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論/林鍾仁]住民番號도 再發給可能하게 하자

東亞日報
入力 2014年 2月 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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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上最大規模의 個人情報流出大亂으로 大韓民國의 2014年은 不安과 恐怖로 始作되었다. 被害件數가 1億件을 突破했단다. 드러난 被害가 氷山의 一角이라는 이야기도 돈다. 이쯤 되면 全體國民의 所重한 個人情報가 自身도 모르는 사이에 許諾하지 않은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 있다고 假定하는 것이 誇張된 것만은 아니다. 金融當局이 2次被害는 없을 것이라고 國民을 안심시키며 對策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國民의 不信과 不安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카드 解止와 再發給을 위해 길게 늘어선 줄이 端的인 證據다.

流出事件이 發生할 때마다 政府와 金融當局이 綜合對策을 내놓고 企業들은 保安을 强化하고 있다지만 流出規模는 每番新記錄을 更新하고 있다. 都大體 왜 그럴까. 只今까지의 當局과 企業들의 對應努力에 對한 根本的인 檢討가 必要한 때이다.

一旦金融當局이 日程指針을 提供하고 企業들이 指針水準의 保安을 갖추면 免責해주는 旣存保護 모델은 失敗한 것으로 보인다. 企業들은 顧客情報保護를 위해 創造的인 保安措置들을 開發하기보다는 當局의 要求水準에 맞추는 데 汲汲했고, 保安水準은 下向平準化되었다. 이 때문에 하나의 事件이 發生하면 여러 企業이 줄줄이 被害를 보는 일도 許多했다.

雪上加霜金融當局과 企業들은 情報保護專門人力不足으로 適時에 제대로 된 指針을 提示하기도, 그 指針을 完璧히 遵守하기도, 遵守與否를 忠實히 評價하기도 어려운 狀況이었다. 金融當局이 安全하다고 評價했던 企業들에서 流出事故가 反復된 理由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이番事件으로 카드社들은 經營陣 줄辭退, 高額課徵金賦課, 大規模集團訴訟의 危險에 直面했고, 情報保護는 企業生存과 競爭優位를 爲한 核心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企業의 生存을 위해 이제는 受動的인 規制遵守 모델에서 能動的인 企業間情報保護競爭 모델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하여 他企業보다 相對的으로 높은 保安서비스 提供으로 消費者들의 信賴를 獲得하고, 顧客들은 所重한 個人情報를 지켜주기 위해 더 많이 努力하는 企業을 選擇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競爭을 통할 때 자연스럽게 모든 企業의 情報保護水準이 同伴上昇하는 善循環構造가 形成될 것이다.

이런 點에서 保安公示制導入은 企業間情報保護競爭市場을 만들 수 있는 效果的인 方案이 될 수 있다. 保安公示制는 企業의 保安水準을 透明하게 公示해 消費者들과 投資者들이 企業을 選擇하는 데 必要한 客觀的인 基準을 提供해 善意의 保安競爭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根本的인 檢討가 必要한 部分은 住民登錄番號制度이다. 信用카드는 재발급받으면 된다지만 現在의 住民番號는 再發給도 안 된다. 住民番號가 一旦流出되면 國民들은 恒常 맘 졸이며 不安 속에서 살아야 한다. 美國의 社會保障番號처럼 住民番號가 流出되었을 境遇 새로운 番號를 發給받아 使用할 수 있도록 하는 再發給可能한 住民番號導入을 考慮해야 한다. 番號만으로 나이 性別出身地域等을 識別할 수 있는 旣存住民番號와는 달리 每番任意의 亂數를 住民番號로 附與하면 追加的인 個人情報露出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2014年大韓民國의 한 해는 憂鬱하게 始作되었지만 아직 우리에게 希望은 있다. 危機를 機會 삼아 남은 期間保安公示制度導入, 再發給可能住民番號制度로의 轉換과 같은 革新을 成功的으로 推進한다면 2014年은 우리에게 大韓民國個人情報保護의 새 場을 연 해로 記憶될 것이다.

林鍾仁 고려대 情報保護大學院院長

#個人情報流出 #2次被害 #카드 解止 #住民登錄番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