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종 政策社會部 次長
“只今 內部에선 低出産 ‘克服’이냐, 低出産 ‘對應’이냐, 아니면 低出産 ‘適應’이냐 等 用語 하나를 두고도 甲論乙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달 豫定된 ‘第3次 低出産·高齡社會 基本計劃 再構造化 方案’ 發表가 다음 달로 미뤄졌다. 그 理由를 묻자 大統領 直屬 低出産·高齡社會委員會 關係者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再構造化(再構造化)’는 生疏한 用語다. 쉽게 풀면 旣存 低出産 政策을 ‘리모델링’ 或은 ‘構造調整’하겠다는 意味다. 政府는 2006年 ‘第1次 低出産·高齡社會 基本計劃(2006∼2010年)’을 始作으로 5年마다 基本計劃을 發表했다. 現在는 2015年 末 發表한 第3次 基本計劃(2016∼2020年)李 施行 中이다. 3次 計劃에만 豫算 108兆 원이 投入된다.
하지만 結果는 慘澹하다. 올해 合計出産率(女性 한 名이 平生 낳는 子女 수)은 1.0名 아래로 떨어져 約 0.97名으로 豫想된다. ‘世界 代表’ 低出産·高齡社會人 日本의 合計出産率은 1.40名에 達한다. 韓國의 低出産은 比較 對象이 없는 ‘獨步的 水準’인 셈이다.
旣存의 5年 單位 基本計劃으로는 低出産의 波高를 넘을 수 없다는 點이 明確한 만큼 큰 틀에서 고치겠다는 것이 ‘再構造化’ 方案이다. 政府는 當初 10月 再構造化 方案을 發表할 計劃이었다. 하지만 11月로 미루더니 다시 12月로 延期했다. 表面的으로 내세우는 發表 延期 理由는 豫算 編成과 黨政 協議 等이다. 하지만 根本的으로 ‘뾰족한 妙策이 없기 때문’이라는 걸 웬만한 사람은 다 안다.
低出産 克服, 對應, 適應 等 單語 하나를 두고 論難이 벌어지는 것도 어디다 傍點을 둬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다만 旣存 低出産 對策이 妊娠 擴散, 出産率 上昇 等 低出産 克服에 焦點을 맞췄다면 再構造化 方案은 低出産 對應과 適應의 比重을 높여야 한다는 데 專門家들도 큰 異見이 없다.
現在 低出産·高齡社會委員會 內에선 出産 後 無條件 休職에 들어가는 ‘自動育兒休職制’, 勞使가 折半씩 負擔해 基金을 만든 뒤 育兒休職者의 所得을 保全해주는 ‘父母保險’ 等의 아이디어가 論議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劃期的인 對策을 내놓아도 雇傭 絶壁, 住居 不安, 無限 競爭, 不安한 老後 等 아이를 낳지 않는 根本 原因을 除去할 순 없다. ‘아이에게 물려줄 希望이 없다’며 出産을 抛棄하는 젊은 世代가 한두 가지 政策으로 생각을 바꾸겠는가.
‘힘들수록 基本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現在의 低出産·高齡化 危機는 20∼30年 前부터 豫見됐다. 政府는 1961年부터 出産을 抑制하는 人口 政策을 폈다. 1987年 出産率이 低出産 國家 水準(1.7名)까지 떨어졌지만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는 人口制限 政策은 1996年까지 이어졌다. 2006年이 돼서야 低出産 對策이 쏟아졌다.
그렇다면 只今의 低出産 克服 政策 亦是 20∼30年 뒤 效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12月 發表할 再構造化 房안에선 低出産 克服 代身 아예 低出産이란 말 自體를 없애면 어떨까. 그저 우리 社會를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基礎 政策부터 다져나가자는 얘기다. 只今 切實한 건 아기 울음소리가 아닌 靑年 웃음소리인지 모른다.
김윤종 政策社會部 次長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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