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論/최공필]인터넷銀行規制 틀 바꿔야

東亞日報
入力 2017年 4月 1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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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 —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未來金融硏究센터長

最近出帆한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는 金融圈에 新鮮한 刺戟劑役割을 할 것으로 期待된다. 携帶電話만으로 손쉽게 언제 어디서나 金融 서비스를 享有할 수 있다는 點은 모두가 오래前부터 期待해 온 變化다. 勿論 새로운 參與者들이 當場 선보이는 서비스의 範圍나 種類는 制限的이다. 아직은 把握되지 않은 危險要素가 많아 데이터 活用이나 所有支配構造側面에서 旣存規制體系가 適用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部分들이 漸次 풀려갈 境遇 새로운 走者들이 제대로 實力을 發揮할 수 있는 餘力은 急速度로 커지게 된다.

인터넷專門銀行은 過度할 程度로 촘촘한 規制에 놓인 金融 서비스의 核心領域의 瓦解를 觸發할 것이다. 于先銀行接近이 어려웠던 階層들의 金融接近性이 크게 提高될 수 있다. 또한 보다 좋은 條件의 貸出이 可能해지고 送金手數料를 節約할 수 있는 機會도 생겼다. 向後前例 없는 새로운 金融商品이 開發될 것이며, 資産運用도 크게 先進化될 것이다. 또한 向後支配構造關聯制約要因人銀産分離라든지 個人情報 및 預金保護等에 對한 市場의 憂慮가 緩和된다면 旣存會社들이 선보이지 못했던 差別化된 서비스를 經驗하게 될 것이다.

한 次元 높은 便利함과 서비스를 願한다면 새로운 參與者들의 더 큰 役割을 遮斷할 理由는 없다. 規制産業人金融領域에서 새로운 參與者의 成敗與否는 全的으로 旣存規制體系가 金融安定이라는 틀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變化를 受容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規制體系가 傳統的인 形態로 남아 있게 되면 핀테크로 武裝한 새로운 走者들은 周邊的 서비스 向上道具로 轉落하게 될 것이다. 反面에 보다 受容的인 規制 안에서는 다양한 參與方式으로 當事者들 間의 直去來까지 可能해진다. 結局未來金融生態系의 모습은 傳統的인 檢證方式과 새로운 인프라의 調和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다.

當場의 課題는 새로운 非金融主力者들에게 正當한 活動空間을 마련해 주면서 그들 스스로 市場信賴를 構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各種保安問題나 消費者保護關聯危險要素에 對해 安全裝置를 具備하는 것은 當然하다.

이미 進行中인 昨今의 變化는 市場自體의 모습과 參與者들의 役割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潛在力이 있다. 傳統的인 칸막이式規制가 아니라 漸次로 市場自體의 모니터링과 利害關係者들의 自發的 인센티브를 通해 市場規律이 作動하는 構造이다. 實際先進國들은 生態系造成次元에서 샌드박스(sandbox)와 같이 새로운 規制의 틀을 構築하는 데 邁進하고 있다. 金融安定과 消費者保護를 위한 開放型市場親和的規制體系는 그 自體가 金融産業의 核心的競爭力으로 浮刻될 것이다. 技術變化와 더불어 이를 受容할 수 있는 未來志向型監督 및 規制力量은 앞으로 金融의 變化를 主導하는 兩大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專門銀行, 卽窮極的인 모바일銀行은 單純히 技術的側面만 浮刻되어서는 안 된다. 便利性과 接近性의 裏面에서 支配所有構造와 聯關된 各種非理危險, 個人情報의 露出危險이 커질 수 있다. 다만 金融 서비스의 生産과 傳達, 그리고 消費過程全般에 있어 本質的變化가 肯定的效果로 이어지려면 旣存規制의 憂慮視角을 다른 方式으로 녹여내야 한다. 그間閉鎖的으로 運營되어 온 우리 金融産業도 漸次市場과 顧客中心의 自己革新과 끊임없는 變化만이 生存과 直結된다는 事實을 體驗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生存의 核心은 바로 周邊과의 다양한 聯關, 글로벌 次元의 開放, 그리고 眞正한 協業의 價値創出方式이다. 이것이 超連結社會가 인터넷專門銀行의 設立을 통해 우리에게 傳達하는 市場 메시지이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未來金融硏究센터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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