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月 18日 서울 鍾路區 KT 앞에서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의 서울 訪問을 歡迎하자는 目的으로 結成된 白頭稱頌委員會 會員들이 集會를 열고 있다. 원대연 記者 yeon72@donga.com
윤상호 軍事專門記者 兼 論說委員
“冷酷하지만 한番 約束을 하면 믿을 수 있다는 印象을 받았다….” 1938年 봄 英國 總理 체임벌린은 獨逸 總統 히틀러를 이렇게 評價했다. 뮌헨에서 히틀러를 만나 平和宣言에 署名한 直後였다. 當時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의 獨逸人 多數 居住地域(수데텐)을 내어주면 戰爭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체임벌린에게 約束했다.
하지만 1年 뒤 히틀러는 폴란드를 奇襲 侵攻해 第2次 世界大戰을 일으켰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프랑스가 속절없이 나치 手中에 떨어졌고, 英國마저 四面楚歌에 빠졌다. 數百萬 名이 犧牲된 人類史의 悲劇은 ‘거짓 平和’의 값비싼 代價로 判明 났다.
當時 유럽 各國은 히틀러와 나치의 立場을 考慮해주면 妥協이 可能할 걸로 봤다. 1次 世界大戰 敗北의 屈辱과 政治經濟的 混亂을 滋養分으로 猖獗한 獨逸 나치즘을 ‘適切한 去來’로 牽制할 수 있다고 判斷한 것이다. 히틀러가 내밀었던 ‘去來 條件’도 戰爭을 避하려는 合理的 代案으로 여겨졌다. 나치 立場에선 理由도, 名分도 없는 유럽 侵略을 敢行할 理 없다는 見解가 澎湃했다. 히틀러와 나치에 對한 盲目的 理解가 2次大戰을 招來한 主犯이라고 歷史는 記錄한다.
올 初부터 南北 和解무드와 北-美 非核化 對話가 이어지면서 우리 社會의 對北 認識에 變化 氣流가 뚜렷하다. 4·27 南北 頂上會談 直後 한 輿論調査에선 ‘北韓을 信賴하게 됐다’고 答한 應答者가 折半을 넘었다. 같은 民族인 北韓을 ‘平和 同伴者’로 삼아 韓半島 冷戰을 解體하자는 進步 陣營의 口號가 곳곳에 울려 퍼진다. 서울 한복판에서 ‘金正恩’을 連呼하고 稱頌하며 答訪 歡迎 集會까지 열리는 판局이다.
北韓을 外部의 잣대가 아닌 內部의 觀點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어느 때보다 크다. 一部 進步 性向의 專門家들은 內在的 接近에 基盤을 둔 對北政策을 韓半島 平和統一의 지름길로 提示한다. 北韓 體制를 認定하고, 그들의 立場에서 ‘속事情’을 들여다보고 理解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接近 方式은 北韓의 誤謬와 挑發도 正當化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北韓을 오래 硏究하고, 訪北 經驗이 많은 一部 學者와 政治人들이 3代 世襲과 先軍政治의 失政(失政)은 勿論이고 人權 蹂躪度 北韓 立場에서 살펴야 한다고 主張하는 게 그 事例다. 이들은 第1·2연평海戰과 天安艦 爆沈, 延坪島 砲擊 等 北韓이 挑發한 것은 西海 北方限界線(NLL)을 固守하며 軍事的 緊張을 높인 南側의 責任도 크다고 指摘한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北核 問題도 이런 視角으로 接近하는 것이다. 北韓이 核을 開發한 것은 美國의 軍事的 威脅에서 體制를 지키려는 不可避한 選擇이자 當然한 手順이라는 式이다. 이 觀點에선 北韓의 核은 ‘實戰用’이 아닌 對美 協商手段이고, 核·미사일 挑發과 核戰爭 脅迫도 對話를 慫慂하는 ‘제스처’로 馴致된다. 反面 防禦的 性格의 韓美 聯合 軍事訓鍊은 對北 武力示威이자 戰爭練習이고, 北韓에 恐怖를 주는 駐韓美軍과 韓美聯合司令部는 各各 撤收하고 解體해야 할 對象이다. 結局 北核 問題를 解決하려면 美國의 體制 保障과 北-美 關係 正常化를 통해 北韓의 安保 憂慮부터 解消해야 한다는 論理로 歸結된다.
果然 그런가. 詭辯이라고 筆者는 본다. 北韓이 核에 ‘올인(多걸기)’한 것은 무엇보다 韓美 在來式 戰力의 質的 優勢를 相殺하려는 軍事的 目的이 크기 때문이다. 主要 고비마다 非核化 協商판을 뒤엎고 ‘살라미 戰術’로 時間을 벌어 核武器高(核彈頭, 核物質, 미사일)를 꾸준히 늘려온 것이 그 證據다. 北韓의 核은 ‘수단’이 아닌 ‘目的 그 自體’이고, 有事時 使用 可能한 武器로 보는 게 妥當하다.
北韓의 安保 憂慮도 ‘팩트’가 歪曲됐다. 休戰 以後 2016年까지 北韓은 3000件이 넘는 對南挑發(浸透挑發 1970餘 件, 局地挑發 1110餘 건)을 敢行했다. 全面戰으로 擴戰될 수 있었던 中隊 挑發도 不知其數다. 그로 인한 人的 物的 被害와 安保 不安은 穩全히 大韓民國의 몫이었다. 美國이 韓國과 相議 없이 對北 軍事行動에 나설 수 없다는 點에서 北韓 觀點의 對美 威脅論度 根據가 微弱하다.
北韓의 眞情性이 確認되지 않는 마당에 內在的 觀點에 치우친 對北政策은 非核化를 더디게 하고, 安保態勢에도 惡影響을 끼칠 蓋然性이 크다. 只今은 北韓의 立場을 理解하고 거들기보다 對南 和解 攻勢의 裏面을 잘 따져보고, 軍事合意 履行을 徹底히 檢證하는 데 注力해야 한다. 冷徹한 判斷과 緻密한 安保戰略이 切實히 要求되는 時點이다.
윤상호 軍事專門記者 兼 論說委員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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