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專門記者의 安保포커스]‘에너지 主權’ 折半의 成功에 安住해선 안된다

東亞日報
入力 2015年 5月 6日 03時 00分

윤상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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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年 6月美國中央情報局(CIA)은 韓國의 核開發顚末을 다룬 한 篇의 報告書를 作成했다. 2005年公開된 이 報告書에는 朴正熙大統領이 1974年 12月 ‘890計劃’이라는 暗號名으로 祕密裏에 核武器開發을 承認했다고 나와 있다. 1973年公式發效된 韓美原子力協定이 1974年 5月에 1次改正된 直後였다.

報告書에 따르면 韓國의 核開發은 緻密하고 周到綿密하게 進行됐다. 軍硏究機關인 國防科學硏究所(ADD) 副所長의 責任 아래 미사일과 核彈頭, 化學彈頭開發팀에 300餘名의 國內外科學者와 技術陣이 參與했다. 核彈頭의 境遇 1975年中盤까지 彈頭構造와 高性能爆藥製造, 컴퓨터 코드 等 3個 팀에서 30餘名의 海外科學者가 活動했다.

CIA 報告書에는 朴大統領이 1976年末技術不足으로 核開發을 抛棄했다고 돼 있지만 實狀은 美國의 執拗한 壓迫과 懷柔 때문이었다.

當時美國은 外交手段을 總動員해 韓國의 核開發을 沮止했다. 國務長官을 靑瓦臺로 보내 同盟과 核武器中兩者擇一하라는 最後通牒性警告를 하는가 하면 韓國이 캐나다와 프랑스 業體로부터 重水爐와 再處理施設을 導入하려던 計劃을 霧散시켰다. 核開發을 强行할 境遇原電(原電) 建設支援을 끊겠다는 ‘채찍’과 함께 韓國防衛公約을 再確認하는 ‘당근’을 提示하기도 했다.

結局韓國은 核을 斷念했지만 그 戰力(前歷)은 40餘年間 ‘에너지 主權’을 制約하는 올무가 됐다. 雪上加霜으로 韓國은 1992年非核化宣言을 통해 平和的核利用權利마저 스스로 抛棄했다. 平和的核主權의 抛棄는 國家的自害行爲라는 專門家들의 憂慮와 警告가 나왔지만 當時 노태우 政府는 한 귀로 듣고 흘렸다. 이로써 使用後核燃料再處理와 우라늄 濃縮은 禁忌의 領域이 됐다.

그 後果는 莫大한 國富損失로 이어졌다. 해마다 濃縮 우라늄 輸入에 數千億 원을 쏟아부어야 했고, 山더미처럼 불어나는 核廢棄物은 國家的 골칫거리가 됐다.

最近韓美原子力協定이 41年 만에 改正되면서 韓國의 ‘原子力足鎖’가 느슨해졌다는 評價가 많다. ‘再處理와 濃縮禁止條項(골드 스탠더드)’李削除돼 低濃縮 우라늄 開發과 使用後核燃料再活用硏究의 물꼬를 텄다는 側面에서다. 原電輸出의 까다로운 認許可條件이 緩和돼 經濟的實利를 챙겼다는 肯定論도 있다.

反面 ‘折半의 成功’이라는 指摘도 避해 갈 수 없다. 골드 스탠더드 條項은 빠졌지만 美國의 同意와 合意 없이는 如前히 再處理와 濃縮活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美國이 韓國의 再處理와 濃縮關聯硏究活動을 선선히 受容할 理가 없다는 冷靜한 展望도 흘려듣기 힘들다.

世界 5位圈의 原子力先進國인 韓國의 獨自的再處理와 濃縮權限이 또다시 留保됐다는 批判이 提起되는 理由다. 一角에선 美國이 1980年代後半戰犯國家인 日本에 許諾한 再處理 및 農畜權限과 比較해 새 協定을 ‘立 서비스’와 ‘게이트 키퍼(門지기)’로 包裝된 體面치레 水準으로 貶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 協定이 韓國의 多急한 現實과 한참 동떨어졌다는 指摘도 곱씹어 볼 대목이다. 來年 고리 原電을 始作으로 몇 年 안에 核廢棄物이 飽和狀態에 이르는데 韓美兩國의 파이로 프로세싱(乾式再處理) 硏究開發은 아직 걸음마 段階다. 海外委託再處理와 美國의 關聯技術移轉約束도 코앞에 닥친 ‘核廢棄物大亂’을 막기엔 力不足으로 보인다. 이쯤 되면 새 協定이 先進的이고 互惠的이라는 政府의 字評에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것도 無理가 아니다.

1980年代初始作된 韓國의 原子力開發社는 無에서 有를 創造하는 過程이었다. 劣惡한 與件과 敗北意識을 딛고 많은 硏究員이 核燃料國産化를 비롯해 ‘에너지 主權’의 기틀을 닦는 데 피와 땀을 쏟았다. 冷暖房도 안 되는 硏究室에서 라면으로 虛飢를 달래며 夜勤도 茶飯事로 했다. 過勞로 胃癌을 얻어 작고하거나 美國市民權을 抛棄한 硏究陣도 있었다.

이들의 獻身과 勞苦는 오늘날 韓國이 原電强國으로 成長하는 데 所重한 밑거름이 됐다. 그들의 努力으로 이뤄 낸 結實이 ‘折半의 成功’에 그쳐서야 되겠는가. 政府는 美國과 持續的으로 協議하고 說得해 ‘原子力國益’을 最大限確保하고, 源泉技術開發에도 拍車를 加해야 한다.

濃縮 우라늄을 原子爐에서 태운 뒤 거기서 나온 核廢棄物을 再處理해 核燃料(플루토늄)로 다시 使用하는 平和的核週期의 完成은 未來와 後孫을 위한 國家的課業이다.

濃縮과 再處理를 通한 平和的核利用이라는 꿈을 現實로 만드는 作業은 決코 中途에 멈춰선 안 된다. 그런 側面에서 새 原子力協定은 實質的 에너지 主權確保라는 終着點을 向한 또 다른 挑戰의 出發點이 돼야 한다.

윤상호 專門記者 ysh1005@donga.com

#CIA #朴正熙 #890計劃 #核武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