主化를 達成한 ‘民主主義優等生’ 韓國이 重病을 앓고 있다. 오랜 權威主義體制의 淸算과 함께 開幕된 ‘1987年體制’가 四半世紀 만에 重大岐路에 섰다. 憲政秩序의 象徵인 國會本會議場에서 史上初有의 ‘催淚彈 테러’가 恣行돼도, 公權力의 象徵이나 다름없는 警察署長이 示威隊에 맞아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怪談들이 無限大로 再生産돼도 旣成政治는 束手無策이다.

事實旣成政治에 對한 挑戰은 全地球的인 現象이다. 旣存資本主義는 이제 社會經濟問題의 解答이 되지 못하고, 그 資本主義를 土壤으로 열매 맺은 民主主義가 世界 곳곳에서 흔들리고 있다. 한신大 윤평중 敎授(哲學)는 “美國中心의 世界秩序가 急激하게 무너지고, 無能한 政治에 對한 疲勞現象으로 政治의 統制機能이 喪失됐다. 全地球的인 資本主義體制의 矛盾이 극대화되는 狀況이 1929年大恐慌을 聯想시킨다”고 分析했다.

이런 가운데 來年은 韓國은 勿論이고 美國中國日本 러시아 等 4講을 비롯해 世界各國에서 政治權力의 交替가 豫定돼 있다. 그야말로 ‘글로벌 파워 시프트(地球的權力大移動)’다. 이 嚴重한 瞬間에 大韓民國의 民主主義亦是大恐慌을 맞아 墜落할지, 아니면 ‘앙시앵 레짐(舊體制)’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民主主義로 跳躍할지 갈림길에 서 있다. 그 갈림길의 重大한 里程標가 來年總選과 大選이다.

동아일보는 1日부터 ‘2012 民主主義大恐慌을 넘자’ 시리즈를 連載해 限界에 이른 韓國政治의 現實을 診斷하고, 이를 克服하기 위한 代案을 提示하고자 한다. 本報가 리서치앤리서치에 依賴해 20∼50代 1000名을 對象으로 11月 23∼25日實施한 携帶電話任意電話걸기(RDD) 輿論調査結果에 따르면 우리 社會에서 旣成政黨政治에 對한 不信과 失望感은 可히 ‘憤怒’ 水準인 것으로 나타났다.

政黨政治와 代議民主主義에 對해 否定的評價는 82.2%로 肯定的評價(15.0%)의 5倍以上으로 나타났다. 이는 進步性向으로 알려진 20∼40臺뿐 아니라 保守層이 많은 50代까지 差異가 없었다. 現在 한나라당-민주당의 兩黨構造가 變化해야 한다는 데에 對해서도 70.9%가 共感한다고 答辯했다.

1 對 99 兩極化에 對해서도 81.8%가 共感을 나타냈다. ‘公正社會’를 내세운 李明博政府였지만, 이 政府 들어와 우리 社會의 透明性, 公正性이 進展됐다고 보느냐’는 質問에 47.3%가 後退했다고 答했고, 進展이 있었다는 應答은 14.5%에 그쳤다.

現實變化를 先導하기는커녕 뒤따라가지도 못하는 旣成政治體制가 深刻한 存立危機를 맞고 있는 現實이 數値로 確認된 것. 專門家들은 2012年을 單純한 權力交替가 아니라 새로운 民主主義體制의 起點으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선 ‘共存’과 ‘共同體’, ‘疏通’과 ‘나눔’, ‘幸福’과 ‘希望’ 等을 키워드로 政治가 完全히 거듭나야 한다고 指摘했다.

金起炫記者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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