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論/이정렬]晋州醫療院事態, 解法이 있다

東亞日報
入力 2013年 6月 2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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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전 서울대병원 기조실장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교수 — 이정렬 前 서울大病院企調室長 서울대병원 胸部外科敎授

우리는 겉으로는 議員, 病院, 綜合病院, 上級綜合病院 및 專門療養機關으로 分類되어 醫療傳達體系가 갖추어져 있는 듯하다. 하지만 專門醫比率이 90%나 되어 한쪽으로 쏠리고 있고, 病醫院設立이 社會의 巨視的인 企劃調整 없이 醫療資本에 依해 이뤄지기 때문에 實際로는 均衡發展에 어려운 點이 많다.

患者들은 感氣만 걸려도 3次病院을 訪問하고 ‘名醫(名醫) 쇼핑’으로 資源을 浪費하며 한番入院하면 退院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 結果急性重症患者는 入院을 할 수 없게 되고 患者가 몰리는 病院에는 病床이 不足한 것으로 認識되어 病床增設過剩競爭까지 벌어진다. 다른 한쪽에서는 患者가 없어 病院들이 門을 닫는 狀況이다.

이런 狀況에서 國家와 社會의 보살핌 下에 適切한 機能과 醫療傳達體系를 具現할 수 있는 公共醫療病院들이 存在한다는 點은 多幸이다. 代表的인 것이 晋州醫療院 같은 地方自治團體가 運營하는 地方醫療院과 安全行政府所屬의 保健所等이다.

그런데 이들은 只今四面楚歌에 놓여있다. 大型病院은 勿論地域議員이나 財源을 앞세운 中型民間病院과도 競爭하기 힘들다. 患者가 오지 않아 생긴 現象을 經營不實로만 認識해 地自體들은 結果만 가지고 責任을 묻고 있다.

하지만 公共病院에는 施設도 있고 空間도 있고 裝備도 있다. 비록 ‘무늬’만이긴 하지만 醫療傳達體系內에서 分擔된 機能도 있다. 反面醫療技術과 敎育이 不足하고 가장 重要한 ‘患者’가 없다. 또 特化된 役割이 定義되어 있지 않고 醫療傳達體系上 다음 段階로 이어지는 連繫가 없다. 이런 點에 着眼하면 國立大病院 또는 大型私立病院等 3次醫療機關들을 地方醫療院과 ‘파트너십’을 맺어 協力하는 醫療 시스템을 構築한다면 宏壯한 시너지 效果를 創出할 수 있다고 본다.

公共醫療機關들이 제구실을 한다면 國家的惠澤은 크다. 大型病院은 急性重症患者와 慢性重症患者에 集中할 수 있고, 地方醫療院들은 輕症患者와 能力이 되는 範圍內에서의 急性患者들을 處理할 수 있으며, 大型病院들과 連繫만 잘되어 있다면 高難度治療가 必要한 應急患者를 보낼 ‘兄님 病院’이 생기니 좋다. 大型病院에서 尖端技術을 必要로 하는 患者의 急性治療가 끝나면 地域醫療원으로 보내 안정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될 境遇地方醫療院은 患者가 늘 것이고 醫療의 質向上은 勿論이고 經營改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病床增設度必要 없고 患者들은 必要한 境遇에만 首都圈大型病院을 찾게 되니 藥만 받으러 首都圈病院을 찾을 일이 없다. 무엇보다 地方醫療院으로서는 旣存의 人力資源空間裝備를 그대로 利用하는 것이니 國家財政이 追加로 必要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地方醫療院을 제대로 稼動시키는 데에는 어떤 戰略이 必要할까.

于先, 大型病院과의 連繫가 可能하도록 하자는 데 國民的인 同意가 必要하다. 이 同意를 바탕으로 示範事業으로 上級醫療機關과 가까운 몇몇 地方醫療院 사이에 連繫網을 構築해 이들 사이에 機能分擔에 關한 自由로운 協約을 맺는 것이다.

協約의 骨子는 患者를 어떤 式으로 分擔할 것인지, 患者中心의 摘示(適時) 治療, 人的交流, 敎育과 技術移轉을 어떻게 할지 等에 關한 것들이다. 이때 政府나 自治團體는 最大限自律과 結果中心의 評價를 督勵하고 必要한 資源을 支援한다. 여기에 醫療情報 및 病院運營시스템의 電算化 스마트化로 醫療機關間疏通通路가 情報化되고 遠隔診療까지 可能하게 된다면 錦上添花일 것이다.

이番晋州醫療院事態를 ‘醫療院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問題로만 보지 말고 公共醫療機關의 問題點에 對해 眞情性을 가지고 分析해서 代案을 찾아내는 契機로 삼았으면 한다. 晋州醫療院問題를 經營不實로만 보는 것은 短見이다.

이정렬 前 서울大病院企調室長 서울대병원 胸部外科敎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