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舶用記者가 만난 사람]“40年 된 附加稅, 來年大選에서 引上論議始作해야”

東亞日報
入力 2016年 10月 24日 03時 00分

舶用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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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經濟未來展望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院長

5월 연임된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실사구시형 연구를 강조한다.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문과 영문 요약보고서 및 동영상 보고서를 제작해 외신에도 연구성과가 소개됐다. 김경제 기자kjk5873@donga.com — 5月連任된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院長은 實事求是型硏究를 强調한다. 一般人들이 쉽게 理解할 수 있는 國文과 英文要約報告書 및 動映像報告書를 製作해 外信에도 硏究成果가 紹介됐다. 김경제 記者kjk5873@donga.com

《最近韓國銀行이 來年經濟成長率을 2.8%로 내렸다. 李柱烈韓銀總裁는 한발 더 나아가 “來年成長率이 潛在成長率水準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潛在成長率이 2%臺로 떨어졌음을 처음으로 是認했다. 2%臺成長이 자연스러울 程度로 經濟의 基礎體力이 허약해졌다는 것이다. 日本처럼 富者 나라가 되기도 前에 低成長高齡化時代에 進入한 韓國經濟의 未來는 어떻게 될까. 韓國의 代表的인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준경 院長(60)을 最近 서울 鍾路區淸溪川路 동아미디어센터 會議室에서 만났다. 金院長도 “構造改革이 遲延돼 生産性不振이 繼續된다면 潛在成長率이 3.0%를 밑돌 수 있다”며 “10年後潛在成長率이 1%臺로 墜落할 수 있다”고 警告했다. 》
　　
“成長-物價-生産性 3低(低) 危機”

　―來年經濟 어떻게 보십니까.

　“國際通貨基金(IMF)이 올해와 來年世界經濟成長率을 各各 0.1%포인트 낮췄어요. KDI가 5月展望했을 때보다 與件이 더 나빠진 겁니다. 2008年 글로벌 金融危機以後 ‘低成長, 低物價, 低生産性’이 世界經濟의 特徵인데 美國을 除外한 나머지 全世界國家들이 構造調整을 게을리해 負債만 잔뜩 늘었습니다. 先進國은 政府負債, 中國은 企業負債, 韓國은 家計負債가 많이 增加했습니다.”

　김 院長은 “韓國經濟는 對外依存度가 높아 안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KDI도 來年成長率展望値를 下向調整할 수 있다는 말로 들렸다.

　―韓國도 負債가 많이 늘었는데요.

　“國際決濟銀行(BIS)에 따르면 成長을 制約하는 負債의 臨界値는 家計負債의 境遇國內總生産(GDP)의 85%, 企業負債는 90%, 政府負債는 85%입니다. 韓國의 企業負債는 106%로 臨界値를 이미 넘었죠. 家計負債는 85∼90%로 臨界値에 이르렀습니다. 政府負債만 40% 若干 넘어 餘裕가 있지만, 高齡化等으로 財政狀況은 곧 어려워질 것입니다.”

　―特히 潛在成長率이 2%臺로 떨어진 게 걱정입니다.

　“지난 5年間韓國의 潛在成長率(3.1%)에 對한 生産性寄與度가 過去의 折半水準인 0.8%포인트로 떨어졌습니다. 企業退出障壁, 進入規制等肥效率의 積弊가 低生産性을 招來한 것입니다. 構造改革이 時急합니다.”

　―當場企業構造調整이 큰 懸案입니다.

　“1997年外換危機 때는 過剩投資로 企業負債가 많았습니다. 出資轉換等負債構造調整으로 問題를 解消했죠. 이番엔 財務的問題外에 事業上問題까지 생겼습니다. 統計作成以後 처음으로 企業賣出額增加率이 2年連續 마이너스를 보일 程度로 營業力이 毁損됐어요. 史上最低金利라는데, 營業利益으로 利子도 못 갚는 企業이 많습니다. 財務構造調整과 함께 事業構造의 再編이 없으면 危機를 克服할 수 없습니다.”

　―造船業構造調整이 進行中인데요. 쉽지 않습니다.

　“日本의 經驗을 배워야 해요. 日本이 造船業을 너무 빨리 抛棄해 失敗했다고 하는데 仔細히 들여다보니 그렇지 않았어요. 日本은 1970, 80年代 1, 2次石油波動을 거치면서 두 次例造船業構造調整을 해 設備는 50%, 造船業從事者는 1974年 27萬名에서 1988年 8萬名으로 줄였습니다. 英國은 1977年船舶工事를 세워 131個造船社를 國有化하고 1978年부터 10年間 13億 파운드의 補助金까지 줬죠. 勞組反對가 거세니 그렇게 한 것인데, 回生에 失敗했습니다. 結局財政에 큰 負擔만 남겼어요.”

　KDI 硏究팀은 8月造船業構造調整方案을 배우기 위해 英國 스웨덴 日本等을 돌았다. 金院長도 直接英國을 訪問했다.

“不實企業整理機構, 失業對策 배워야”

　―日本에서 뭘 배워야 합니까.

　“日本은 造船業構造調整을 위해 主務部處인 運輸省에 業界와 民間專門家들이 參與하는 諮問機構인 ‘海運造船合理化審議會’를 만들었습니다. 審議會가 世界市場展望等에 對한 科學的이고 客觀的인 分析을 내놨고, 政府는 이를 바탕으로 公的資金을 造成해 設備와 雇傭을 成功的으로 줄였습니다. 우리도 構造調整의 컨트롤타워인 産業關係長官會議 밑에 日本의 審議會와 같은 專門機構를 둘 必要가 있어요. 4次産業革命이 進行되면 石油化學鐵鋼은 勿論自動車産業도 構造調整對象이 될 수 있어요. 造船業의 構造調整이 重要한 先例가 될 것입니다.”

　김 院長은 “不實企業과 不實債券整理를 目標로 하는 ‘解決機構(resolution authority)’를 設置해 構造調整의 推進力을 確保할 必要가 있다”고 提案했다.

　―構造調整의 成敗가 失業對策에 달려 있다고 發言한 적이 있는데….

　“英國이나 日本과 달리 우리는 特定地域에 造船所가 集中돼 大量失業이 發生하면 地域經濟에 미치는 否定的影響이 훨씬 큽니다. 日本은 造船業構造調整을 위해 ‘雇傭調整支援金’ ‘雇傭安定資金’ ‘職業轉換支援金’ 等의 雇用對策을 마련했습니다. 1977年 ‘特定不況業種離職者臨時措置法’을 制定하고 40歲以上失業者에 對해 實業保險과 就業促進手當을 最長 3年까지 줬어요. 日本은 요코하마의 造船所를 없애고 野外音樂章을 만들었고 造船業이 衰退한 가와사키는 環境都市로 바꿔 놨습니다. 前職과 再就業等實業對策과 都心再生計劃을 함께 進行한 겁니다. 우리도 이런 努力이 必要하다고 봅니다.”

“造船業勤勞者海外進出支援必要”

　―不況 속에 再就業이 쉽지 않을 텐데요.

　“英國 뉴캐슬의 버려진 造船所를 訪問했을 때 ‘이곳 勤勞者들이 다 어디에 갔느냐’고 물었더니 折半程度가 네덜란드 캐나다 中東等에 再就業했다고 하더군요. 輸出에 依存하는 韓國造船業은 不況이지만 國內發注物量이 全體 일감의 80% 程度 되는 日本은 오히려 사람이 不足하다고 해요. 政府가 造船業失職者들에게 日本語敎育等을 해주고 日本就業을 支援하는 方案을 推進하면 어떨까요. 韓國과 日本當局이 協力하면 兩國에 모두 도움이 될 것입니다.”

　―造船業回生을 위해 軍艦發注를 늘려야 한다고 主張했는데요.

　“構造調整을 통해 競爭力을 確保하는 時間을 벌려면 ‘일감 絶壁’을 버틸 수 있는 需要創出이 必要합니다. 現在의 安保危機에도 對應하는 海軍力强化를 위해 軍艦乾燥를 생각해볼 수 있어요.”

　―財源 마련과 衡平性論難이 있을 수 있습니다.

　“軍艦乾燥財源은 財政支出事業效率化와 國防調達體系刷新을 通해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日本은 巡視船을, 英國은 戰鬪艦은 勿論이고 航空母艦乾燥까지 推進했어요. 이를 통해 造船業을 事業支援 서비스로 轉換했죠. 濠洲도 最近造船業不況에 對應해 軍艦, 潛水艦建造에 20年間約 80兆 원을 投入하는 事業을 推進하고 있습니다.”

　KDI 硏究팀은 英國 뉴캐슬대에서 1970, 80年代造船業構造調整關聯英國國防部資料를 入手했다. 이 資料엔 ‘造船業危機에 對한 對處뿐 아니라 海軍力强化 및 軍需裝備高度化를 위해 3個造船所에 軍艦을 發注한다’는 內容이 담겨 있다.

“銀行高危險貸出比重上限線 둬야”

　―1300兆 원에 肉薄하는 家計負債解法은 없을까요.

　“2011年以後國民總所得增加率보다 家計信用增加率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 差異를 줄이는 方向으로 負債總量을 管理해야 할 때입니다. 英國처럼 銀行의 高危險貸出比重에 對한 上限線을 두는 方案도 檢討해야 합니다. 擔保認定比率(LTV), 總負債償還比率(DTI)은 家計負債增加勢抑制를 위해 現水準보다 强化할 必要가 있을 것입니다.”

　―野黨은 法人稅引上을 主張하는데….

　“法人稅는 國家와 企業의 國際競爭力觀點에서 接近해야 합니다. KDI 硏究에 따르면 法人稅平均實效稅率이 1%포인트 下落하면 上場企業透磁率이 0.2%포인트 增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年法人稅引下後投資가 늘지 않았습니다.

　“世界的으로 投資가 鈍化됐다는 點을 考慮할 때 法人稅率引下가 없었다면 投資가 더 萎縮됐을 것으로 推論할 수 있습니다. 法人稅를 올리면 負擔이 消費者와 勤勞者에게 轉嫁될 可能性도 큽니다.”

　―그렇다면 高齡化에 따른 福祉財源은 어디서 마련해야 합니까.

　“넓은 稅源 낮은 稅率原則에 따라 稅金控除制度를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中産層以下의 稅金負擔이 늘어날 수 있어 高所得者에 對한 最高稅率을 올리는 方案도 一理가 있습니다. 長期的으로 1977年導入된 附加價値稅引上도 신중하게 考慮해야 합니다.”

　―附加稅引上은 庶民에게 더 負擔이 됩니다.

　“附加稅引上으로 마련한 財源을 高齡化關聯福祉支出에만 쓰도록 한다면 所得分配를 改善할 수 있을 겁니다. 當場 올리자는 게 아니라 長期課題로 놓고 前向的으로 檢討해 보자는 겁니다. 來年大選候補들이 附加稅引上論議를 始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來年大選의 核心 어젠다는 무엇이 돼야 합니까.

　“高齡化와 4次産業革命에 能動的으로 對應하려면 規制, 勞動, 敎育改革이 大選의 核心 어젠다가 돼야 합니다. 美國처럼 技術企業이 革新을 試圖하도록 機會를 附與하고 事後에 許可를 받도록 하는 ‘Wait and See(지켜보기)’ 方式의 規制 시스템을 導入해야 합니다. 議員立法에 對한 規制影響評價도 必要합니다. 勤勞者의 移職과 前職이 원활해지려면 年功序列型賃金體系를 職務 및 成果給制로 轉換해야 합니다.”

　―敎育改革도 强調했는데….

　“1960年代中學校入試에서 正答이 두 個여서 訴訟을 내고 追加合格者를 뽑은 ‘무汁波動’이 있었어요. 50年以上 지났는데도 敎育現場에서는 아직도 正答 찾는 일만 하고 있어요. 4次産業革命이 要求하는 人力을 養成하려면 敎育改革, 討論式授業方式으로의 變化가 時急합니다.”
　
▼ 김준경 KDI 院長은 ▼

△1956年 서울 出生
△1975年京畿高卒業
△1980年 서울대 計算統計學科卒業
△1988年美國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經濟學碩士, 博士
△1988∼1990年美國 버지니아폴리테크닉주립대 敎授
△2006∼2007年 KDI 副院長
△2008年大統領經濟2(金融)祕書官
△2013年 5月∼現在 KDI 院長

舶用記者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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