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論/임태희]疏通은 政府와 國民常識이 一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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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3年 1月 3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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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年 7月大統領室長에 任命됐을 때 가장 많이 들은 助言이 “大統領의 눈과 귀가 돼라. 있는 그대로 民心을 傳하고 直言을 해라”였다. 任期 3年次였던 當時 이미 ‘疏通이 안 되는 政權’으로 이미지가 굳어진 狀況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던 것 같다.

大選候補와 當選人時節, 그리고 大統領就任後에도 자주 懸案을 놓고 討論할 機會가 있었기 때문에 내 經驗上李明博大統領은 疏通이 不足한 便은 아니었다. 地位나 職責을 떠나 일을 맡은 사람은 누구든 會議에 參席해 자유롭게 意見을 낼 수 있었고 合理的인 意見은 언제든 反映됐다. 그래서 이 大統領과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은 ‘大統領이 疏通이 잘 안된다’는 評價를 多少 의아스럽게 생각한다.

要求反映 안되면 ‘不通’ 소리 들어

어디에서 잘못된 것일까. 參謀陣 탓인가, 시스템 問題일까. 아니면 大統領의 이미지 탓일까, 政治的烙印찍기의 結果인가. 一旦靑瓦臺 안부터 ‘더 원활한 疏通’을 摸索했다. 每日 아침 大統領室長, 政策室長, 各首席等이 大統領과 티타임을 갖고 靑瓦臺 안부터 더 원활한 疏通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市民團體 및 宗敎界等과의 疏通을 위한 社會統合首席室新設, 文化體育觀光部 2次官을 政府代辯人으로 任命해 廢止된 國政弘報處機能遂行, 政策弘報强化를 위해 各部處에 온라인 代辯人을 두는 等 시스템도 補完했다. 한때 이런 變化들로 多少나마 그동안의 失點을 挽回하는 듯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2011年 들어 東南圈新空港, 檢警搜査權調整, 韓美自由貿易協定(FTA) 等葛藤이 커지면서 結論에 反對하는 側을 中心으로 또다시 疏通問題가 提起됐다. 地域訪問懇談會, 大統領의 直接電話와 靑瓦臺招請, 國會訪問說得等 나름대로는 努力을 했는데도 큰 效果는 없었다.

이런 過程을 겪으면서 나는 ‘疏通에 對한 評價는 過程보다 結論에 左右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사람들은 要求가 反映되지 않으면 많은 說明에도 不拘하고 大部分 ‘疏通이 안 된다’고 느끼는 傾向이 있기 때문이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솔로몬의 解法을 내지 않는 限結果에 滿足하지 않는 集團은 恒常存在하고 이들은 ‘우리 意見을 듣지 않는 政府’ ‘밀어붙이는 政府’로 認識하기 쉽다.

또 하나의 생각은 ‘疏通’을 우리 政策을 많이 알리는 것으로만 생각한 面도 없지 않았던 것 같다. 여기에는 ‘國民이 잘 모르기 때문에 알면 理解할 것’이라는 認識이 깔려 있다. 勿論事案에 따라서는 正確한 理解의 不足에서 오는 反對도 있다. 하지만 有權者가 候補에 對해 모든 것을 알고 투표하지 않아도 投票結果의 意味가 存在하듯이 個別懸案에 對한 理解度만 따져서 이를 ‘잘 몰라서’라고 생각하는 것도 疏通에는 걸림돌이 된 面도 있는 듯하다. 여기에 한겨울의 물大砲나 一名 ‘명박山城’ 같은 過剩大處가 덧붙여져 ‘不通’이라는 이미지가 생긴 듯하다.

時代와 國民의 마음 먼저 읽어야

李大統領은 ‘일로 勝負를 보자’ ‘短期的人氣에 戀戀하지 않고 歷史의 評價를 받자’는 基調를 세웠다. 그러다 보니 國政弘報度 ‘政府가 잘하면 國民이 自然히 알게 되는 것이지 아까운 國民稅金을 쓸 일이 아니다’라는 認識이 있었다. 國政弘報處廢止도 이런 脈絡에서 이뤄진 것이다. 아마도 서울市長時節 청계천事業의 經驗이 影響을 끼친 것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利害關係가 比較할 수 없을 만큼 複雜하게 얽힌 國政懸案은 事情이 달랐다. 美國産 쇠고기 輸入으로 인한 촛불示威, 4大江事業反對等이 代表的例다.

疏通은 ‘듣고 알리는 것’을 넘어 ‘政府가 하는 일이 國民의 常識에 맞으면’ 스스로 알아서 理解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常識에 맞지 않은 일을 아무리 弘報하고 意見을 듣는다고 疏通이 된다고 생각하는 國民은 없을 것이다. 勿論當代의 常識만을 좇아서도 안 된다. 指導者의 常識은 同時代를 넘어 후세까지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大統領은 참으로 어려운 자리다.

임태희 前大統領室長

#疏通 #朴槿惠當選人 #國民常識