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專門記者의 安保포커스]5·24 措置 섣부른 解除는 北에 주는 ‘天安艦免罪符’

東亞日報
入力 2014年 9月 17日 03時 00分

윤상호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침科大적(枕戈待敵).

2011年 새해 첫날 김관진 國防部長官(現大統領國家安保室長)李全軍에 내린 長官書信에서 言及한 사자성어다. ‘槍을 베고 敵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恒常戰鬪態勢를 갖춘 無人(武人)의 姿勢를 强調한 말이다. 그는 李舜臣將軍이 露梁海戰을 앞두고 亂中日記에 쓴 ‘次數藥劑社卽無感(此讐若除死則無憾·怨讐를 무찌른다면 只今 죽어도 餘恨이 없다)’도 引用했다. 天安艦爆沈과 延坪島砲擊挑發로 우리 將兵과 國民을 無慘히 殺害하고, 領土를 蹂躪한 北韓의 蠻行을 더는 坐視하지 않겠다는 國防首長의 결氣로 비쳤다.

實際로 ‘김관진 效果(effect)’는 强力한 對北抑止力을 發揮했다. 매서운 눈빛과 斷乎한 말套로 敵이 挑發하면 끝까지 擊滅하라고 强調한 그의 在任期間에 北韓은 ‘挑發다운 挑發’을 못했다. 歷代 네 番째 長壽國防長官, 새 政府出帆後留任된 첫 國防長官이라는 華麗한 記錄을 세우고 ‘外交安保司令塔’에 起用된 그의 行步는 焦眉의 關心事다. 國家安保室長就任後 첫 訪美結果에는 耳目이 더 쏠릴 수밖에 없다.

最近金室長의 訪美를 契機로 南北關係가 急물살을 탈 것이라는 觀測이 잇따르고 있다. 金室長이 北韓의 南北高位級接觸受容을 前提로 5·24 對北制裁措置解除等에 對해 白堊館과 事前調律을 했을 것이라는 分析도 있다. 5·24 措置解除가 時間問題라는 展望도 나온다. 北韓外務相의 15年 만의 유엔總會參席, 日本의 對北制裁解除等北-美, 北-日關係의 改善兆朕이 加速化되는 狀況에서 韓國만 언제까지 ‘나 홀로 原則’을 固守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一部政治權人士와 專門家들은 周邊國과의 對北外交戰에서 韓國이 孤立되거나 疏外되지 않으려면 5·24 措置의 前向的解決이 必要하다고 主張한다. 天安艦爆沈의 公開謝過와 再發防止約束等北韓의 先制的相應措置가 없더라도 輕俠擴大等積極的對北提案으로 南北關係를 主導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5·24 措置를 南北關係의 最大障礙物로 낙인찍는 雰圍氣마저 읽힌다. “5·24 措置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5·24 措置에 더는 얽매여선 안 된다”는 注文이 與圈一角에서 나올 程度다. 나라에 목숨 바친 將兵들의 崇高한 犧牲을 政治的去來나 外交的 흥정의 祭物로 삼자는 얘기로 들린다면 過敏한 反應일까.

5·24 措置의 섣부른 解除나 緩和는 北韓에 ‘免罪符’를 주는 行爲라고 본다. 우리 將兵 46名을 首長(水葬)시킨 天安艦蠻行을 南側의 ‘特對型謀略劇’으로 歪曲하는 北韓의 破廉恥하고 가증스러운 態度는 조금도 變한 게 없다. 核開發을 抛棄할 幾微도 全혀 보이지 않는다. 올 들어 東海上으로 100餘發의 新型放射砲와 彈道미사일을 發射하는 武力示威度 이어갔다. 平北東倉里의 長距離로켓 發射場은 早晩間完工된다.

이런데도 5·24 措置를 풀어야 한다는 말인가. 萬若政府가 無作定對北制裁의 빗장을 걷어낸다면 北韓은 이를 南韓의 ‘屈服信號’로 看做하고 快哉를 부를 것이다. 더 大膽하고 奇想天外한 手法으로 對南挑發을 試圖하고, 南南葛藤을 부추길 것이 불 보듯 뻔하다.

過去政權에서 感傷的이고 性急한 對北宥和策이 安保를 금가게 만들어 對南挑發의 惡循環을 招來한 뼈아픈 敎訓을 잊어선 안 된다. 1, 2次 연평海戰과 金剛山觀光客被殺事件, 세 次例의 核實驗, 長距離로켓 發射等好意를 베푼 同族의 等에 ‘匕首’를 꽂은 숱한 事例가 그 證據다. 그런 側面에서 5·24 措置는 挑發과 脅迫에는 酷毒한 代價와 苦痛이 따른다는 南北關係의 물러설 수 없는 原則이자 堡壘라고 본다.

北韓의 眞正한 態度變化 없이는 ‘드레스덴 統一構想’도, ‘統一大박論’도 空論(空論)의 限界를 벗어날 수 없음을 政府는 거듭 直視해야 한다. 周邊國들의 對北接近에 조바심을 내며 對北政策의 原則을 허무는 듯한 模樣새를 보이는 것은 國益에 決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國際社會도 韓國의 態度를 눈여겨볼 것이다. 原則을 세우는 것은 힘들지만 이를 維持하는 것은 더 苦痛스럽고 至難한 過程이다. 北韓을 길들이려면 忍耐와 決然함이 必要하다. 金室長이 對北政策의 原則을 維持하도록 中心을 잡아주길 바란다.

윤상호 專門記者 ysh1005@donga.com

#天安艦 #延坪島 #北韓 #5·24 措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