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專門記者의 安保포커스]날아가는 北核威脅, 기어가는 北核對應

東亞日報
入力 2015年 5月 27日 03時 00分

윤상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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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年 5月의 어느 날 咸鏡南道新浦 앞바다. 물 위로 射出(射出)된 彈道미사일 1發이 火焰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쳤다. 미사일은 約 500km를 날아가 公海床에 떨어졌다. 이어 核搭載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SLBM)의 最終試驗發射가 成功했다는 北韓의 發表가 날아들었다.

政府는 ‘올 것이 왔다’며 衝擊에 휩싸였지만 뾰족한 對策이 없다. 킬 체인(Kill Chain)과 韓國型 미사일防禦(KAMD) 體系는 아직 未完成狀態. 北韓이 追加核實驗直後核攻擊脅迫을 쏟아내자 證市가 墜落하고 外國資本은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國民은 不安과 恐怖에 떨며 生必品을 사재기한다.’

映畫 속 얘기가 아니다. 앞으로 닥칠 ‘北核惡夢’의 序幕일 수 있다. 國防部도 4, 5年 뒤 北韓이 核을 裝着한 SLBM을 實戰配置할 것으로 보고 있다. 北核이 韓國의 숨筒을 조일 ‘凶器’로 登場할 때가 臨迫했다는 섬뜩한 豫言처럼 들린다.

軍當局은 ‘水中(水中) 킬 체인’ 等對策을 羅列했지만 선뜻 믿음이 가지 않는다. 지난 20年間北韓의 核미사일 開發에 맞서 韓國은 彈道彈邀擊能力이 없는 패트리엇(PAC-2) 미사일을 導入한 게 全部다.

最近私席에서 만난 軍高位當局者는 北韓의 核威脅을 ‘날아가는 窓’, 韓國의 對應을 ‘기어가는 防牌’에 各各比喩했다. 그러면서 우리 軍의 對北軍事力建設計劃을 根本的으로 再檢討해야 한다고 吐露했다.

實際로 韓國은 北韓보다 서너 倍가 넘는 國防費를 쓰면서도 北의 奇襲挑發에 每番 뒤통수를 맞았다. 進化를 거듭하는 北韓의 非對稱威脅을 看過하고, ‘뒷북 對處’로 一貫한 結果다.

하나씩 따져 보자. 北韓은 세 次例의 核實驗을 거쳐 最大 20餘基의 核武器로 武裝했지만 韓國의 北核對策은 ‘現在進行形’이다. 北核施設의 監視前歷과 精密打擊武器의 導入配置는 더디기만 하다.

北의 彈道미사일 威脅對策도 貧弱하다. 北韓은 射距離 100km 안팎의 短距離 미사일부터 1萬 km 以上의 移動式大陸間彈道미사일(ICBM)까지 갖고 있다. 反面韓國은 2012年韓美 미사일 指針改正을 통해 彈道彈四거리를 300km에서 800km로 늘렸을 뿐이다. 17兆 원이 投入되는 킬 체인과 KAMD 體系도 2020年代中盤에나 構築된다. 이마저도 北核威脅에 完璧對處하기는 力不足이라는 憂慮가 벌써부터 나온다.

水中戰力의 不均衡은 또 어떤가. 北韓은 韓國海軍艦艇의 質的優勢에 맞서 奇襲能力이 卓越한 潛水艦(正) 增强에 ‘多걸기’해 왔다. 北의 鰱魚級潛水艇(130t)李自身의 10倍 크기인 天安艦(1200t)을 魚雷로 爆沈시킨 蠻行이 그 威力을 證明한다.

하지만 韓國의 潛水艦脊髓는 北韓(80餘隻)의 4分의 1 水準이다. 潛水艦司令部도 豫算問題로 計劃보다 3年이 늦어져 올 2月에 創設됐다. 北韓이 SLBM을 搭載한 新型潛水艦을 配置하면 南北間水中非對稱電力車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사이버 戰力의 對北劣勢도 深刻하다. 北韓은 해커 1700餘名等 6800餘名의 사이버 戰死를 運用하면서 사이버 挑發을 反復해 왔다. 그러나 韓國은 2009年 디도스(DDoS·分散서비스 拒否) 攻擊을 받고서야 國軍사이버司令部를 創設했다. 사이버司人力規模도 600餘名으로 北韓의 10分의 1에 그친다.

많은 豫算과 時間을 投資하고도 北韓의 挑發에 番番이 籠絡당하는 現戰力增强政策을 軍은 再考해 봐야 한다. 무엇보다 北韓의 非對稱威脅에 맞설 逆非對稱電力開發이 時急하다.

北韓指揮部를 겨냥한 SLBM을 搭載한 中型潛水艦과 北韓의 核, 미사일 基地를 古鐵로 만드는 高出力마이크로웨이브(HPM)탄, 電磁氣波(EMP)탄 等이 代表的事例다.

北韓의 核武器를 核으로 맞對應할 수 없는 韓國에 敵에게 致命打를 안겨 줄 ‘고슴도치 電力’은 選擇이 아닌 必須다. 民館軍의 尖端技術力과 國家力量을 고슴도치 電力開發에 集中해야 한다는 얘기다. 北韓의 挑發手法을 뒤쫓아 가는 ‘百貨店式軍事力建設’을 固守하는 限先制的北核對應도, 合同性江華島遙遠하다.

北核對應戰力建設의 發想轉換을 軍首腦部는 더 늦기 前에 苦悶해 봐야 한다. 그것이 北核惡夢의 實現을 막는 最小限의 自救策이라고 본다.

윤상호 專門記者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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