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論/양승함]南北-外交政策成果에 自慢 말라… 文在寅政府 1年評價

東亞日報
入力 2018年 5月 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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積弊淸算等政治改革 끝나면 國民은 經濟改革嚴히 살필 것
敎育-社會文化改革哲學缺如… 靑年失業엔 豫算 퍼주기 對應

양승함 前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양승함 前 연세대 政治外交學科敎授

10日이면 文在寅大統領就任 1周年이 된다. 史上初有의 大統領彈劾이라는 政局의 昏迷 속에서 出帆한 現政府는 支持率 70%를 넘나드는 높은 評價를 받았다. 또 韓半島平和體制構築의 礎石을 다지는 南北頂上會談을 成功的으로 開催함으로써 出帆 1年을 마무리하고 있다. 一旦戰爭危機를 전환시킨 南北關係의 改善 하나만으로도 그 業績은 充分히 評價할 만하다. 그러나 國家運營은 多次元的으로 複雜多端하게 展開되는 것으로서 한 分野의 成功에 陶醉돼 있을 수만은 없다. 國政運營은 大體로 리더십, 人事, 政策, 制度의 範疇로 나누어 評價할 수 있다.

먼저 리더십 分野에서 文大統領은 前職大統領들에 비해서 相對的利點을 가지고 出發했다. 李明博朴槿惠 두 大統領의 獨善的, 指示的 리더십과는 對照的으로 文大統領은 感性的, 關係的 리더십을 發揮해 國民에게 다가가는 眞情性을 보였다. 謙遜疏脫하고 疏通하려는 文大統領의 個性은 虛勢, 허구, 爲先과는 달리 國民에게 新鮮하게 다가왔다. 이것은 積弊淸算을 渴望했던 촛불精神科符合하는 리더십이었다.

大統領 리더십이 國政支持率高空行進의 動力이었다면 人事는 國政運營의 린치핀(核心軸)으로 남아 있다. 金起式全金融監督院長의 事例가 말해 주듯이 市民運動家出身中心의 코드人事와 제 食口 봐주기식 人事檢證의 亂脈相이 問題다. 現政府가 내세운 100大課題中의 하나인 ‘適材適所, 공정한 人事’와는 距離가 멀다. 얼핏 보기에 市民運動家들이 積弊淸算의 適任者인 것 같아 보이지만 政府政策結晶子로서의 資格과 能力, 그리고 道德性을 갖췄는지는 別個의 問題이다. 蕩平人事를 멀리하고 이념적 陣營論理에 치우친다면 政策과 制度가 圓滑히 作動될 수 없다.

政策에서 可視的인 成果를 거둔 分野는 外交政策이라고 할 수 있다. 美中日러 周邊 4個國의 强性指導者들 가운데 韓國疏外의 劣惡한 外交安保 딜레마를 劇的으로 克服해왔다. 特히 노무현 政府 때와 달리 對北關係에서 韓美共助를 强調함으로써 國內外抵抗을 緩和시키고 對北關係改善을 主導的으로 推進할 수 있었다.

國內政策에서는 山積한 課題를 안고 있다. 所得主導成長의 旗幟 아래 試圖된 經濟政策은 學界로부터 經濟原理에 合當하지 않은 政策들이라는 批判을 받아 왔다. 公共部門主導의 일자리 創出에서부터 靑少年就業支援, 最低賃金引上, 法定勤勞時間短縮, 文在寅케어를 비롯한 福祉擴大等에서도 ‘豫算 퍼주기’ 式의 政治論理로 對應하고 있다는 點도 問題다.

財閥改革과 企業構造調整은 臨機應變策에 置重하고 있어 豫測可能한 體系的인 對策이 時急하다. 大學入試等敎育制度와 社會文化改革도 비전과 哲學이 缺如돼 있다. 積弊淸算과 歷史 바로 세우기 等의 政治改革이 마무리되는 段階에서 國民은 經濟改革에 對해 嚴重한 잣대를 댈 可能性이 높다.

制度改革은 國政運營에 根本的이고 長期的인 影響을 미친다. 國家情報院改革이 專門性을 强調하며 이뤄지고 있는 데 反해, 檢察과 警察의 改革은 相對的으로 不振하다. 機關의 利害關係가 衝突하기 때문에 遲滯된다고 볼 수 있으나 불편부당하게 未來志向的觀點에서 推進돼야 할 것이다. 制度運營과 關聯해 國家 거버넌스 救助는 歷代政府와 比較해 全혀 變한 것이 없다. 如前히 靑瓦臺中心으로 이뤄지고 있다. 國家管理는 政府 시스템이 稼動돼야 원활하고 效率的으로 作動한다.

現政府가 試圖하는 改革은 制度改革으로 마무리돼야 한다. 制度改革의 基礎는 時代精神에 맞는 憲法의 改正이다. 憲法改正이 本來約束했던 6·13地方選擧時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國家制度의 根本을 規定하는 憲法改正은 時限에 쫓기기보다는 國民的合意에 主眼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現政府는 100大國政課題를 提示하면서 3段階履行計劃을 發表했다. 1段階革新氣는 올해 12月까지로 積弊淸算과 權力機關改革等核心課題의 履行에 集中할 것이라고 했다. 이 段階가 잘 遂行돼 跳躍期(2020年 12月까지), 任期末安定期로 이어가길 期待해 본다. 現段階에서 가장 注目해야 할 것은 政府正統性은 道德性과 成果 모두에 依해서 이뤄진다는 點이다.
　
양승함 前 연세대 政治外交學科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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