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次期大統領 리더십] <上> 專門家 100人設問

東亞日報
入力 2011年 4月 1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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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對北政策現政府繼承, 外交는 美一邊倒脫皮해야”

《 동아일보가 서울대 韓國政治硏究所와 함께 各分野 오피니언 리더 100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次期大統領 리더십 設問結果는 2011年 4月現在韓國輿論主導層의 李明博(MB) 政府에 對한 評價를 그대로 投影하고 있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金融危機克服과 巨視指標回復으로 象徵되는 MB의 經濟成長政策은 比較的 높게 評價하면서 次期政府에서도 어떤 式으로든 이어지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同時에 國務總理監査院長候補者의 中途落馬等 잇따른 人事波動과 東南圈新空港白紙化過程에서 보여준 李明博政府의 疏通과 信賴不足, 이로 인한 社會的分裂樣相이 次期政府에서 再演되면 안 된다는 認識을 分明히 보여주고 있다. 韓國社會가 現政權에 느끼는 渴症이 次期大統領의 리더십과 政策方向에 녹아 있는 셈이다. 》
○ 和合, 信賴, 疏通이 最優先價値

韓國의 오피니언 리더 100人은 設問에서 提示된 14個의 主要價値中和合(16%)을 次期大統領의 國政運營에서 最優先價値로 꼽았다. 信賴(14%) 疏通(12%)이 뒤를 이었다. 平和(11%)를 具現해야 한다는 意見도 적지 않았다. 그만큼 現政府에서 和合信賴疏通이 不足하거나 없다는 證據다. 平和라는 價値에 對한 關心은 天安艦爆沈과 延坪島事態로 梗塞된 南北關係에 對한 認識을 反映한 것으로 풀이된다. 民主(6%)를 고른 應答者는 그리 많지 않았다. ‘維新政權으로 回歸했다는 말이 나올 만큼 民主主義가 後退했다’는 一部野黨과는 溫度差가 느껴진다.

李明博政府의 核心價値中 하나인 ‘效率’, ‘自由’(異常 4%)는 優先順位에서 밀렸다. 이에 對해 設問分析을 主導한 서울大政治外交學部 강원택 敎授는 “李明博政府出帆直後政治經濟社會等各分野에서 效率性이 强調되다 보니 一種의 ‘效率疲勞感’李累積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姜敎授는 “設問에 應한 오피니언 리더들은 次期政府에 ‘自由’ 價値回復을 促求할 만큼 現在自由가 毁損됐다고는 보지 않았다”고 分析했다.

또 次期政府가 于先追求해야 할 政策으로는 13個分野中經濟成長(16%)이 가장 많았고 對北關係(15.6%)가 뒤를 이었다. 雇傭增大(12%) 兩極化解消(11%) 敎育(11%) 福祉(8%) 政策을 注文하는 意見도 많았다. 지난해 主要 20個國(G20) 서울 頂上會議를 開催할 만큼 巨視指標回復을 이끌어낸 李大統領의 經濟成長政策을 次期政府가 繼承하길 바라는 同時에 高物價에 시달리는 庶民生活의 安定을 爲한 政策構想도 要求하고 있는 셈이다. 對北關係政策의 優先順位가 높은 것은 어느 때보다 複雜하게 얽혀 있는 韓半島情勢에 彈力的으로 對處하라는 注文으로 解釋된다.

○ 外交는 大衆(對中) 채널 强化해야

다음 政府가 推進할 主要政策의 方向도 現狀況에 對한 評價와 無關치 않았다. 應答者들은 次期政府가 對北外交經濟敎育環境等 5個分野政策中對北經濟環境政策은 現政府의 基調를 어느 程度維持하는 게 좋겠다는 意見을 보였다.

對北政策의 境遇 ‘條件 없는 對話協力’을 0으로, ‘北核解消까지 交流中斷’을 10으로, 中間(現行維持)을 5로 設定했을 때 應答者는 平均 5.13 水準의 政策方向을 注文했다. 對話보다는 北核解消에 多少 무게가 실린 意見이다. 經濟도 ‘分配中心’(0)과 ‘成長中心’(10) 사이에서 成長에 若干比重을 더 두는 5.64로 集約됐다. 環境은 ‘保全中心’(0)과 ‘開發中心’(10) 사이에서 保全에 多少比重을 더 두자는 4.31로 意見이 모아졌다.

그러나 外交의 境遇 ‘外交채널 多角化’(0)와 ‘對美外交强化’(10) 사이에서 4.06 水準의 基調가 바람직하다고 應答者들은 答했다. 北核事態解決은 勿論이고 글로벌 市場開拓을 위해서라도 美國과 함께 G2로 浮上한 中國과의 外交 채널 强化가 必要하다는 생각을 反映한 것으로 풀이된다.

應答者들은 外交分野別로는 經濟 및 資源外交(59%)와 北核外交(39%)가 重要하다고 强調했다. 지난달 妥結된 아랍에미리트 遺傳事業進出을 비롯해 이 大統領이 보여준 ‘비즈니스 外交’ 努力은 繼續될 必要가 있다는 얘기다. 設問分析에 參與한 崇實大政治外交學科 한정훈 敎授는 “現政府 들어 注力한 經濟外交基調는 繼續維持하면서도 國際政治構圖에서 자칫 迷兒가 되지 않도록 多角的인 外交努力을 기울여야 한다는 注文”이라고 解釋했다.

敎育의 境遇 ‘平等敎育强化’(0)와 ‘수월性敎育强化’(10) 사이에서 5.97 水準의 基調가 좋겠다는 應答者가 많았다. 지난해 進步性向의 敎育監들이 서울 京畿等에서 大擧當選된 以後敎育現場에서 下向平準化式政策이 벌어지고 있는 데 對한 警戒心이 作用한 結果라고 硏究팀은 分析했다.

○ 經濟는 合格點, 政治는 落第點

應答者들은 李明博政府가 推進해온 主要政策을 分野別로 評價하면서 經濟는 普通以上의 合格點을, 外交國防은 平均水準의 點數를 줬다. 하지만 國內政治와 社會政策에 對해서는 平均以下의 落第點에 가까운 것으로 酷評했다.

經濟分野의 境遇 1을 ‘매우 못한다’로, 5를 ‘매우 잘한다’로 봤을 때 3.4點을 매겼다. ‘잘한다’와 ‘매우 잘한다’를 合쳐 56%로 折半이 넘었고, ‘못한다’와 ‘매우 못한다’의 合計는 24%에 不過했다. 外交國防分野는 評點 3.1點이다. ‘잘한다’와 ‘매우 잘한다’가 47%로 折半에 가까웠다. ‘못한다’와 ‘매우 못한다’는 합쳐서 30%였다.

國內政治는 2.3點으로 評價分野中 가장 낮은 點數를 받았다. ‘잘한다’와 ‘매우 잘한다’를 합쳐도 10%에 不過했다. ‘매우 잘한다’고 答한 應答者는 2%에 그쳤다. 反面 ‘못한다’와 ‘매우 못한다’를 合치면 60%로 折半이 훌쩍 넘었다. 社會政策은 評點 2.6點이다. ‘잘한다’ 쪽이 合計 20%로 政治分野보다는 評價가 좋았다. 그럼에도 ‘못한다’와 ‘매우 못한다’를 合쳐 46%로 亦是不振한 政策分野로 꼽혔다.

▼ “改憲, 現政府 못하면 次期엔 해야” 72%▼
國內政治 뭐가 重要한가

東亞日報-서울대 次期大統領 리더십 設問調査에 應한 各分野 100人의 專門家中大部分은 次期大統領에게 政治復元을 위해 國民·野黨과의 對話에 積極 나설 것을 注文했다.

應答者의 45%가 國內政治分野에서 가장 重要한 要素로 ‘對國民疏通’을 꼽았다. 이어 26%가 對野關係復元을 注文했다. 最近與圈에서 자주 擧論되는 黨政(11%) 및 黨靑(8%) 關係回復은 順位에서 밀렸다. 與圈 내 不通보다는 國民과의 不通狀況이 더 深刻하다는 얘기다.

강원택 敎授는 “李明博大統領이 ‘자주 만나겠다’며 疏通强化를 約束했지만 實際로 社會各分野에서는 大統領과의 疏通을 體感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與圈內親李(親이명박) 그룹이 主導하는 改憲이 李大統領任期中坐礁되더라도 次期政府에서는 改憲을 論議해 推進해야 한다는 意見이 72%로 改憲反對論(28%)보다 壓倒的으로 많았다.

改憲을 하게 된다면 權力構造改編에 集中해야 한다는 意見이 70%였다. 基本權에 集中할 것을 要求하는 意見은 12%였고, 領土條項等統一關聯內容을 고쳐야 한다는 意見은 5%였다.

要컨대 國政運營에 專念할 수 있는 期間이 3, 4年에 不過한 現 5年單任大統領制에 問題가 있다는 社會的共感帶가 어느 程度形成된 만큼, 次期政府에서 權力構造만 于先 손대는 이른바 ‘怨 포인트’ 改憲을 推進하자는 意見으로 集約될 수 있다.

이승헌 記者 ddr@donga.com @@@
▼ 調査方法과 意味 ▼
人物支持도 넘어선 ‘리더십 스타일’ 分析

東亞日報와 서울대 韓國政治硏究所가 實施한 이番設問調査는 來年大統領選擧를 앞두고 우리 社會가 어떤 形態의 政治 리더십을 願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進行했다. 이를 위해 量的(量的) 分析과 質的(質的) 分析을 모두 活用해 調査했다. 硏究팀에는 筆者外에 박원호 서울大政治外交學部敎授, 한정훈 崇實大政治外交學科敎授, 윤광일 서울대 韓國政治硏究所硏究員이 參與했다.

量的分析은 政治, 經濟, 社會, 文化, 學界等을 網羅한 各界專門家 100人을 對象으로 한 設問調査方式을 擇했다. 一般人을 對象으로 하는 調査가 아닌 만큼 特定人物에 對한 支持度를 묻는 旣存方式等에서 벗어나 次期韓國 리더가 追求해야 할 價値, 리더십의 스타일, 政策優先順位, 政策方向에 對한 意見을 求했다.

리더십 類型은 政策樹立段階와 政策執行段階로 區分해 各各複數의 質問項目을 만들어 分析했다. 設問結果를 土臺로 4個로 範疇化된 리더십 類型을 만들어 우리 社會가 期待하는 리더십의 特性을 찾아내고자 했다.

同時에 民主化以後 다섯 次例大選에서 當時 우리 社會가 次期指導者에게 要求했던 리더십의 特性을 把握하기 위해 歷代大統領의 就任辭內容도 分析했다. 就任辭는 選擧에서 表出된 時代的要求를 反映한다는 點에서 이러한 特性을 把握하는 데 適切할 것으로 보았다. 實際로 意味 있는 差異가 나타났다.

강원택 서울大政治外交學部敎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