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論/李尙玟]採用文化, 職務中心으로 바뀌어야

東亞日報
入力 2017年 7月 10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政府가 5日 ‘平等한 機會, 공정한 過程을 위한 블라인드 採用推進方案’을 發表했다. 今年下半期부터 332個에 達하는 全體公共機關의 採用評價에서 出身地域, 家族關係, 身體條件, 學歷等에 關한 人的事項을 原則的으로 削除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 代身國家職務能力標準(NCS)을 活用하여 採用對象職務를 遂行하는 데에 必要한 知識, 技術, 資格, 經驗等을 事前에 公開하고, 이를 根據로 職務遂行適合性을 評價해 人材를 採用하기로 했다. 學閥이나 스펙 代身에 職務遂行能力을 中心으로 採用하기 爲한 努力은 이미 지난 政府에서도 持續的으로 進行되었다.

2007年雇傭勞動部는 스펙을 重視하는 慣行을 줄이기 위해 性別, 出身地域, 出身學校名等을 除外하고 敎育, 職業訓鍊, 經歷等을 記載하는 標準履歷書를 開發해 公共部門과 大企業에 普及하였다. 또한 2015年에는 實際業務現場에서 要求되는 能力을 産業部門別, 水準別로 體系化한 國家職務能力標準을 開發했다. 이를 活用해 該當職務의 詳細內容 및 職務能力評價基準을 定해 事前에 明確하게 公知하고, 이를 土臺로 人材를 選拔하는 國家職務能力標準基盤能力中心採用制度도 導入했다.

이番에 發表된 블라인드 採用房안은 이 두 가지 政策을 强化하여 結合하는 方式을 取하고 있다. 2007年標準履歷書가 勸告水準에 머물렀다면, 이番 블라인드 採用은 公共機關을 對象으로 適用을 義務化하였다. 또한 2015年國家職務能力標準基盤能力中心採用制度에서는 入社志願書에 寫眞, 본적, 出身學校名을 包含시킬 수 있었지만, 이番에는 採用過程에서 偏見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人的事項을 모두 排除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採用公正性을 强化하는 同時에 職務遂行能力中心의 採用制度를 정착시키겠다는 政策方向을 提示하였다.

블라인드 採用制導入의 正當性은 公的介入의 社會的效用과 費用을 따져 判斷해야 한다. 出身學校名과 같은 情報는 採用候補者의 特性을 反映하므로 社會的效用을 갖는데, 블라인드 採用은 이러한 情報의 社會的效用을 損失시킨다. 그러나 職務遂行能力보다 學閥이나 地緣을 重視하는 社會的偏見이 持續的으로 再生産되는 現實에서, 特定情報가 갖는 社會的效用보다 社會的費用이 더 클 수 있는데, 이를 바로잡기 위한 公的介入이 必要할 수 있다. 비록 逆差別問題가 提起되고 있지만, 보다 巨視的인 觀點에서 볼 때에 首都圈集中과 肥大化를 바로잡고 모든 地域의 均衡的인 發展을 志向할 수 있는 措置는 基本的으로 社會的正當性을 갖는다.

그러나 블라인드 採用이 제대로 定着하려면 몇 가지 問題를 克服해야 한다.

于先國家職務能力標準을 基盤으로 個別機關과 採用職務의 必要力量을 具體的으로 把握하고 明確하게 定義하는 制度設計作業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土臺로 職務適合性을 判斷할 수 있는 다양한 試驗과 面接技法이 開發되어야 한다.

그리고 職務中心主義가 採用뿐만 아니라 採用以後의 일하기 方式에도 適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公共機關과 民間企業에서 支配的인 일하기 方式은 ‘職務中心’이 아니라 ‘사람 中心’이다. 職務中心 일하기는 해야 할 일을 職務體系에 따라 區分하고 一定한 水準의 專門性을 갖춘 職務修行者에게 割當한다. 反面에 사람 中心 일하기는 綜合的인 能力이 優秀한 사람들을 選拔하고 이들에게 다양한 일을 大略的으로 나누어 맡기는 方式을 取한다. 사람 中心의 일하기 方式에서는 어떠한 일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具體的으로 定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全般的으로 能力이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나 地緣이나 學緣을 活用하여 함께 일하기에 便한 사람들을 採用하려고 한다. 이러한 사람 中心 일하기 方式이 長期的으로 職務中心으로 改編되어야 職務中心採用制度의 效果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다.
　
李尙玟漢陽大經營大敎授

#職務中心의 採用文化 #블라인드 採用 #職務中心注意 #사람 中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