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論/김철수]새 總理候補者에게 바란다

東亞日報
入力 2014年 5月 2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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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前大法官이 새 總理候補로 指名되어 人事聽聞會를 기다리고 있다. 江골 檢事로 알려진 安候補者의 指名은 그동안 積弊로 因한 紀綱紊亂, 國紀紊亂을 是正하기 위한 目的으로 보인다. 安候補者는 세월호 事故에서 드러난 積弊를 解消하겠다는 自信感을 보였다. 國旗를 바로잡고 國家를 改造하는 것은 時急한 課題이기에 하루빨리 國會聽聞會를 通過하여 그 抱負를 實現해 주기 바란다.

現在 우리나라 職業公務員制는 危機에 빠져 있다. 一部는 政治판을 기웃거리고 있으며, 全體國民의 從僕으로서가 아니라 政派的個人的利益을 위해 政治團體나 勞動組合에 加入해 人士나 國家政策에까지 關與하려고 하고 있다. 憲法이 要求하는 公務員의 政治的中立性이 毁損되고 憲法忠誠의 義務조차 저버리고 있는 公務員社會는 革罷되어야 한다. 새 總理는 公務員의 人事·組織까지 管掌하게 되어 있으므로 公務員을 能力에 따라 適材適所에 配置하고 그들에게 使命感을 鼓吹해 주며 信賞必罰로 공정한 人事를 통해 ‘鐵밥桶’의 汚名을 벗게 해야 한다. 또 退職後의 管(官)彼我癒着關係를 끊어 公正社會를 만들어야 한다.

새 總理候補者에 對해 不正腐敗淸掃에는 能할 것으로 期待되나 政治人으로서 國民統合, 國家未來創造의 大業을 達成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國民安全에 萬全을 期할 뿐만 아니라 國民이 幸福을 滿喫할 수 있도록 未來 비전을 提示하고 國民精神改革에 앞장서야 한다. 法曹人은 過去 일어난 佛法이나 紛爭의 뒤치다꺼리를 해왔는데 政治人은 未來를 計劃하며 紛爭의 事前豫防, 葛藤의 政治的法的調停을 해야 하며, 國家를 保衛하고 憲法과 法을 實踐해야 한다. 人事革新이나 腐敗剔抉의 大綱을 定하고 執行은 閣僚인 革新處長이나 法務部長官에게 委任하며 그것이 옳게 執行되고 있는가를 徹底히 監督해야 할 것이다.

國務總理는 옛날 宰相처럼 일인지하 萬人之上이라고들 한다. 大統領의 指示만 받아 執行하는 行政人이 아니므로 새 政策을 共同樹立하고 大統領, 國務委員과 함께 果敢히 執行하여야 한다. 責任總理는 權限行事의 獨自性도 重要하지만 大統領의 指示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責任을 져야 한다. 大統領이 行政雜務에 얽매이지 않고 大局的으로 國家改造와 國民統合, 國家安保에 專念할 수 있도록 行政業務의 企劃 및 執行을 맡아 責任行政을 해야 한다. 國家元首의 執行의 짐을 덜어주어야 하고, 國家元首에 對한 責任追窮을 막아주어야 한다.

새 總理는 國家的大業인 政治改革, 行政改革, 司法改革을 實踐해야 한다. 國會에 法律案을 提出하여 政黨改革, 選擧改革, 國會改革을 해야 한다.

또 國會議員들은 聽聞會나 國政監査, 國政調査時에 막말을 하거나 엉뚱한 質問을 해 名譽毁損行爲를 일삼아 公務員士氣를 떨어뜨리고, 職業公務員을 政治化해서는 안 된다. 行政公務員이 規制의 칼을 轉嫁의 報道처럼 휘둘러 나라의 主人인 國民을 괴롭히는 積弊는 根絶해야 한다. 司法府조차 國民의 裁判받을 權利를 實現해야 하는 奉仕者의 地位를 忘却하고 裁判해 주는 員님처럼 君臨하는 일은 없애야 한다.

이런 일을 一擧에 다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나 總理는 辱 얻어먹을 覺悟로 淸掃作業을 所信껏 해야 한다. 功過評價는 後世에 맡겨야 한다. 總理의 國家改造는 國民의 支持 없이는 不可能하므로 國民에게 呼訴하고 說得하는 努力을 다하여야 한다. 國民의 憲法守護, 法律遵守의 義務를 다하게 하고, 法治가 무너지면 國民에게 害惡이 된다는 것을 啓蒙하여야 한다. 또 市民·團體와 함께 祖國의 繁榮과 國民의 幸福을 達成하기 위한 國民意識改造運動도 展開하여야 한다. 總理長壽와 成功與否는 國民의 支持如何에 달려 있으며 좋은 일에는 國民이 支持할 것임을 한時라도 잊지 말아야 하겠다.

金哲秀憲法學者·명지대 碩座敎授

#안대희 #總理候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