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혁 經濟部 記者
지난달 英國 컨설팅그룹 ‘지옌’이 發表한 國際金融센터指數(GFCI)에서 서울은 全 世界 100個 都市 中 33位였다. 3年 前 順位가 6位였던 點을 勘案하면 下落勢가 가파르다.
特히 서울은 아시아 順位에서도 처음 10位圈 밖으로 밀려났다. 홍콩, 싱가포르 等 旣存 金融 허브는 勿論이고 中國 선전(12位)과 칭다오(31位), 臺灣 타이베이(32位)에도 밀려 아시아 國家 中 11位다. 釜山은 中位圈人 44位에 그쳤다.
금융위원회는 2014年 GFCI에서 서울이 7位에 오르자 報道資料를 통해 “國際的 評判과 認知度가 크게 向上됐다. 이를 바탕으로 金融 中心地 跳躍을 위해 努力하겠다”고 했다. 成績이 좋을 때는 意味를 크게 附與하며 자랑하더니 이番에는 별다른 立場이 없다. 金融委 關係者는 “지난해 9月 내놓은 ‘金融 中心地 造成과 發展에 對한 基本計劃’을 꾸준히 推進하겠다”고만 밝혔다. GFCI 順位가 떨어졌지만 成果 測定의 補助 指標로만 活用할 뿐 큰 意味를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韓國의 國際 金融 競爭力 下落에 對한 憂慮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GFCI는 營業 環境, 金融 部門 發展도, 金融 인프라, 人的 資本, 評判 等의 項目을 基盤으로 全 世界 金融人들을 對象으로 設問調査한 뒤 順位를 매긴다. 그만큼 韓國 金融 環境에 對한 評價가 글로벌 金融人들 사이에서 몇 年 사이에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뜻이다.
GFCI 順位 下落은 金融當局이 放置한 側面이 있다. 2016年 英國系 投資銀行(IB) 바클레이스의 철수를 비롯해 外國系 銀行들이 事業을 縮小하며 韓國市場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當時 崇實大 金融學部 敎授였던 윤석헌 金融監督院長은 本報에 “韓國은 어떤 規制가 나오느냐에 따라 金融 營業 環境이 바뀌는데 이 같은 政策 리스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져 外國系 金融社들이 떠나고 있다”고 指摘했다. 곳곳에서 낡은 金融 規制 環境, 不足한 인프라 等을 改善해야 한다는 注文이 잇따랐지만 政府나 政治權의 움직임은 遲遲不進했다. 韓國의 金融 競爭力 順位 下落은 當局의 安易한 態度 때문에 생긴 必然的인 結果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金融當局 高位 關係者는 “‘東北亞 金融 허브’ 같은 口號를 앞세우기보다 內實을 다질 때”라고 말하지만 우리 政府와 政治權이 달라지지 않는 限 空虛한 말잔치에 그칠 公算이 크다. 最近 인터넷 專門銀行 特例法 通過를 놓고 겪었던 與野의 葛藤, 핀테크와 金融 新産業을 옥죄는 如前한 規制 環境을 보면 큰 期待를 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 사이 世界 各國은 글로벌 金融 中心地로 발돋움하기 위해 規制를 풀며 金融産業을 育成하고 있다. 急變하는 글로벌 金融業界의 흐름을 考慮하면 國際 競爭力 强化는 더 미룰 일이 아니다. 金融 競爭力을 同時에 끌어올릴 綜合 對策을 苦悶할 때다.
이건혁 經濟部 記者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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