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外交를 硏究하는 敎授, 硏究員, 大學院生들과 함께 公共外交 小모임을 하고 있다. 最近 모임에서 에스토니아 電子政府 關聯 發表가 있었다. 에스토니아가 ‘電子 居住權’까지 可能한 디지털 社會를 構成한 것이다. 에스토니아 國民 46.7%가 選擧에서 온라인 投票를 하고, 98%가 電子身分證을 가지고 있으며, 政府 서비스 99%가 電子政府로 提供되고 있다. 세 가지만 電子政府를 통해서 하지 못한단다. 結婚하는 것, 離婚하는 것 그리고 不動産 사는 것.
에스토니아는 이 시스템과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安全靴하고 있다. 個人이나 公務員이 시스템에서 하는 모든 行動은 記錄에 남는다. 國民들이 本人 데이터를 事前 同意 아래 다른 사람에게 提供할 수도 있다. 例를 들어 診療를 받으러 갈 때 個人 情報 閱覽 同意를 하면 醫師는 該當 患者의 모든 診療記錄을 볼 수 있다. 甚至於 外國人도 利用 可能하다.
나는 韓國도 에스토니아만큼은 아니더라도 電子政府와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가 잘 되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왔다. 韓國에 잠깐 온 美國 親舊가 小모임에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들려주기 前까지는 말이다. 하루는 外國人 親舊 넷이 映畫館에서 映畫를 보고 싶어 했단다. 그러나 아무도 韓國 電話番號가 없어서 온라인 豫賣를 하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豫賣를 안 하고 映畫館에 갔더니 모든 票가 賣盡돼 映畫를 보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듣자니 韓國의 온라인 生態系에 對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韓國에서 많은 온라인 서비스는 本人 確認 없이는 안 된다. 政府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大部分의 웹사이트에 加入할 때, 決濟할 때 本人 確認이 必要하다. 그것도 本人 實名으로 되어 있는 電話番號가 있어야 한다.
아이韓 카디르(韓國이름 한준) 터키 出身 韓國人 韓國外大 國際開發學科 敎授
나는 내 實名으로 되어 있는 電話番號 그리고 信用카드가 있어서 많은 일이 쉬운 것이었다. 그리고 歸化를 하고 나서 電子民願도 可能하게 됐다. 外國人들을 생각할 때, 내가 歸化하기 前을 생각할 때, 많은 서비스가 制限돼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例를 들어 어떤 웹사이트에서는 이름 띄어쓰기 때문에 本人 確認이 안 되는 境遇가 많았다. 民願24사이트에서도 받을 수 있는 書類가 몇 個밖에 없었다.
더구나 다양한 電子政府 서비스부터 大學校 웹사이트를 使用하려면 윈도8 以下 運營體制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使用하고 수많은 플러그인(브라우저에 擴張 機能을 揷入하는 技術)을 設置해야 한다. 最近 文在寅 政府가 ‘액티브X 除去 方案’을 國政課題로 發表한 바 있지만 아직도 거의 모든 웹사이트에서 액티브X로 安全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簡單한 去來까지는 많은 時間이 걸리고 안 될 때도 많다.
韓國은 電子시스템, 電子製品 等에서 技術的으로 손꼽히는 나라다. 多樣한 國際 設問調査 및 客觀的인 指數에서 韓國은 技術과 創造性 分野에서 뛰어난 것으로 나온다. 韓國은 새로운 트렌드를 恒常 빨리빨리 잘 타는 便이라 電子政府와 다양한 電子서비스도 더 便利하고 安全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世界化 過程 속에서 外國人도, 特히 外國人 登錄證이 있는 韓國 居住 外國人도 이 많은 서비스를 便利하게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모든 데이터와 서비스가 디지털化하는 傾向은 繼續될 것이다. 우리도 이 흐름을 잘 타야 앞으로 國民들도 더 便利하고, 世界에서 繼續 손꼽히는 技術 强國이 될 것이다. 블록체인도 이제 假想貨幣로만 보지 않고 더 透明하고 安全한 디지털 社會를 위해 잘 使用해야 한다. 韓國은 이미 블록체인을 電子政府에 잘 活用할 수 있는 知識과 技術이 있다.
에스토니아가 무엇보다도 電子政府의 아주 좋은 例다. 잘 되는 部分, 問題 되는 部分은 硏究할 만한 케이스다. 特히 사이버 攻擊 可能性과 豫防 方法에 對해 말이다. 그리고 디지털 社會가 넷플릭스 드라마 ‘블랙미러’처럼 技術이 좋지 않은 方向으로 使用되는 社會가 되지 않도록 個人 情報 保護를 위해 努力해야 한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政府 웹사이트나 기타 웹사이트에서 電子證明書를 뗄 때 프린터 없이도 다운로드할 수 있었으면 하는 사람은 나 혼자인가?
아이韓 카디르(韓國이름 한준) 터키 出身 韓國人·韓國외대 國際地域大學院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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